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돈위원님께서 용역발주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당시에 옛날에 가정복지센터 처음에 지을 때도 용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노인시설 들어갔으면 좋겠다 청소년시설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 당시에 일원1동에 어린이집 2개가 있었고 또 수서동에 3개가 있었고 일원2동에도 2개가 있었고 그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또 어린이집을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어린이집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이 인원이 채 안차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고 3월달만 되면 아이들 모집하느라고 원장들이 긴장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발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용역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 3,000만원 중에서 어차피 한 10% 정도는 불용이 될 것이다 해서 300만원 미리 삭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든 예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관급공사 모든 것이 보면 어떤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게 되면 1,000만원에 다 소모되는 공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부 90% 미만으로 맞추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제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한 10%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3,000만 원을 갖다가 3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2,700만원을 해놓게 되면 여기에서 또 혹시 계약할적에 2,700만원에서 또 10% 정도 돼서 한 2,600, 2,500 정도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실한 그런 용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어차피 불용될 것 을 갖다가 미리 감안을 해서 한 10% 정도 삭감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게 본다면 전체 전부 다 10%씩은 삭감을 시켜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