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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41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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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사실 이것이 담당국장이나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일원2동에 지금 복지관이 3개가 있는 것 아시지요. 하상장애복지관이 있고 강남복지관이 있고 가정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설명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빠질 수있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이 복지관이 3개가 있지만 복지관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하상복지관은 장애인 그러니까 가톨릭 서울대교하고 장애인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외부사람들하고 전혀 이용을 못하게끔 상당히 폐쇄된 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복지관도 보면 개포동 일대에 택지개발할 때 강남대학교인가 거기에서 복지관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장애인도 들어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남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형태는 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도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장애인 치과도 들어갔다가 요즘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가정복지관이라고 그러면 그 순수한 목적의 복지관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전부 20가지, 30가지를 해 가지고 전혀 이것이 통합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진정도 받고 건의서도 받은 것이 뭐냐고 그러면 하나의 가정복지관이라고 하면 가정복지관의 의미와 뜻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복지관에도 보면 노인시설도 들어가 조금 운영한다 아니면 장애인들 시설을 한다 뭐 어린이집도 들어간다. 이것이 도대체 이 복지관의 기능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한번 의견도 수렴도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복지관으로써 장애인복지관으로써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미리 이것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연구단체에다가 용역만 주었다.

그 사람들 와가지고 보면 복지관이 3개니까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왜냐고 그러면 우리강남구청에서 시행하는 강남구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활성화가되고 있으니까 최소한도 어떤 그 해당동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 갈 때는 중간단계라도 용역을 받은 연구회사에서 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당신들 뜻은 뭐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인데 문제점은 없겠느냐 한 번 정도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동에 모든 현안은 구의원보다 더 이상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들도 그 동네 발전을 위해서 선임이 됐기 때문에 몇 개월만 지나면 아,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주거환경시설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 뭐가 문제가 되겠다. 지금 거의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최소한도 중간단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거기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드리고 다음에 일부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전용 편의시설 들어오는 것을 아마 조금 반대하는 경향도 저는 들었어요. 이런 의견조율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복지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복지관에 맞게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끔 잘 살펴주시고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