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정승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과 8일 양일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주민복지관련 예산과 민생관련 예산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과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재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10개과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과별로 심사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심사 사항으로는 온정을 기다리는 저소득 구민책자 발간에 있어서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면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물품구입비, 시설비 등에 있어 일부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매연단속용 자동디젤 매연측정기의 대체취득에 있어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것을 대체하는데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92년도 시에서 관리전환된 장비로 고장수리비용이 취득비용보다 더 많이 들것으로 판단되어 대체취득하기로 심사 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환경미화원 25명 증가에 따른 피복비 계상에 있어 당초 본예산과의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으며, 위생과 소관으로는 일반수용비 중 음식문화개선 지정구역 모범음식점 표지판의 단가계상에 문제가 제기되어 일부 감액요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에 있어 요원의 활용가능기일에 관한 사항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심사 사항으로는 한성다가구 뒤 절개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는 준공도 되지 않은 건축물에 시설비가 아닌 용역비로 2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가로등 관리차량인 절연고소 작업차는 용역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상책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심사 사항으로는 원신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대한 중요성과 비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석남약수터 종합안내판과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대한 효과성이 집중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서곶근린공원 기념탑의 설치는 서곶근린공원 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판단이 되나 설치장소 고려와 예산의 시급성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서곶근린공원 정자의 설치에 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하는 정자설치의 필요성과 예산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삭감요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심사사항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이전 및 신설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예산이 추상적으로 계상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 예산에 계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부분에서 삭감 및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총 8억 2천 46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6개부분의 특별회계에서는 큰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회 지적되는 공통사항으로 예산안의 내용에 있어 자세한 기재사항 없이 1식, 1식 하는 식으로 예산을 작성하여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확한 현황파악 없이 예산에 반영되는 사안들이 있어 이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11명의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