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대체적으로 법인회사들도 우리시에서 증차해 주는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 정도 가격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되어 가지고 동시에 가격이 맞아서 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 만에 하나 제가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천만원에 합의가 안돼 버렸어요. 순위는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가격에 못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순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사와 합의가 안돼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 1번부터 23번까지 순위가 증차를 하면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대상자입니다. 1번부터 23번까지 동시에 2천만원 주고 사겠소.

이래서 전환을 해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1번부터 23번까지 가다가 중간에 11번이나 10번 정도 순위가 된 사람이 돈 주고 못사겠다고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저는 개인택시로 전환해서 지금 택시기사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