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타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5일자로 시로부터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기구 및 6급 관장 정원이 승임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노인복지 사업의 호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장 직제를 신설 삽입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관장란을 삽입 회관에 관장을 두며,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하고, 제5조에서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별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구청장”으로하고 제4조내지 8조를 제6조내지 10조로 하며, 제4조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 제1항에 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라고 하며, 다음은 제4조 2항에서는 관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하고, 제5조에서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제9조 제1호중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내지 제12조를 제11조내지 제14조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과에서 상정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455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7년 8월 25일 노인복지회관 기구 및 정원 승인이 시에서 승인됨에 따라 운영의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고 노인복지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장 직제를 신설운영 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회관에 관장을 두어 소관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회관운영에 필요한 소속공무원을 두는 것으로 정원 7명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2항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4조 1항 회관의 관장을 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삭제하고 관장을 둔다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이 개관 이후로 노인분들의 주민편익을 위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볼때 복지회관이 잘 들어섰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7명이지 않습니까 ?

네,

경비라든가 이런분들은 안들어가 있는거죠 ?

경비 1명은 별도 정원입니다.

그리고 청소 환경관리 하는것도 ?

그것은 우리가 일용인부 1명을 둘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는 별도로 용역을 주었으니까.

청소는 용역이구요 ?

네.

그러니까 관장실이 있는데 아직 관장이 발령이 안되어가지고 이것이 통과되면 발령이 나겠죠 ?

네.

우리 행정직중에서도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2명으로서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별정입니까 ?

사회복지 전문요원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7명중에요 ?

이미 나가있죠 그사람들은.

그분들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정동석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에 행정주사를 두고 한다는데 사회복지 운영하는데 대해서 똑똑한 사람 3명이면 충분하지 인원만 끌어놓고 자꾸 불안만 주고 하니까 보다 여러사람이 감독이라도 한사람만 해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지회장 또 노인회장 무슨 회장 다 있는 사람이 또 행정공무원을 이렇게 쓴다면 예산낭비이고 여러가지 우리 국가적인 낭비이니까 쓸만한 사람 무기고장이라도 참모가 보고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인원을 많이 줄수 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도 지난 3월달에 우리가 대구나 부산광역시에도 가보았지만 거기 정원이 지금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7명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엄연히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사회과에다가 소속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도 책임성있는 관장 직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며 거기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7명도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판단한 것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정동석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노인회관안에 서구지부노인회 사무실이 있죠 ?

네. 아마 그래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말씀하신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 혼자서 지금까지 하시느라 굉장히 어려운점이 많으시고 책임감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6급 행정주사면 계장급이죠 ?

그분이 나가서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

노인복지회관 업무만 내려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관장을 하시죠 과장님이 ?

네.

그런데 별도로 관장을 두게되면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과내에 업무라든가 이런것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

아무래도 조금 축소는 되겠죠.

알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계10등급인데 이사람이 보일러하고 거기 모든 기계를 작동하는 것입니까 ?

기능10등급요 ?

네.

그사람이 보일러 다 하는데 보일러는 원래 설비는 용역을 주었기때문에 그사람들 지도 감독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람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

보일러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요즘에 나가서 그 현황을 보았는데 그분이 자격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안에 주방에 아시죠 ? 그안에 뜨거운바람 불어나가고 ?

네.

이러한 문제로 더워가지고 내버려두느냐 그랬더니 빨아내는 작동을 안한다고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확인해본 결과 어디서 잘못되었길래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느냐 하니까 답변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그 라인을 쭉 보니까 중간에 빨아내는 모타가 용량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렇다면 정확히 모타가 약해서 빨아내지 못한다면 교체해야 될것 아니냐 그때 말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자되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해서 이것을 교체하든가 보완을 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것을 보고 받았어요 ?

보고 받았습니다. 그사람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실무적인 전문지식은 없고 기계직으로서 공무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설관리는 우리가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잘 할 것이고 먼저번 저도 나가서 한번 보았습니다. 환풍이 안되어가지고 덥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스위치를 안틀어 놓은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틀어놓으니까 괜찮은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못틀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기계를 다루지 못하는것 아니예요. 스위치도 못올리는 것 아니예요.

그 기계다루는 것은 설비를 시설관리하는 용역을 주었죠. 지금 말씀하시는 기계직은 검단에서 근무하다가 기계직 공무원이 하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죠.

기계직이 어디서 왔든간에 일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어느정도 작동을 할줄 아는 사람을 써야지 스위치 올리면 되는것을 그것을 못해 가지고 그냥 거기다 세워 놓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은 기계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설비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숙했을 것이니까 그것은 숙달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보고받고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봉현 위원님.

최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8분이 거기서 근무하게 되는데 기계직하고 전기 1명씩 있을 정도면 지금 회관이 몇평이죠 ?

1,300평 가까이 되죠.

구청은 기계하고 전기는 어디서 관리해요 ?

구청은 동광하고 계약이 되어있죠. 공공시설 관리는 원래 재무과에서 시설 자체는 관리를 하구요.

공무원이 관리하죠 ?

네.

운영하는데 만약에 불의에 사고가 난다든가 박성노 위원님 말씀에 보충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이고 이 기업에 다 주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굉장히 준비내지는 보완을 시켜야지 책임제이기 때문에 스위치 못올리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다가는 이 별정직은 기계직의 정규직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1년내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직종이고 일을 만들면 한도끝도 없는 일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거예요.

네.

그것은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고 거기 노인분들이 보통 일주일에 평균 몇분이나 드나드는 것 같아요 ?

하루에 180분에서 200분이 드나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오고 있어요 ?

버스를 이용하신다든가 또 인근에 계신분들이라든지. . .

각동마다 틀리겠죠 ?

그렇죠.

한동에서. . .

한동에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동에서. . .

각동 서구 전체에서 오죠 ?

네.

그정도 이용한다면 많이 왕림하시는데 차량같은것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각동에 노인분들이 어느 시간에 일정하게 오시는게 아니라 진료별 시간차를 두고 오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프로그램 운영도 10시면 10시 다 시작하는게 아니고 10시에 있는 프로그램 또 3시에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각동을 차를 순회한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내생각은 어떠냐면 180분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오시는 분하고 가시는 분이면 갈적 올적 왕복이면 360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는것 횟수 가는것 횟수 이러면. 그러면 1,300평이라는 건물속에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그정도라면 말 그대로 노인복지회관인데 검단동이나 그렇지않으면 원창동이나 가좌4동이나 먼데서 오실 의향이 있을 경우에 꼭 백화점마냥 많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도 시간적으로 버스같은 것이나 미니버스 조그만 버스를 하나 했을 경우에 12인승이나 16인승 했을 경우에 오전에 몇시쯤에서 이동네 순회한다 자주 드나드는게 아니고 이런 시간표를 하게되면 노인분들이 복지회관도 한번 갈수 있고 그렇다고 사람을 하나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중에서 아까 얘기한 기계직이나 전기직같은 분들 있잖아요 ?

네.

그분들이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을 겸직을 시키면 예산도 적게들고 차량 한대만 지원하면 많이 드나들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지않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 .

그것은 앞으로 차량정수 문제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사람도 아니고 노인분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분들이 버스 타는것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좀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이 구성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현재 6급 관장만 안들어가 있지 나머지 인원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정에 관련해 가지고 6급, 7급, 8급 3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행정이 3명정도 할만한 업무가 됩니까 ?

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만 보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인사업 계획이라든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사무분장이 각기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만 보는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에 의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8급 2명으로, 그런데 아까 2명으로 이렇게.

전문요원요 ?

네.

상담원이죠.

그분은 아직까지 근무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 .

지금 근무하고 있죠.

아까 1명밖에 근무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때는 2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면. . .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 2명이 현재 하고 나머지 7명중에서 6급 정원 행정직 하나만 안하고 7급 행정직, 전기직하고 8급 3명인데 행정직 1명, 노인복지 상담원 2명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기계하고 전기하고 사실상 1명씩 고정화 시킬만한 그 업무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아까 뭡니까 겸직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경력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 계하고 전기를 같이하는 그런 업무를 일원화 해 가지고 구성하는게 낳을것도 같고 또 행정이 꼭 그렇게 3명이 필요치 않다는 느낌이거든요 꼭 이렇게 못박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1명 정도는 생각을 깊이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것 있잖아요 ?

네.

꼭 2명이 필요합니까 ?

조한기 위원님도 먼저번에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 거기 정원이 22명입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회관의 22명이다 30명이다 이것을 비해 가지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지회관 규모에 맞는 인원이 적정한가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한번에 7명씩 하는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증원을 할때 하더라도 일단은 적정 인원을 갔다가 우선적으로 배치시키는게 현명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승인해줘 가지고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7명을 다 승인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이사람들이 업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도 안해본 상태에서 나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직이나 기계직이 노인복지회관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노인복지회관의 기계나 전기만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기계직 전기직도 몇명이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예를들어서 검단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다른 동사무소 건물을 질때에 공사 감독관을 다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사람들이 노인복지회관 기계직 1명이 있다면 그 기계직만 하는게 아니고 전기직이 거기 있다고 해서 자기일만 하는것이 아니라 구 전체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문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주요골자에 보면 관장 1명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밑에 그 이하 직급은 기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과장님 다른 위원들께서 정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제가 모르기때문에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분들이 하루에 180명에서 200명 오신다고 했죠 ?

네.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주로 어떤 일을 소일을 보내고 돌아가십니까 ?

보통 오시면 아침에 오시면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국악, 레크레이션 또 에어로빅, 고전무용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그분들이 와서 또 책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노인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지회가 어떻게 돼요 ?

지회는 사무실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계시지 않아요 그 지회에 ?

지회는 있죠. 지회는 사무실은 있는데 그사람들은 우리 노인복지회관 운영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를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관을 시키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오셔서 좋은 건물에서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에 노인 지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문을 가르칠 수 있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인회 지회에서는 각 경로당을 관장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예절교육이며 무엇을 하는 거기는 하나의 본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지금 한글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글, 일본어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개발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개발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

네.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제4조 제1항중 수정한 부분 지방행정 주사로 보한다를 삭제하고 “회관을 관장을 둔다”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