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재정운용기금은 빼서 썼다가 다시 연말이 되든지 하면 세수가 들어오면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편성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재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마다 각 국장님마다 세수감소 581억 때문에 하는 얘기가 주문으로 붙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이 금년도 예산액을 3,954억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예산액은 3,557억원이거든요.

그러면 400억에 가까운 397억5,000만원정도를 우리가 예산에 세입으로 잡힐 거를 계상하고 우리가 증액 편성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증액이 지금 종부세 등으로 인해서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세수감소라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한 게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2004년도 결산을 하고 그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이 들어왔다고요. 그럼 그 250억하고 또 우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게 탄천개발이 100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탄천개발 100억을 안하고 세수 250억 결산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기금으로 넘겨서 금년도 자금으로 운영자금으로 넘겨서 썼을 경우에 세수 581억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