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저는 형평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한 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남구는 지금 아파트만 있는 것 같이 매일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주택에 사는데 우리 바로 옆에 아파트는 한 달에 1,000만원, 1년이면 1억씩 오르는데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은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그대로 그 가격이에요.

이 강남구에는 아파트를 위한 정책만 있고 그나마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그 마당에서 틈새에서 단돈 10원도 안 오르고 울고 있는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은 왜 안 읽으십니까? 아파트 있는 사람만 주민이고 주택에 사는 사람, 고지식해서 아파트로 못가요. 특히 원주민들 오래 산 사람일수록 주택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세금이 집 값이 안 올라서 세금이 안 올라가지고 50% 상한선도 못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조금씩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절감해 주어서 우리 세액에 결국은 우리가 80억은 그들에게 다 돌려주는 거고 우리가 50억도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로 가는 거예요, 종부세로 해 가지고. 집값 다 비싼 집들은 다 종부세 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파트 값 그렇게 오르는 가운데서도 집값 못올려가지고 슬피 혼자서 외롭게 울고 있는 이 사람들 소수기 때문에 말못하는 이 2만, 3만 가구의 아픔을 하기 위해서라도 80억을 골고루 나눠줘서라도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위로를 해 주고 50억, 국가에서 쓰면 좀 어때요. 100억, 우리가 여태까지 교부금도 받은 것, 우리 강남구는 안 받았습니다. 돈이 재정자립도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고 언제나 이것 밖에는 강남구에서 내세울 게 없는 거가 돼서 주는 교부금도 안 받아 왔어요.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아왔습니까? 이런데 무슨 104억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마세요.

이제까지 안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50억, CCTV 하나만 안하면 국가에서 강남구가 뭔가 달라졌구나, 있는 사람이 조금 베푸는 그런 감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찬성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10명의 의원이 사인해서 우리 자체로 올라온 안건입니다. 우리 사인 안하신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부결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다 그 동네 입장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세금을 중요한 이런 안건을 우리 마음대로 재무위원회에서 부결하는 일은 없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