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윤정희의원님, 박춘호위원님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강남구 전체의 측면으로 봐 가지고 지역간이나 동간의 형평성 제고, 예산운영의 문제 등 측면을 제고하는 면에서 저희가 탄력세율 도입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감소액이 130억원에 달하고 또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데도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8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억이 종합부동산으로 흡수된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 주민에게 80억을 돌려주기 위한 정부 보전액 104억도 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는 154억원의 재정손실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의 납세자가 경감혜택을 볼 수 없어 대형 아파트의 담세력이 있는 그 납세자에게만 30%의 추가적인 경감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돼서 중소형 아파트 주민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정희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갈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