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세분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깊은 관심을 표현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양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말까지 검단지역에 약9,5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인데 학교부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당하동 건축중인 성웅, 영남, 신대진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부지를 유치조건으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현재 단지로부터 2.5키로미터 외곽 마전동 가현부락내 공원부지에 조그맣게 부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이 제기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북부교육청에 97년도에 3회에 걸쳐 공동주택 신축허가 현황 및 택지개발사업 또는 구획정리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과 인구증가 현황 등 학교수용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 서구지역의 학교수용 장단기계획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단지역 인구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9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금곡초등학교 30학급 1,200명과 당하초등학교 30학급 1,200명 수용 등 2개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검단중학교 22개교실, 단봉초등학교 4개교실, 검단초등학교 4개교실, 창신초등학교 4개교실 등 학교교실 증축공사가 현재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내 학교부지는 96년 1월 29일부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할 교육청에 협의하여 학교용지에 필요한 부지를 사업승인시 시공사에게 기부체납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하동 탑스빌아파트 학교용지 협의내용은 당하동 탑스빌아파트는 사업승인시 학교시설설치에 관한 특례법 이전에 사업승인된 사항으로 당시 학교시설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검단지역의 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인한 초등학생 수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파트 인근 1키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 약12,000평방미터를 확보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 이미 학교용지를 확보하였다는 마전동 산34-1번지는 현행 도로상황에서 약4.1키로미터 정도 떨어져 초등학교용지로는 통학거리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와 사업주 그리고 교육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셔야될 것 같아서 그때 상황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95년 취임한 이후에 가장 애닳은 민원을 받은 것이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단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세입자를 비롯한 원주민들의 피해보상문제, 수혜사업비문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번째는 검암.경서지역 구획정리사업을 주민들이 강력히 주민들 뜻으로 하자는 쪽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초등학교부지를 확보해 바라는 초등학교를 증축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연희지구, 심곡동 한국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서곳초등학교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해서 학교부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부지가 지금 현재 돼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런 찰라에 검단지역에 아파트 3개사가 짓는 것으로 인천시에 그당시는 협의와 또 시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구에 아파트 짓는데 필요한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도시국장 박형배 국장이나 박주하 과장을 불러서 그당시가 7월달쯤 됩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 아파트에 있는 업자들을 불러서 다른 제비용을 줄여서라도 학교부지를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요청을 조건을 걸어라 그리고 시에도 그렇게 요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파트 업자들도 학교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분양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예상에는 2-3억만 가져도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서 인천시에서도 저희구가 요구하는대로 심의할 당시에 조건을 걸어서 그래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증을 처리하도록 지시했고 공증을 했습니다. 그당시 제가 관계과장한테 지시한 것은 학교부지를 기부체납 하게되면 그것은 구소유로 해라, 구소유로 등기를 하고 교육청에 통보해서 학교를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재정이 나아질 때 학교부지를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관계부서 직원들이 너무 성급한 나머지 교육청에 모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그 이후 96년도에 와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일정 아파트 숫자를 짓게되면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업자들은 학교부지라고 해서,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를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를 짓지 못하는 부지도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지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에서 12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불노동에 있는 3개 아파트 지역에도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시해서 두군데가 돼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 회사들은 본의 아니게 돈을 지금 현재 아파트분양과 관계 없이 개인회사비용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이후에 됐던 사항에 따라서 학교부지를 18억에서 20억 짜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손도 안대고 코푸는 형식으로 1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만 그 이상을 현재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세세한 논의와 협의를 해서 현금으로 받던지 아니면 그만한 댓가의 땅을 받던지 하고 학교부지는 지금 현재 검단구획정리사업 하는 그 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시에 건의해서 학교부지를 만들도록 하고 교육청이 학교를 짓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억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했던 것이 10억에서 12억 정도가 된다고 할때 분양가에 하나도 포함이 안됐다면 사실상 회사에 너무 큰 출혈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이렇게까지 확대가 될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하튼지 이것과 관련해서 아파트에 현재 입주예정되는 시기를 늦춘다던지 그래서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한다던가 하는 것은 사실상 깊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금이라든지 부지를 받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교를 짓도록 조치를 하고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과 논의해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와서 그 문제가 너무 확대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너무 제가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이러한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파합니다. 여하튼지 지난일은 지난일이겠습니다만 현재부터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있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서나 검암지구에도 구획정리사업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부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부지는 학교측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금 현재 조성원가에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사야만됩니다. 지금 현재 미나리깡, 다음에 윤지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도 나옵니다만 미나리깡에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박주하 과장이 있을 당시 제 지시에 의해서 건교부에 올라가서 학교부지를 만들도록 한번 해 봐라, 갔다 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교부에서 지방공무원들이 그린벨트만 풀려고 한다는 야만을 맞고 왔다는 것으로 다시는 안간다고 굉장히 불만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켜서 약20여차례 올라가서 결국은 학교부지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중학교를 짓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지역에도 그린벨트나 자연녹지가 있다면 그렇게 큰 돈을 안들이고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윤지상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나리깡 있는 주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전지역을 체육시설도 물론 검토하겠습니다만 학교부지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까지 학교부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양용석 의원님이 검단사거리 교통해결의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사거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방안으로는 검단사거리를 우회하여 통행할 수 있는 농로를 활용코자 지난 6월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석고가교와 마전동 능내마을 구간을 비롯하여 완정삼거리에서 금곡동 금곡마을, 백석고가교에서 금곡동 좌동마을, 마전동 완정공단에서 원흥아파트로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고 이 4개구간에 도로이용 안내판 5개소와 이정표 16개소를 설치하여 검단사거리 통과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장기 대책방안으로는 검단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0일 착공한 검단 우회도로는 백석초등학교에서 왕길동까지 도로폭이 25미터에서 30미터가 되며 총연장 4.7킬로미터로서 9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도로가 개설되면 날로 심각해지는 검단사거리 일대의 교통분산효과와 체계적인 교통망구축으로 화물차량의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구민생활의 편익도모는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로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우회도로 준공예정인 99년 6월 이전인 98년 5월경 아파트입주를 대비하여 구자체 우회도로를 확보코자 백석고가교에서 쓰레기 수송로를 이용하고 수도권매립지 내부관리도로 및 안동포를 경유 오류동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신규 확보코자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협의되도록 양용석 의원님과 이명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시에는 지금 바다에 있는 해안도로를 대곳면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시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회도로도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주들과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일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고 법원에 계속적으로 지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대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양용석 의원님 질문하신 검단일대 환경공해 대책에 있어서 무허가 도색업체의 현황과 이들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단동 지역에는 페인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중인 업소는 150여개소로 주로 불노, 왕길동의 주거 밀집지역과 다소 이격되어 있는 공장지대와 폐염전 지대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주민에 다소 피해가 덜할 편이지만 일부업소에서는 도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악취와 먼지 등이 발생하여 인근주민에게 두통, 불쾌감, 참색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어 시 무허가배출시설 합동단속 및 구자체 수시단속 등을 통하여 95년 3월 검단면이 서구에 편입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111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사용금지, 폐쇄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자체 단속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시특별합동단속 지원을 요청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사전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용석 의원님 질문하신 검단일대 환경공해 대책에 있어서 재활용 폐기물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구관내에는 활용되 않는 공한지가 많으며 특히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오류동과 왕길동의 검단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주변의 준농림지역을 훼손하고 있고 업체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검단지역의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단사거리에서 오류동 구간의 346번 지방도로를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2월 이후에는 검단지역의 도시계획이 완료시까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허가를 유보하여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검단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만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할 계획입니다. 양용석 의원님 질문주신 오류동 폐염전 65,000평의 공단내 66개 업소중 현재 30여개소만 가동되고 도로가 미확보되어 가동이 불가능함은 물론 가동업체에서도 도로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역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지역이 급속히 개발되고 있으나 검단 우회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구에서 검단지역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우회가 가능한 도로는 전구간에 포장 및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오류동 폐염전지역은 강재제작공장 등 대형공장이 입주하였으나 진입도로가 없어 소로 및 사유지를 경유하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검단개발계획에 의해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관리하는 내부도로를 이용하여 검단지역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매립지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관리도로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여론조성 등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검단지역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용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갑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쓰레기 매립지 반입료 면제나 감면의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반입료의 감면요구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입지로 인한 서구 전체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매립지의 반입료의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매립지 반입료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이 아닌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전액 감면되거나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경에도 시와 조합에 강력히 요구하여 차기 매립지조합 회의안건으로 상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반입료의 감면 결정 및 시기는 조합회의에서 3개시.도의 협의를 거쳐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감면시기가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지조합에서 의결 되는대로 또 최대한 우리구가 요구하는대로 조치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정되는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인천 IC에서 문화회관을 경유 가좌동간 도로확장공사 준공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인천 IC에서 가좌동간 도로확장공사의 현공정율을 80%이며 공사 준공예정일은 97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러나 공사구간내 석남동 109번지 및 벧엘중앙교회 등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토지소유자와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얘기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구나 시가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거의 다반수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골프장부터 효정아파트간 도로도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다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아직 완공을 못보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되는곳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검단 우회도로도 보상협의가 빨리 되지 않으면 그 완료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장님께 제가 건의말씀 드린것은 검단사거리에 가설, 가교 고가교라도 임시라도 놓는다던지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 매립도로에 교량만 놓으면 그곳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제 그리고 해안둑을 이용한 해안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는 것은 현행법상 수용하려면 재판과정까지 근 2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한달에도 수십차례씩 지주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강히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지금 현재 서곳근린공원내에 주차장공사를 하다가 지주가 현재 반대하고 있어서 계속 설득을 시키면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사는 진행하고 보상은 계속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되도록 법조계 있는쪽에도 건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소송협의가 빨리 되지 않으면 관에서 하는 것은 시간이 무제한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갑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 96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초기부터 단속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간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투기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습투기장소를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감시용 카메라를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수시로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 97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130%가 증가한 1,625건에 과태료 1억 7천만원을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계도 및 강력한 단속과 함께 배출자들이 발생된 쓰레기를 좀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범죄라는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하고 전직원들을 쓰레기 단속요원화하며 배출자가 쉽고 편리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염려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에게 수시로 당부하여 내고장, 내가 사는 주변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와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갑훈 의원님 질문하신 행정자료실의 지금까지 구민이용 실적과 향후 운영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설치 주목적은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자료나 통계현황 등 행정자료 및 도서가 분실 또는 사장되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의 소양함양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8월 1일 약3,000여권의 각종 자료 및 도서를 취합하여 공무원 및 일반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총81명이며 이중 주민이 38명, 공무원 4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개방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또한 행정자료실은 주민이 이용하기보다는 주로 학생과 공무원 그리고 단체원과 전문지식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상회보와 구정신문 또한 유선방송과 일간신문지 그리고 생활정보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원님 질문하신 보안등 실명제 실시용의는 없는가 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4,370개 등으로 구에서 설치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단계에서부터 보안등 관리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등을 하고 있어 사실상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의 표찰이 분실되고 현지 주민으로 되어있는 관리자가 공유물인 관계로 관심도가 부족하여 보안등 실명제는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안등에 견고한 표찰을 설치하고 대장을 정비,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여 밝은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 생각은 할수만 있다면 정부에서 인원을 승인받아서 준설 그리고 보안등관리, 가로등관리 이러한 것을 공단같은 것을 설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덜 들이고 불편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관계부서장에게 지시해놓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방안이 훨씬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조언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성 창조사업, 서구의 심볼마크, 휘장 등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윤지상 의원님의 미래지향적 관심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전하는 서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서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간단명료한 표현으로 누구나 서구의 상징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구의 심볼마크인 구휘장 개정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구산하 공무원 27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이미 실시하여 응답자중 82%가 구 마크를 개정해야 한다로 조사되었으며 금년말까지 구마크 개정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구 마크를 개정해야 한다로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구의 상징성, 독창성 및 진취적 기상과 독자적인 이미지와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일반주민을 포함한 관련업체, 학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공모 실시와 전문용역업체 의뢰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한 후 98년도 상반기중 구 마크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개정과 예산편성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제9회 구민생활체육대회에서 각동별 집행세부내역과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9회 구민의 날 기념 구민생활체육대회 진행에 각동의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체육대회 총예산액은 1억 250만원이고 집행내역은 7천 105만 6천원이 되겠으며 절감액은 3천 1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출전선수 운동복, 운동화, 모자, 도시락 구입 등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진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보상금 집행범위가 명시됨에 따라 참여자에는 격려 및 기념품 등의 지급이 불가함에 따른 예산집행에 예전과 달리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지상 의원님의 다음 질문이십니다.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현재 추진현황과 이에 따른 40미터 도로개설과 도보육교 2개소 등에 대한 인천시와의 추진협의사항은 이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원신근린공원은 96년 8월 31일 건설교통부고시 344호로 최초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미집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어 96년 9월 16일 6천 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97년 2월 10일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97년 2월 22일 시에 조성계획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성계획상의 동선 및 시설물배치의 재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연향평가를 하도록 보완 요구하여 97년도 제2회 추경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에 착수코자 하였으나 용역비 1억 2천 중 5천만원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으로 향후 98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일부 용지보상을 한 후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을 관통하는 폭 40미터 광로 2-9호 도로계획으로 인하여 공원이 양분됨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에 97년 2월 22일과 97년 9월 25일 2회에 걸쳐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주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도로는 실시계획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착수할 예정으로서 종합건설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도로개설과 함께 보도육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는 40미터 도로를 하는데 보도육교가 뭐 필요하냐, 횡단보도를 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구에서는 보도육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꼭 보도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의원님들이 기회가 되시면 시 해당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지상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를 신현동 주공아파트 옆 미나리 재배단지로 입안 계획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신현동 주공아파트 옆 미나리재배단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단위는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자치구단위 실내체육관 건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부지 선정을 위해 관련부서 공무원과 함께 봉오재 앞 폐염전 등 후보지를 여러곳을 현지답사하여 현재 그린벨트가 아닌 경서동 일대를 물색하여 타당성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에 시.군으로 돼 있고 똑같은 자치구인 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와 정부차원에 건의를 해서 이 규정에 시.구.군을 삽입해 달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근린공원 옆에 있는 논이었던 답지역 그리고 경서동에 있는 답지역, 폐염전지역 이렇게 세군데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폐염전쪽을 가장 적합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부에도 지원금 50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쓸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광 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중 미흡하신 부분과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박승희, 송병일, 양용석, 정갑훈,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해주신 다섯분 의원여러분과 이에 대해 답변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