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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4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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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부세로 인해서 130억원이 줄지 우리가 탄력세율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냅니다. 부자들도 다 내는데 항목이 단지 그 재산세냐 종부세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로 못낸 50억, 50억이 바로 종부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라에다가 종부세로 인해서 50억이 우리의 실질적으로 보면 강남구에 올 세수가 50억이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50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CCTV를 우리가 자체내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역교부세라는 것도 하자고 그럴 판에 50억을 국가에서 해서 국가에서 CCTV보다 더 필요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전국적으로 한들 우리 강남구민이 참 멋있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그것이 우리가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쁜 이유가 뭐냐고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