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상묵 위원장님께서 구청장의 출석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현재 유성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협의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청장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정례회에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꼭 참석하셔 가지고 성실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어떻든간에 다시 한번 이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다음에라도 한번 나오시라고 그러시지요. 이번에 못 나오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전국회장선거가 12시 직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권문용 구청장께서 만장일치로 협의회장으로 다시 추대가 됐다는 그런 전언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을 비롯해서 김승돈의원, 홍영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정책적인 문제 또는 구정의 원칙에 관련된 부분은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의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누락되거나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국장들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희의원께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 또 탄천종합개발 사업비가 당초의 중기재정계획과 달리 갑자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김승돈의원께서는 탄천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에 관한 그런 질문과 아울러서 대모산 등산로에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하자는 그런 사업에 대한 제안 또 장애아동 지원확대를 위한 제안을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공통질문사항인 탄천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돈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탄천은 양재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량이 많고 그 유역이 넓은 그런 소중한 자연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러한 자연자원을 별달리 활용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하천이라는 것은 대개 서너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치수와 용수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능으로서의 하천활용을 해 왔고 오는 9월 1일날 청계천이 정식으로 복원기념식을 갖기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하천에 도시하천의 생태보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관리 하천에 있어서 생태복원의 하나의 지평을 연 것이 우리 강남구가 95년부터 추진했던 양재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하천을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포괄해서 경관문제까지 같이 하천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유역개발과 생태보전의 중요성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00년 성남시와 용인시, 과천시와 송파구 그리고 서초구 등과 함께 탄천 양재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6개 지방정부 공동으로 해서 기초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승돈의원님 그 질문에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를 포괄하는 복합행정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같은 동급의 자치단체간에 하는 것이 현재 관례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시는 이런 협의회에 사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개 지방정부 공동으로 기초조사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각 지방정부에서 지역단위의 세부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투자규모가 현재 5,004억입니다, 5개 도시에서. 그래서 용인시가 2,280억, 성남시가 814억, 과천시가 1,170억, 서초구가 100억 그리고 강남구가 지금 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좀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391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송파구는 지금 자체용역으로 해서 투자비 규모를 다시 산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송파구는 지금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강남구의 탄천사업은 366억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소요투자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한 결과고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결과는 390억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사업을 조정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탄천사업에 대해서는 374억6,000만원을 총 사업비로 확정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91억이었을 적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것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130억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상에서는 2004년도에 기초조사비 등 3억원 본격적인 사업추진 연도가 되는 2005년부터는 시비를 포함해서 2005년도에 43억, 2006년도에 152억 또 2007년도에는 169억으로써 수립이 되었었고 작년 9월달에 학술용역에서 최종적으로 건의된 것이 2005년도에 50억원 또 2006년도에 162억원, 2007년도에 179억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윤정희의원님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아마 이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탄천의 투자사업비를 질문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실무작업이 완료된 것은 작년 3월입니다. 그런데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가 된 것은 작년 11월 19일입니다. 그런 시차가 일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인 용인과 성남시에서 이 행정협의회가 발족된 이후에 탄천개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또 특히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사업추진 시기가 당초보다 앞당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상류지역에 그런 하수처리장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 2007년 그 다음에 성남시가 2006년으로 현재 잠정적인 계획을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해당 도시에서 탄천유역의 경관정비 사업과 이용사업, 하천이용사업은 이미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이미 그 해당 도시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상류지역의 사업추진이 빨라짐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2005년 본예산에서 사실은 한 130억정도 이거 3년 동안 균분투자를 한다면 130억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개별사업별로 해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부분만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제방사면녹화와 습지조성 그리고 나무식재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상에 28억3,300만원 돼 있었는데 23억을 우선 반영했던 거고 추경에 한 100억정도를 확보해서 나머지 수질부분을 제외한 탄천의 공간과 경관정비 또 생태계 보전, 복원, 교량하부 연결통로 설치 또 벚꽃 십리길, 습지조성 등의 사업비에 활용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76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어떻든 금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확보된 23억과 또 추경에 확보된 76억을 통해서 이것이 3개년 동안의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원부담의 집중화와 재정균분화에 기여를 해서 연차적으로 큰 부담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추경예산이 확보되고 금년초에 환경부로부터 양재천이 생태복원 우수사례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현재 94억원의 국비를 요청했고 또 서울시에도 예산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시비가, 국비가 그때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저희가 참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시비로써 142억이 당초에 366억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우리 실무진하고 같이 서울특별시 시장을 예방을 하고 방문하고 시장님께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우리 윤정희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에 보면 갑자기 탄천개발이 왜 추경에서 나왔느냐 어떤 한 사람의 돌출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규모가 갑자기 변경된 것은 아니고 탄천종합정비 계획과 또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원래는 이것이 계획기간이 1년씩 쉬프트가 되면서 매년 롤링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그 시기에 따라서 적시에 연동화 되지 못하는 연동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경요인들을 적시에, 적기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충실을 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돈의원님께서는 탄천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사항 중에서 상류지역부터 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래서 상류지역부터 이런 것이 수질개선에 관한 것은 쭉 해 와야 된다 라는 것은 당연히 원칙에 맞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단계별로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류지역에 있는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탄천개발사업 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류로부터 완료되는 시점을 가지고 어차피 6개 시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합동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사업이기 때문에 상류부터 완료되는 사업의 시기에 맞춰서 하류에서도 같이 가능한 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종합적인 연계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 또 상류지역과도 하류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이런 원칙에 따라서 수시로 협의를 해 가면서 가능한 한 이런 완료시점을 맞춰서 거의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시설이라든지 또는 경관정비 사업 같은 것은 수질개선보다도 오히려 우선해서 가능한 부분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주민들의 뜻도 그런 방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수질정화사업은 상류지역이 맑아지는 시기에 맞춰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여과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인 검증과 또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추가 설치여부 등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지관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연히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또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는 탄천정비 사업을 통해서 탄천의 수질개선과 함께 유역의 자연생태도 보전하고 또 주변경관도 정비하고 또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하나의 생태자연휴식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선희의원님께서는 노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강남구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구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서두에 보면 함평군에 갔다 오신 함평군과 의회의 협력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이 지방자치에 있어서 하나의 블루오션(Blue Ocean)이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지금 10년이 됐기 때문에 또 사실 우리 강남구는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위 블루오션 스트라티지(Blue Ocean Strategy)에서 얘기하는 어떤 경쟁력보다는 이제는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가치혁신, 벨루이노베이션(Value Innovation)이라는 측면에 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뉴욕시가 가장 치안이 참 엉망인 도시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빌 브래튼 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이 취임하면서 2년만에 뉴욕시를 오히려 서울보다 더 안전한 치안이 잘된그런 도시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빌 브래튼은 LA경찰청장으로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말하자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블루오션전략이라든지 가치창출에 관한 그런 것들이 폭넓게 도입되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볼 때는 복지하고 문화 우리강남구의 주민은 소득수준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둬서 행정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령화 속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속도를 보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노인인구가 7% 또 고령사회라는 것은 14%를 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24년 동안에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됐고 미국은 72년, 프랑스는 115년, 영국은 47년이 걸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18년만에 이런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70년도에 전체인구의 3.1%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이것이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됐고 2010년도에는 약 11% 그리고 2050년에 가면 전국민의 37.3%인 약 1,600만명이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급속한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경제성장이 굉장히 둔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이것은 저출산 문제와 같이 맞물리면서 아마 상승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노인인구 부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대간의 갈등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아주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의적절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8일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이미 제정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시행은 9월 1일부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을 여기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 특히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든지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재작년에 이미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체계수립 그 다음에 노후생활안정기반조성 또 경제활동 참여확대 또 노인의 문화여가생활 활성화와 지역사회 참여유도를 목표로 해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김선희의원께서는 강남구 거주 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기초자료에 의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매4년마다 기초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 뿐만 아니고 노인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에 이런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조사결과는 각 자치구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기초수요 조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샘플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작게는 2만5,000명 많이 할 때는 한 4만명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년마다 이걸 해 가지고 서울시도 쓰고 또 각 구청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지금 조사대상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보완 기초조사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재작년에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주민욕구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 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복지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단 공공부문 뿐이 아니고 민간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충원과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구와 동사무소 직원이 총 82명입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56명이기 때문에 68. 3%가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2명은 동사무소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 본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7개 팀이 있는데 여기에 3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약 10명 해서 28. 6%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구 본청의 경우에는 과장이나 팀장 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수요층하고의 접촉보다는 연구 또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꼭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어떤 스페셜리스트 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감안돼서 구 본청의 경우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좀 낮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자료 보니까 16개 시도 평균이 21.3%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우리 구에 비해서는 아주 훨씬 낮은 비율이고 또 서울시도 현재 46.5%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구의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비율 68.3%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지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이 전문가 양성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사회복지 분야에 3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6주간의 양성과정 교육을 마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적어도 대학 내지는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자격증은 현재로서는 따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또 수요는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이런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또 향후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전문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고 또 이러한 전공자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와 사기앙양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는 급여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이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대부분이 대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가정을 갖게 되고 가족을 거느리게 되면이런 급여 가지고 아마 생활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이가 보통 한 30대 초반 이렇게 넘어가면 중반 넘어가면 전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여건도 보면 상당히 지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서 보건복지부장 할 때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전문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상당히 시급하고도 아주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급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자치구로써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각 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이런 것은 사실은 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시설건립부터 운영비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즉 서울시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 시비의 보조비율을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근로조건의 개선문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설문을 그 동안 해봤더니 이 분들이 다른 건 구에서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기회 같은 걸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한한 이 분들이 많은 그리고 다양한 현실적인 그런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와 정부에 건의하는 또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는 여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초기단계로 작년 1월에 노인인력운영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노인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과 통합 실태분석 또 일자리 운영 프로그램 관리 및 전문인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의 경우에 보면 총 소요예산 251억원을 책정해서 2만자리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도 59억원을 들여서 일자리 5,250여개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각 자치구 또 노인종합복지관 또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서 거리환경개선과 교통질서계도, 숲생태나 문화재 해설사 또 중증 노인과 장애인보호, 주유원, 주례, 지하철 택배, 실버대리운 전 등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나 시의 사업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런 협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개설한 강남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위해서 구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은빛가게라든지 숲생태 해설, 또 실버 택배사업, 공동작업장, 문화재 해설사업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안을 하신 예비 노인들의 재교육 사업도 매우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남구에는 수준이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다소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칠려고 하는 것 보다 그 분들이너무 많이 알고 더 다양한 경험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과거의 경험과 또 경륜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적정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하는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르신들의 정보교환과 제2의 인생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대한노인회 1층에 은빛가게 및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별도의 전용공간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명칭만 다를 뿐이지 우리구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양천구의 양천장수문화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도 강남시니어대학을 포함해서 12개소에서 각자 맞는 그런, 적성에 맞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각 경로당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영산과 또 경기민요보존회에 위탁해서 어르신들의 수준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29일 구민회관에서 실버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10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가 있고 취업정보은행과 연결해서 전문 헤드헌터 및 취업 상담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것 만큼은 성과는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논현동 논골복지회관 500여평을 신축해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공동작업장, 노인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구도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공식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만 약 3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시급히 도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데는 사실 자원봉사 5,000시간 또 1만시간, 2만시간 이러면 아주 대단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회봉사의 성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달고 다닐 수 있는 뱃지도 만들어 드리고 또 그 분들이 정말 참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유효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영선의원께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 포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내용, 아까 질문이 있었고 구룡마을에 대한 문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룡마을 질문사항은 아까 원고가 너무 늦게 배포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룡마을에 관한 것은 우리 주택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룡마을은 아시다시피 어떤 공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것은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작업을 했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다시 신발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철거된 자리에 다시 신발생으로 되고 있는 그런 해당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 분명하게 고발조치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것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철거작업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행정 대집행에 해당되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대집행하면 계고를 사실확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고장을 계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민간이 자기 땅에 무슨 불법적으로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철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이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뭐 생겼다고 해서 금방 그걸 어떻게 다시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 절차가 좀 행정의 효율성 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1996년에 이미 OECD에 가입했습니다마는 또 1인당 GDP가 지금 1만6,000불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불법 또는 무질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네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이상묵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그 내용 있었죠. 구청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하고 통화하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정희의원께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상묵의원께서 정례회의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 불출석한데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약 20개 정도의 시군구구청장들의 일정조정과 우리 구의회의 구정질문 일정이 부득이하게 조정이 안됐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한 실무국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정회소동까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총액인건비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본질인 자체 조직권을 우리가 확보를 한 것입니다. 10개 시군구에서 그 중에 우리 강남구가 구청장이하 여러 간부들이 아주 총력을 경주해서 이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8일자로 총액인건비 시범기관으로써 지정된 후에 우리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강남구 행정기구 조직 진단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액인건비제도는 부단체장을 복수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이런 특별한 금지조항에는 자체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업무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형태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고 지향을 하는 이런 조직으로 자체 조직권을 행사하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좋은 제도를 지금 시작하려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서에 기재된 인건비에 대한 14개 조항을 아주 조목조목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살펴보면 거의 우리 용역이 결정된 후에 다 의원님 질의에 충족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는 2004년도에 이미 2005년도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820억9,326만7,000원의 총액인건비가 세출 총괄표와 함께 고시를 해 놓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할 재정영향분석프로그램을 임시 개발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20억 중에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이 전부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액인건비를 시행하면서 인사상의 어떤 조직문제가 규칙으로 된 사항은 조례로 상향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충실히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외부전문기관의 용역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구의 기구 및 정원 개편안을 마련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기구와 정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총액 인건비제도에 대한 윤정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김승돈의원님과 김선희의원님 그리고 홍영선의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승돈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아동 지원을 확대하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강남구 가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중에서 보조교사 파견서비스를 저학년만 하지 말고 고학년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저소득층 뿐이 아니라 중산층에도 똑같은 그런 지원이 되도록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제도는 2003년도에 강남구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목련어린이집이라는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2003년도에 처음으로 입학한 학생 19명을 보조교사를 지원해서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 학부모들의 짐을 덜어주고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여러가지 건의가 많이 있어서 점차 늘려오다가 금년부터는 3학년까지 하던 것을 전학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늘었고 인원도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저소득층에게만 해 주지 말고 중산층도 똑같은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는 전액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이용기관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총 부담액 중에 이 차액 50만원 내지 한 60만원 정도는 부모가 부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선희의원님 질문은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도록 생략하겠습니다. 홍영선의원님께서는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개포동의 안경점의 경우에는 봉투를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소정의 규정된 사용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환불해 주는 그런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무상으로 준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강남구의 세입을 위한 조례도 아니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조례입니다. 시행초기부터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당초에 시행하도록,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금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나온 조례인데 조례 제정과정에서도 이런 초기 혼란과 또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걱정을 해서 시행시기를 3개월 연장하면서 계도에 힘을 쓰고알리는데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마는 생겼습니다. 그 내용에서도 좀 가능하면 시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한도액도 제한을 했고 1인당 받는 액수도 제한을 시키고 또 작은 업소들이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 대상업소도 줄였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총 지금까지 186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36건은 전부 처리를 했고 36건 중에서 30건은 총 과태료 5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5건은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3건은 10평이 안되는 작은 소규모 가게여서 조례상 대상이 아니고 2건은 신고를 받은 업주가 강력 부인을 하고 있고 신고한 사람이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이 규명이 안돼서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처분하지 않은 131건은 신고자가 33명이니까 1인당 한 4건 정도 평균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신고했다고 보기보다는 우려한 대로 전문 신고꾼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고객을 위장해서 신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확증이 없기 때문에 단정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는데 이 조례는 7월 10일날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은 신고포상금과 과태료를 전부 한 50% 정도 낮췄습니다.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너무 경기도 불황인 이 시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판단으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을 현물 또는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고 그래서 포상금을 노린 전문적인 신고꾼들의 활동을 제한하자는 취지를 깔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고 답변을 드립니다.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업종별 명단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는 밝히기가 곤란스러워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의원님과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사, 동물배설물로 인해 대모산 등산로의 세균오염이 우려됨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일원2동 늘 푸른공원에 시계탑 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면적이 227만7,252㎡이며 하루 약 3,000명, 연간 약 73만명이 이용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주 등산로 8개 노선에 약 34㎞, 화장실 9개소, 자연학습장, 체력단련장 등이 있고 산세가 아름다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산림인 대모산은 자연항균물질인 피톤치드에 의한 살균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으로 도심지의 오염된 토양과는 차이가 있으며 등산객이 비포장된 등산로를 이용함에 따라 옷과 신발에 묻게되는 흙먼지로 인하여 하산시 등산객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보다는 깨끗하게 흙먼지를 털어내고 하산할 때 상쾌한 기분으로 귀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김승돈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에 대모산 입구에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일원2동 늘푸른공원에 시계탑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주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룡마을 무허가건축물의 예방단속 및 관리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포동 일원 속칭 구룡마을에 1,800여 무허가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민간업체인 에스텍에 아웃소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업체의 업무범위는 24시간 순찰활동 및 붙박이 근무를 통하여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과 무허가 건축물 신발생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구청에 유선 및 서면보고 하고 철거 등의 업무는 구청직원 입회 및 지시 하에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더 이상 건물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관리용역 직원은 현재 9명으로 2교대 야간근무자를 제외하면 주간근무자는 5명입니다. 특히 강제철거를 실시하는 날이면 구룡마을 상황실에 주민들이 난입하여 기물을 부수고 온갖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주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소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룡마을 무허가 건축물의 증축이라든지 신발생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강제철거시 집단으로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인분을 투척하는 등 극렬하게 철거행위를 방해를 했습니다. 다소 이와 같은 경우로 효율적인 정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계속 저희들 이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행정절차를 계속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1일 당초 계약된업체로부터 인력 정원 부족을 이유로 계약자를 변경해서 철거인력의 정원을 보강하여 민간철거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인력보강 및 수준을 보강하여 유관기관 협조 하에 신발생된 14개소를 강제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 후에 일부가 다시 재발생한 바 있습니다. 재발생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선 건축주를 조사한 후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강제철거를 실시코자 합니다. 따라서 구룡마을 일대에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거고발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가 및 매매가옥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주민은 현재 거주지에 주민등록 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거주자 확인 및 공가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이주하거나 사망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또 전매, 전대에 의한 거주자 변동이 확실하게 적발되는 경우 공가 폐쇄 및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난 5월에 발표된 경찰 수사결과 조치가 종결되면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일제 조사계획도 검토하겠음을 밝혀드립니다. 또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개발행위제한이 끝나는 개포동 구룡마을을 비롯한 14곳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금년말 경에 제출될 것이며 제출된 결과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개포동 지역은 지난번에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개발 불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어떠한 개발계획 및 개발의사도 없으며 대모산의 녹지, 환경보전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과연 어떤 것이 대모산의 녹지, 환경보전을 위해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