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정승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건의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한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보고된 바와 같이 10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66번 인천광역시서구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로 표현되는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농업부문도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서구의 농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 운용하며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시가 계획중인 농업타운 화훼단지 조성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출농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는것에 관한 사항, 융자금 대출시 담보에 관한 사항, 농업인의 해외시장 개척 및 연수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기금조성 중 출연금에 관한 사항, 육성기금의 조성목적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안 제1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제3조의 제2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삭제하고 “출연한다를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항 중 “처리를 “관리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운영을 “운용으로 제2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은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중 “서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한다를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1호의 “및 보조를 삭제하며 4호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 제1항 중 항을 삭제하고 “융자 및 보조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수정하고 4호 및 5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과 “농업인의 해외연수를 삭제하였으며 제7조 제2항중 “준용하며 융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해외시장 개척 및 연수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제9조 내지 제17조를 제8조 내지 제16조로 수정하고 제9조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로 하며 제10조 제3항 “제2항의 융자금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제14조 제1항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며 제15조 제2항 중 “보고를 “제출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7번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구직제분장 사무에 맞도록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제2항 중 “세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제7조 제2항 중 “평가계장을 “토지관리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업무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