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윤도병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합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실시기간, 감사실시기관, 감사반,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실시사항, 총평은 강평할 때 말씀드린 요지로 주요지적사항 또한 각 실과에서 지적된 내용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 시정 2건, 처리 2건, 문화공보실 처리 2건, 건의 2건, 총무과 총 5건에 시정 1건, 처리 3건, 건의 1건, 자치행정과 3건에 시정 2건, 처리 1건, 재무과 7건에 시정 1건, 처리 4, 건의 2, 세무과 시정 1건, 처리 2건, 징수과 시정 1건, 처리 1건, 건의 1건, 시민과 4건에 시정 1건, 처리 3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 2건에 처리 1건, 건의 1건, 보건소 6건에 시정 3건, 처리 1건, 건의 2건, 문화회관 2건에 시정과 건의가 각 1건씩, 검단출장소가 10건에 시정 3건, 처리 6건, 건의 1건으로 총 53건의 지적사항 안이 나왔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앞으로의 조율하시는데 참고되기 위해서 내용을 전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적의 표현이 잘못되었다던가 아니면 지적에 누락이 된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구민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으로 각동에 편성된 예산집행에 있어 구에서 예산집행 기준을 시달하였으나 실제로 과소, 과다하게 불균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일부 동에서는 예산집행 서류의 증빙서류가 미비하므로 이후 예산집행시에는 시정토록 할 것 하는 사항과, 두 번째로 37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민간인 260명의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 활용과 자격기준을 수시로 검증하여 위원의 직책을 악용하여 공신력의 실추와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세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있어 5천만원 이상사업비가 소요되는 관내 불량인도정비공사 외 2개 사업은 예산에 사업비 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차후 사업시행에 시정을 요함.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본적인 골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정이 일반적인 상식선을 벗어나고 있어 계획수립과 수정계획시 신중을 기하여 투자심사과정 등을 거쳐야할 것임을 처리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중 피아노경진대회 입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입상자들이 주로 학생인만큼 입상확인서를 교부받아야 내신성적에 반영하게 되므로 상장과 시상으로 하는 방안이 요망됨. 다음은 피아노 경진대회 입상자 선발에 대하여 초등부를 1,2부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으나 학년별이나 3단계로 구분하여 그 학년에 맞는 연기능력자를 고루 발굴 표창할 수 있도록 건의함. 다음은 서곶문화예술제에 현재예술에 국한한 행사보다는 우리 고장에 전래되는 고유 문화행사에 맥을 이어 현대 문화를 접목시켜 전통이 이어지고 발굴 계승하는 행사가 되도록 건의함. 다음은 서예 미술작품 전시회에서 작품표구제작비가 문화예술인 협회로 보상금으로 집행한 것은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에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은 세금계산서로 정리하여야 할것임. 다음은 총무과 구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보상금 집행에 있어 각동별로 차이가 나는 바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고 체육대회 경비를 위해 찬조금을 모금하지 않고 주민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석남약수제와 관련하여 체육진흥관리의 공무원 가족대항 체육대회 사업을 사업명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석남약수제는 체육진흥관리가 아닌 문화진흥관리의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과목임에도 사업명만 변경 예산을 임의전용한 것이므로 앞으로 시정을 요함.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지 못하므로 각 부서와 관할동장과 업무협조를 이루어 관리체제를 개선할 것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 방범대원들에게 방범순찰시 폐기물 불법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하는 환경감시역할 부여를 요함,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선자치시대에서도 각종 행사시 인원동원이 과다하여 본연의 민원행정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가급적 인원동원을 억제하고 자율참여토록 건의함. 다음은 자치행정과 국제교류추진으로 중국동항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의향서를 교부한 상태에서 문화체육 등 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므로 내실있는 국제교류 방안을 재검토 추진을 요함, 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썰매장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당초 8억원에서 추경에 5억원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98년도 2단계 사업으로 17억원의 공사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등의 심도있는 계획에 의하여 추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계획에 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망함,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국제화추진을 위하여 중국 동항시와 상호교류 방문자수를 97년도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구는 22명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은 10명이 방문하였는 바 앞으로는 예산절감과 상호형평성에 의거 필요한 인원만 방문토록 시정을 요함.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관급공사를 년말(11월, 12월중)에 발주 계약하여 동절기에 공사 중단하였다가 해빙기를 기다려 시공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이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팔각정 및 기단공사 등 1억 이상 공사비 예산집행을 계속사업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시 단일공사로 추진함이 가하다고 판단하는 바 이후에는 설계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시공하여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요망함. 다음 징수물품의 관리에 있어 내구년한 전에 사용을 할수 없게 되어 특히 동사무소 복사기 등에 대하여 납품회사에서 책임지고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내구년한 이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음은 구청사 관리에 있어 현재 재무과와 총무과에서 분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할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사관리의 일원화를 건의함. 다음은 검단동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면서 이관받지 못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김포군과 협의하여 국.공유지는 물론 구유재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함.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 무단점유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점유로 인한 세외수입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를 요함. 다음은 사업용 차량관리에 있어 노면청소차의 경우 97년 11월 20일까지 차량일지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고가중장비 활용상태가 부실함은 물론 도로청소에도 소홀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에도 결여된 바 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행에 철저한 이행이 요구됨. 다음 시민과입니다. 승차민원 발급제 운영에 대하여 인력배치와 홍보 등의 예산소요와 민원인의 편의제공면에서 전체구민을 위한 민원처리제도로써 지속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함, 처리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실시에 대하여 97년도 지급실적이 4건으로 저조하며 보상금 지급시 민원인의 반응이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제도운영에 개선이 요망됨. 다음은 현장기동봉사대 운영으로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을 주민신고와 순찰을 통하여 3,435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나 가로환경, 상하수도, 청소위생 등의 분야에 빈번한 민원처리 상태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요망됨,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전화민원서류를 신청 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97년에 대략 10% 정도 되는 바 이런점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에 오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민원서류는 전화접수를 받지 않고 구청에 와서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 세무과입니다. 세무관련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세원발굴에 소홀함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사전에 세원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지방세 증대에 기하여야 할 것임. 다음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있어 통.반장을 통한 고지서 전달과정에 고지서가 납기내 송달되지 못하여 납기내 납부하지 못하는 실태가 많아 체납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지서 송달체계의 개선이 요망됨.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되어 부과과정에 특히 취득세, 등록세의 과표산출의 착오로 과오납 발생시 즉시 조정이 안되어 과오납이 발생하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편해소책이 요망됨. 다음 징수과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91년도에 하고 처분을 하지 않고 지연시킴으로 지방세 징수에 차질이 초래하고 있으므로 재산압류된 체납자에 대하여 성업공사 등에 처분조치를 요함. 다음은 소멸시효 결손처분 내역중 일부 납세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납세의무자를 결손처분이 된 바 결손처분시에는 납세능력을 면밀히 조사하여 처분토록 할 것,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납세자에 대하여 차량전면에 납세필증을 붙일때보다 부착하지 않을 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상부에 건의하여 납세필증을 부착하도록 건의함.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석남연립과 홍기연립 외에도 위험시설로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제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검단지역에 공익근무요원 11명이 산불감시요원으로 배치 근무하고 있으나 주차단속요원으로 2명의 근무배치를 건의함.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병원 적치물처리업체 2개소 중에 1개소는 휴업상태이나 년중 점검실적이 상반기 1회로서 적치물 처리업체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병원 적치물의 적정처리 상태를 정기적, 수시적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함. 다음은 의료장비 관리에 있어 초음파 진단기와 내시경 등의 고가장비를 구입하여 전문의사가 없어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처리사항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관중인 소독용 유류 및 약품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므로 보건소에서는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이 요망됨. 다음은 보건소 의사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진료행위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보건소 의사 채용시 임명조건에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함. 다음은 관내 각급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들에게 부탄가스 흡입, 본드 흡입, 각종 마약사용으로 신체와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진료장비 외자구입 제세(부가세, 관세)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예산은 97년 7월 14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97년 3월 17일에 선집행한 것은 예산운영과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것으로 시정을 요함. 다음은 문화회관입니다. 취미교양교육 운영에 있어 가요반, 생활영어반 등의 교육이수자가 등록자에 50% 정도라는 것은 교육에 문제가 제기되는 바 강사의 자격기준과 교육내용을 재검토하여 교육에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서구민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어야 하는데 홍보자체가 미흡한 실정이고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공연이나 기획자체가 잘못 선택되어 구민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관람자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전 구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연과 폭넓은 홍보방법을 건의함. 다음은 검단출장소입니다. 검단출장소 관내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시설업무는 출장소에서 하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이원화로 보안등 신설이나 고장시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등 주민생할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보안등 관리에 있어 업무의 일원화가 요망됨,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원된 통장이 현재 8명인데 위촉하지 못한 것은 지역주민의 불편과 행정사항 전달에 착오가 있으므로 조기에 위촉하기 바람. 다음은 출장소에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1대는 고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화면상태도 좋지 않아 시설보안에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바 보완을 요함. 다음은 산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 불법투기 단속일지와 과태료 부과대장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출장소와 동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법쓰레기 처리업무를 일원화하여 불법쓰레기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음은 조직개편 이후 체계가 정비되어가고 있으나 체납액 정리에 아직까지 소극적이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자금난으로 독촉에 애로가 있다고 보류중인 95건 7억 4천 4백만원을 신속 조치바람. 92년도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신속한 조치를 하여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음은 무전기 보유 3대 중 교신을 확인한 바 2대가 교신불가한 상태로서 원인은 출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빠른 기일내 교체가 요망됨. 다음은 농지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고발조치에 있어 원형과 사후정리분의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등 행정조치가 미흡하므로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기 바람, 처리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사 및 문서고 정리상태가 불량하므로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할 것. 다음은 농기계 양수기의 사용기간 및 유류사용일지가 상이하고 양수기 점검을 관할 농협에 의뢰하는 등 농기계사용 및 보관상태가 불량하므로 개선이 요망됨. 다음은 마전동 176-6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수의계약 549만 9천 419원 체결업체는 구 발주공사 가좌4동 소재 축대공사를 추진하면서 잔재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켜 법원에 제소된 업소로 구발주공사 계약에 참여 제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검단출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구와 출장소간의 업무협조가 안된 것으로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망됨. 이상으로 지적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잠시 정회해서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