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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14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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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다 질의를 했는데 그 단지가 지금 전부 획일적으로 지금 용적률을 규제하고 계신데 보면 우성 8차든가 9차는 기존 용적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적용을 했다는 말씀인데 이왕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백지화 해 놓고서 해야만 올바른 도시계획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 뭐 있던 것을 가지고 좀 배분하고 정리하는식으로 하면 오히려 문제점이 또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우선 주민들이 230%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재건축을 하는 사람이 내집을 어떻게 지어 가지고 살기 편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위주로 해서 재건축을 해 줘야지 그냥 위에서 획일적으로 용적률 몇 %해서 집을 지어서 들어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형편도 있을 것이고 또 생각보다 용적률이 많으면 재산 가치만 높여가지고 팔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주민들 편의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편의상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30%주민이 요구하는 것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요건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못 높여주는지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