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훈 의원 발언

위원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지역의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지원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특히 정부에서 자금 융자까지 해주면서 구에서 인가를 내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 주변에 동마다 이런식으로 시설을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물론 다른데 할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겠지만 산림청 땅을 일부러까지 다른 업무도 바쁘실텐데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당연히 수습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럴바에는 아예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하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아예 민간인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차원에 인가를 내주지 말든가 돈을 주지 말든가 이렇게 해서 아예 전체 각동에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을 다 동마다 지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에서 얼마전에 신현동 어린이집 있죠. 거기 준공식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바로옆에도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개관하는 바로 옆건물에 6m도 안되더라구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융자금으로 허가 내주고 이래서 거기다가 그사람들 자리도 잡기전에 구에서 몇억씩 돈을 들여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어서 그분들은 자동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계획이 물론 서있는 그런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민간인 보육시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하는 보육원이 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보다 아마 보육료라든가 이런것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거의 비슷 비슷하게 받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보육원들은 인건비 지원하죠 관리비 지원해 주지 일부씩이라도. 그러다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인 어린이시설이 오히려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어린이 보육시설은 낙후되게 후퇴시키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문제가 있는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서구 전체에 보육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등에 허가를 내준다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