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미신고가 되어있는 사항에서 예식장 행위를 하고있는 업소들 여기가 간판을 달고 예식장 허가를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간판을 달고 예식장을 공간으로 하고 있는 업소가 현황으로 나와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간판을 달지도 않고 뷔페안에 예식장에 그 모양을 전체 무대를 갖추어놓고 하는 업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관계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간판을 달고 이렇게 해서 불법영업을 하는것 과태료만 2백만원, 5백만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끝내야 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갈 것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을 안달고도 뷔페업소에서 예식장의 행위를 상당히 거의다 상행위를 하고 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 민주주의 자본 국가에서는 허가를 하나 득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을 투여를 합니다. 예식장 하나 허가를 득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시설부터 하나의 정화시설까지 변경까지 해가면서 이사람들은 이것을 득해 가지고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뷔페영업 하나를 가지고 예식장까지 간판은 안달고 있습니다마는 안에서 예식장의 무대설치까지 다 해서 이것을 하는데는 우리 관계과에서 묵과하고 있다. 그리고 간판을 달고 무허가로 예식행위로 하는것만 그냥 표면적으로 과태료부과만 내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선까지 강력하게 해서 이것을 종결을 지을 것인가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