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이와 같은 토지를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 수준 높은 문화시설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또 채무부담행위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편익의 분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입만 하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후손도 좋은 시설물을 같이 편익을 누리는 거기에 대한 채무는 당연히 공동부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BTL사업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정이 문제인 것이지요. 지금 800억의 사업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1,800억을 들이더라도 상징성 있는 건물 그런 테마 있는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공원 내에 일부 조그만 시설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일부 조그만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시설물을 만들려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에 도곡동 102층짜리 집 하듯이 그런 상징성 있는 건물로 지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BTL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그것을 검토한 연후에 차근히 이해를 시켜서 이런 훌륭한 사업은 시행이 되도록 본위원은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BTL사업의 과정이 투자계획서 이런 것도 지금 800억 예정이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공청결과 또는 의원들의 바램으로 1,500억으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시설물이 꼭필요하다고 한다면 변경과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대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