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순 의원 발언

위원 도대체 이게 자료가 뭡니까 ? 누가 판결문 다 복사해서 자료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 이게 뭡니까 ?

이게 전체의 반 아닙니까 ?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게 되면 소송, 행정심판을 포함한 사건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판결문 복사해서 붙여오라고 이렇게 누가 하라고 했어요 ? 저의가 뭡니까 ? 절반이 넘어요.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심판 사건처리 판결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볼 필요는 없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사건의 현황이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던지 아니면 승소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행정심판에 대한 현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처를 해야할 부분은 뭔지 그것을 챙기고자 하는것인데 쓸데없이 이렇게 해서 양만, 예산관할 부서에서 이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도 보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고생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이런 것은 법무계장님 말이죠. 행정심판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소송사건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