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에실시할BTL민간투자사업한도액안 중 제1안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조성 및 제2안 대치유수지 테마공원조성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을 했으니까 위원장이 이 안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은 임시회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된 사항입니다.

회의 원칙대로 하자면 우리가 바로 토론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나 지난번에 이 안건들이 보류된 이유가 의회에 적정한 설명과 토의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그에 따른 현장답사라든가 사전조사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유수지 두 곳, 신정유수지와 망원유수지 두 곳을 현장답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번에 집행부와 또 일부 위원들이 지난 회기에 위원장에게 동일 회기에 재상정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우리 의회 역사상 그런 전례도 없고 그런 하자 있는 과정을 거쳐서는 안되었기에 제가 지난 회기에는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가 지났고 새로운 회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재상정 하는데는 법적인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이것을 재상정 하기 까지는 대충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대충 반은 상정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혹여 어떤 오해나 의문 없으시기 바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앞으로 우리가 7월 회기가 끝나면 8월말이나 9월초에 다음 회기가 시작이 되므로 이번 회기중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소신껏 기탄없이 이 자리에서 토론하여 주셔서 어떤 결론을 오늘 도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제141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된 사항이나 위원장 직권으로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추어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그 동안에 공부한 부분이라든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담당국장이신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