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에 있어서요 사실 저희가 전반기에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불균형의 어떤 해소를 위해서 재정운용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10억씩이렇게 해서 지금 기금을 마련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우리가 본예산 때 10억을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가서 다시 또 20억을 삭감을 시켰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63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쓰지 않았고 물론 지출할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안썼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별로 쓰지도 않으면서 적립을 한다고 할 때에 과연 이것을 계속 적립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우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혹시 우리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정운용기금 확충에 있어서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서 봤을 때 "예산규모의 10% 수준까지 확충할 것을 권장했다"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산규모의 10% 추진될 때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적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하고서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달아가지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에 과연 10%씩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했던 것도 하나도 쓰지도 않았고 또 본예산 때 했던 것을 이번에 또 감액편성을 하고 이게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모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과연 재정운용기금을 적립을 해서 이대로 그냥나갈 것인지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내역이라고 허울좋게 이렇게 답변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