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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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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가 있고 새마을소득지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 전혀 지출액도 없고 이월액도 없고 그냥 기금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 돼 있는 것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 재정운용기금이라든가 또 강남구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것이 하나도 지출이 안된 상태로 검토보고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에 그 예비비를 지역경제과에서 재해보상금으로 폭설피해복구지원으로다 1,194만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설피해복구지원이 혹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여기서 나갔어야 되는 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묻고 싶고요.

이것이 지금 예비비에서 돈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어야만 했느냐 그것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행정재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약간의 감액이 된 정도가 있는데 93억이 증액이 된 내용이 있고 15억이 감액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서. 그 도표좀 보시고 이렇게 우리 행정재산이 930억까지 증액이 된 주요내용이 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이 지금 안 계신가요? 누가 답변을 하시는가요? 그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우리 벤치마킹, 감사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다 특사를 보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415만원 선진외국 일본 감사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고 또 우리 강남구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메모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