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11일 박남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8월 16일 제14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30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여론을 무시한 채 시한에 쫓기어 당리당략에 의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전제로 기초의원의 정원을 20%를 축소 조정하고 중선거구제, 정당공 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각계의 여론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수렴과 공론을 생략한 채 활동시한에 쫓겨 국민적 공론과 합의절차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졸속 처리한 개정공직선거법은 당연 무효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정치의 활성화 보다는 중앙정치에 귀속화 시키고 지방정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개정공직선거법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결연한 의지를 모아 개정공직선거법철회촉구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