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국제화추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를 충분히 해야되겠죠. 왜 충분히 검토를 해야하냐하면 지금 안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다 해주셨습니다. 노동법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계류되는데 구에서 국제화추진회의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체가 대동해서 또 기업체가 중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서구는 일개 보증인이, 보호자가 되는겁니다.

그것을 앞다투어서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 기업체가 가더라도 서구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서구 기업체가 가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하면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알겠어요 ? 거기에 대한 인천 서구는 한 개의 기관이기 이전에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한 개의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기관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 모든 모법이 잘못되고 세제혜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거기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 한 개 기업체가 갔을 때는 그것은 조율을 해서 그러한 악법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기업체가 따라갈수가 없고 제한적인 서로의 양국간의 교류가 있음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방문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법을 먼저 검토를 하셔야됩니다. 검토를 하셔서 우리 기업체가 중국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업체에 대해서 중국에는 현재 모법이 이렇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상태가 되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투자하는데 서로 교류를 하는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그 법에 준해서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서구청에서는 금전적인것보다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해서 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 개의 기관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안위원님하고 공감대를 갖지만 내년부터는 국제화교류를 지금 시작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기보다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중단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우리 서구청에서 숙지해야될 것이 뭐며 우리가 우리 기업체에, 중국에 무작위로 가는 무작정 가는 기업체, 임금만 저임금이기 때문에 가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의 원인이 되니까 잘 숙지하고 가라는 홍보 내지는 기업체의 대표들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의 교육을 필히 해줘야 되는것이예요.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몇번에 걸쳐서 예산을 낭비했던 낭비를 하지 않고 양국간의 교류가 있었던 지금부터 더 중요하게 우리 기업체가 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자료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리고 숙지를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