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목교환 문제는 우리 강남구민의 이해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고 강남구가 공익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좋은 의견이 집약되어 좋은 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결의안 대표발의자 서영원의원입니다. 본 건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서울시세인 담배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맞바꾸려는 세목교환의 숨은 의도를 만천하에 소상히 밝히고 이를 적극 저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 채택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세목교환의 시도를 즉각 분쇄하고 국회에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건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 위원장, 박춘호 간사와 사회교대)

서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무조건적인 세목교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발전적인 대안이 지방자치의 대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자 서울신문에 "서울시 공동세 40% 도입 추진" 해 가지고 각 구에서도 동의를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이런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을 했을 경우에, 채택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실익이 무엇인지 발의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 구민과 구의원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세목교환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목교환 했을 경우는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가 더 올라가서 타구와 교환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세목교환을 원천적으로 본인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안을 갖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목교환 반대결의 내용은 잘 나와 있습니다. 허나 지금 조금 아까 본위원이 읽은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서 공동세를 신설해서 몇 %,프로테이지는 지금 각구마다 이견이 있으나 이것을 조율 중인데 이런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우리 강남구에도 득이 되지 무조건적인 세목교환 반대만은 강남구에 실익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공동세 대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신문에 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지금 서울시 기사 란에 보면 서울시 제공이라 해 가지고 2005년도 재산세 총액이 1,919억으로 나와 있고 금천구는 147억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총액이 예산편성 돼 있기를 1,800억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9월 7일 본위원 구정질문시에도 이석호 재무국장이 답변하기를 9월분 재산세가 759억으로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무1과 답변 서류에는 1,200억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세금이 통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강남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좀 다른 것도 아니고 세금 관계는 좀 뭐라고 그럴까 통계를 공식으로 좀 바로잡아서 특히 대외발표 이런 자료를 공식자료를 제공할 때는 좀 정확했으면 해서바람입니다. 재산세 모든 게 이게 원천적인 문제가 우리가 재산세 많다는 것을 타구에서 지금 우원식의원을 비롯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위 통계가 의회에도 발표되고 대외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공식자료에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산세가 970억이었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750억 200%가 다운됐었고 750억에다가 지난번 7월달에 부과된 것이 재산세, 토지세 해서 840억인데 지난번에 7월달에 424억이 이미 부과됐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나오는 420억을 포함해서 750, 400해서 1,100 얼마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나도 그 통계를 보고 이게 의원들한테 주는 답변서는 정확하게 해서 뭐뭐뭐 해서 얼마, 뭐뭐뭐 해서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막연하게 1,180억이다, 딱 해버리니까 지금 김명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놈의통계를 국장 설명하는 것 틀리고 세무과의 답변하는 것 틀리고 이것은 안된다 하는 것도 저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명 듣고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자료제공에 보면 그 근원이 자료 발표한 근본원인은 강남구가 재산세가 이렇게 많으므로 좀 내놔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이 공동세는 하나의 안이지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또 문제는 이게 법에 아직 뒷받침이 없어요. 공동 기금이라는 것이, 역사이래 해본 것도 없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생긴 이래. 따라서 이게 구청장 협의회안대로 될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데 이 원칙적으로 본위원은 세목교환을 적극 반대합니다, 세목교환 자체를. 그러나 이 우리 자체에, 강남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이런 세금 문제를 지금 발표한 내용은 제가 바로 잡겠는데 우리 예산편성에 1차 3,850억 중 재산세 세입이 1,820억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분이 640억 부과해서 98% 징수율을, 좋은 징수율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9월분이 1,180억이라 이거예요. 약 1,200억이에요. 약, 뭐냐, 아직과표를 일일이 다 개인별로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부는 민원이 예상되지만 이런 거는 우리구에서 좀더 물론 세목교환 때문에 이석호 재무국장을 태스크포스팀장으로 해서 열심히 국회의원 200명 목표로 로비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항상 여론의 지탄이 되는 것이 강남구 세수가 뻥튀기로 많이 실제보다도 너무 많이 광고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외부자료 제공할 때는 좀 정확하게 통계를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기원합니다.

김명현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나 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 또 세무과 직원들 이 세목교환을 해서는 우리구에 상당한, 막대한 손해가 있다. 또 이건 해서는 안된다 하는 취지에서 참 밤낮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이나 강남구민을 위해서 일하는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이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아까 통계숫자 가지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할 때는 이해하고 납득하고 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숫자만 해서 보내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무국장이나 세무과장한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이 원만히 채택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님!

지금 홍영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목교환이라는 이 반대결의안을 우리가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동세 이것도 아직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조세원칙에 위배되고 하니까 구청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강남구민들한테도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을 찬성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시에도 발표한 것 같이 세목교환 대안으로써의 강남구의 대응자세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발표자 명의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나와 있는 본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우리 강남구의 지방세 의무를 위한 우리 구민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찬성 토론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을 서영원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오늘 논의한 세목교환 반대 결의안은 우리 구민의 이해가 걸린 아주 민감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