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무슨 사정이예요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복이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안 것은 청장이예요. 그 사람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예산까지 4천 몇백만원 전부 그사람한테 뽑아줘가지고, 그럴 정도로 전권을 행사했던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그후 그사람이 중국을 두차례 갔다와서 말썽이 생겼다. 그럼 이미 그당시에 문제점이 도출이 된 상태라 이 말이예요.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 몇분, 여기 계신분들도 있고 다른데로 가신분들도 있지만 조사도 받으시고 어려운 일 겪고, 그 문제가 바로 그당시에 터졌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복이라는 사람을 위원회에 그냥 놓아둠으로 해서 문제가 된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니까 억울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억울한게 아니예요.

지금에 와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국제화교류라는 명분으로 해서 성과도 없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국하고 몇 년째 해서 무슨 소득 있었습니까 ? 성과 하나도 없었어요.

갔다오자마자 중국방문성과라는 책자를 예산임의전용해서 만들어가지고 돌리려다가 선거법에 걸리니까 돌리지도 못하고, 자매결연도 아직 추진도 못하고. 또 경제교류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 없어요.

그렇다면 성과가 없는데 왜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되고 또한 내실이 없어요. 우리측에서 몇번 갔었고 중국에서도 몇번 왔었어요. 우리측에서 갔을 때는 대규모 인원이 갔고 그쪽에서는 소규모 실무들이 왔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쪽에서 간 것은 나들이성이고 그쪽에서 온 것은 뭔가 얻어가려고 왔어요. 그럼 국제교류를 어떤목적으로 했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 앞으로 국제교류, 지금 중국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미국, 일본 여기 계획서 보면 스리랑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실이 부족해서 국가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마당에 다시한번 재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꼭 필요한 이러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