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자 하는것은 여기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답변을 주실때에 사정이 딱해서 봐줘야겠다든가 획일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위배된 사항들은 가차없이 집행을 해야겠다든가, 위원님이 그 지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그런 사항이 되었다면 조치를 무슨일이 있어도 시행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건의사항에 이런 얘기보다도 그게 사실이라면 가부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로는 주먹보다도 법이 관용을 베풀때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승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가좌동 이런건들은 지금 무허가 건축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방범활동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몸을 녹이고 라면을 끓여먹고 하는것도 가차없이 법을 집행을 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방치하고 있는것은 의혹을 살수 있다 이말이예요.

그다음에 1년에 한번씩 행정감사라는 이런 제도는 그런것을 기하고자 있는 기간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정쩡하게 보고를 못받았다 뭐했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