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144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5-09-09

김치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상급기관이냐 아니냐 그것은 사실은 본위원의 뜻은 감사원 감사가 됐건 서울시 감사가 됐건 일단 주민이 요구하거나 주민이 요건을 맞추어서 감사를 청구하거나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서울시냐, 감사원이냐 그 기관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로 의원 입장에서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는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법률 제정의 정확한 뜻은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과 또 기술성과 여러 가지 효율성과 그런 걸 봐서 특수한 사안에 관하여는 그렇게 주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의원들도 하지만 그걸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저는 의원 당사자로서 적극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좀 그렇게 이해를 제 의견은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