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서울시 자료제공에 보면 그 근원이 자료 발표한 근본원인은 강남구가 재산세가 이렇게 많으므로 좀 내놔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이 공동세는 하나의 안이지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또 문제는 이게 법에 아직 뒷받침이 없어요. 공동 기금이라는 것이, 역사이래 해본 것도 없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생긴 이래. 따라서 이게 구청장 협의회안대로 될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데 이 원칙적으로 본위원은 세목교환을 적극 반대합니다, 세목교환 자체를.

그러나 이 우리 자체에, 강남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이런 세금 문제를 지금 발표한 내용은 제가 바로 잡겠는데 우리 예산편성에 1차 3,850억 중 재산세 세입이 1,820억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분이 640억 부과해서 98% 징수율을, 좋은 징수율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9월분이 1,180억이라 이거예요. 약 1,200억이에요. 약, 뭐냐, 아직과표를 일일이 다 개인별로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부는 민원이 예상되지만 이런 거는 우리구에서 좀더 물론 세목교환 때문에 이석호 재무국장을 태스크포스팀장으로 해서 열심히 국회의원 200명 목표로 로비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항상 여론의 지탄이 되는 것이 강남구 세수가 뻥튀기로 많이 실제보다도 너무 많이 광고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외부자료 제공할 때는 좀 정확하게 통계를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