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지금 서울시 기사 란에 보면 서울시 제공이라 해 가지고 2005년도 재산세 총액이 1,919억으로 나와 있고 금천구는 147억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총액이 예산편성 돼 있기를 1,800억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9월 7일 본위원 구정질문시에도 이석호 재무국장이 답변하기를 9월분 재산세가 759억으로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무1과 답변 서류에는 1,200억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세금이 통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강남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좀 다른 것도 아니고 세금 관계는 좀 뭐라고 그럴까 통계를 공식으로 좀 바로잡아서 특히 대외발표 이런 자료를 공식자료를 제공할 때는 좀 정확했으면 해서바람입니다. 재산세 모든 게 이게 원천적인 문제가 우리가 재산세 많다는 것을 타구에서 지금 우원식의원을 비롯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위 통계가 의회에도 발표되고 대외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공식자료에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