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조원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도시가스 선로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와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 원도심 지역은 59,823세대 중 24,399세대 40.8%가 공급되고 있으며, 신도심 지역은 29,026세대 중 27,754세대 95.6%가 공급되고 있어서 목포시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58.7%이며, 원도심 보다는 공급 여건이 좋은 신도심에 더 많은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기준에 미달되어 지금까지 가스공급을 받지 못한 원도심 지역 주민에게 공급을 확대하고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를 '07년 1월 22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 조례 제정 이후, 원도심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와 주민 홍보를 위해 그 동안 16개 동을 방문하여 해당동 의원님과 주민 1,200여명을 모시고 2월 15일까지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실ㆍ과ㆍ소ㆍ동, 목포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언론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주민설명회 이후, '07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접수 받았는데 총 146개 구간에서 2,844세대가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1차 신청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 착수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 1차에서 신청 누락한 주민들에게 신청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 연장 신청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 2차 신청분은 117개 구간에 3,095세대가 접수 되었으며, 1ㆍ2차에 걸친 총 접수 건수는 263개 구간에 5,939세대로서 이를 사업 대상으로 잠정 결정한 후 사업성 정밀 검토를 위한 시와 도시가스사와의 합동현장조사를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 현장 조사결과 총 접수된 263개 구간 5,939세대 중에서 우리시가 제시한 공급 기준에 적합하고 당장 시행이 가능한 지구로 20개 구간에 875세대, 사업추진은 가능하나 사업 구간이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비 소요가 많은 지역이 165개 구간에 3,380세대 암반ㆍ하수구 박스 통과 구간 등 난공사 구간이 72개 구간에 1,543세대이며, 그리고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6개 구간 141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신청사업 전체 물량의 총 소요사업비는 152억원, 이중에서 시 보조금 70억원, 도시가스 82억원이고, 이중에서 당장 시행이 가능한 20개 구간의 사업비는 23억원, 시 보조금 11억원, 도시가스 12억원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기준에 적합하여 당장 시행이 가능한 20개 구간 중에서 '07년 사업으로 11개 구간 292세대를 우선 추진키로 하고 소요사업비 7억원, 이중에서 시 보조금 3억원, 도시가스 4억원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 시 재정형편에 의하여 금회 추경까지 우선 2억원을 확보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 나머지 1억원을 금년 내에 확보하여 추가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9개 구간 583세대 사업비 16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부터 내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우선 사업시행 11개 구간 중 사업장 우선순위 선정은 영세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죽교동 등과 사업 효과의 상징성이나, 효과성이 높은 목원동 등을 대상 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구는 6월초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신청 구간이 암반ㆍ하수도ㆍ하천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 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곳과 공사비용의 과다 소요가 예상되는 구간 237개구간 4,923세대 소요 사업비 129억원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 연차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연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생활 편익 증진 및 원도심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주차장관리에 있어 관리가 허술하고 보완되어야 할 유도시설에 대한 목포시의 계획과 인근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무단 주차하는 형편인데 실비를 징수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영주차장은 원도심 16개소 1,377면, 신도심 16개소 716면 등 총 32개소에 2,093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유료주차장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호남주차장과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세무서 옆 노상주차장 등 2개소에 146면이 있고, 나머지 30개소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기본시설을 설치 후 안내표지판 및 주차선 등을 구획하여 자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고 주차장관리는 우리시에서 주기적으로 순회, 점검하여 시설물의 훼손이나 하수구ㆍ가로등의 고장여부 등을 파악하여 즉시 보수해오고 있습니다. - 다만, 이용 시민들이 공공의 재산인 주차장 시설을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주차로 다른 사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일부 이용시민 등의 의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시설을 훼손하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우리시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은 본청 담당직원 1명이 총 30개소의 주차장을 순회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주차장을 매일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매주 1회 이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 안내판 및 가로등 정비, 쓰레기 수거, 장기 주차 차량 이동조치 등을 취해왔으며, - 특히,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무단 방치차량, 주차장내 적치물 등 5건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하수구 정비, 주차선 도색 및 가로등 보수 등 8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죽동 주차장 등 주차장 안내 유도시설이 미흡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보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2년부터 유료로 운영해오던 중앙주차장은 총 134면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월 평균 유료 주차대수가 325대로 1일 이용대수가 10여대에 그쳐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료 수입 또한 1,055만6천원에 그쳐 관리인건비 3,176만4천원의 1/3 수준이어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또한, 인근지역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유료주차장을 기피하고 주변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고 아울러 인근 상가 주민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전환해 달라는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 2006년 12월부터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료주차장의 운영취지에 반하여 인근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나, - 반대로 유료화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은 거의 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여 인근상가 등 주민들의 반발과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상가활성화에 기여하고 차량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겠는지 앞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대답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산화탄소 감소라는 지구적 문제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목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가 되고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자 유엔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하였고, 미국, EU,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 선진 38개국이 일본 교토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프레온가스 등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보다 평균 5.2%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정부의 지구온난화 방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전 지구적인 문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힘쓰는 환경시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131대, 전세버스 10대, 청소차 9대 등 총 150대의 천연가스 자동차를 대체 보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천연가스 자동차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인 충전소 1개소를 신설하였고,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시내버스 78대, 전세버스 8대, 청소차 1대 등 87대를 보급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차 노상단속, 시내버스 차고지 단속, 비디오카메라 단속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특히, 대기 오염의 비중이 높은 매연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한 시장님의 강력한 단속의지에 의거해서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 주민신고를 생활화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ㆍ실시한 결과 2006년도 170건, 올해는 현재까지 103건의 매연 차량을 접수하여 정비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참고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총 273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 매년 상·하반기에 유달경기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10여 곳의 자동차공업사를 지정하여 연중 상설 무료정비ㆍ점검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방법 중 으뜸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며, 또한, 나무식재는 시민에게 휴식공간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숲의 도시 미항목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녹지 네트워크의 기본 토대인 가로녹지축 조성을 위하여 중앙로 등 주요간선도로 12개 구간을 중심가로축으로 선정하여, - 교통섬 녹지조성, 가로수 식재 및 수종갱신, 수벽조성, 중앙분리대 큰나무 식재 등 선형녹화 기법에 입각한 집중적인 녹화사업을 목포시 녹지기본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30억원을 투입하여 가로녹지 사업의 근간을 조성하였으며, - 또한, 장미의 거리, 문화의 거리, 신도심 보행자 전용도로 등 테마형 주제 가로와 도시 숲을 조성하여 21세기형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명품 생태환경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옥암 택지개발지구에도 사업비 133억원을 투입하여 공원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재단 주관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갖고,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환경실천수칙 일곱 가지를 발표하여 시민의 호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환경실천 수칙 일곱 가지를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기사용 줄이기, 넥타이 풀기, 청구서 이메일로 받기, 과포장된 물건 안사기, 나무심기, 환경 선거공약을 보고 투표하기로서 대부분 시민이 생활속에서 손쉽게 지구온난화 방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에게 지구온난화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2008년 지구의 날에는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슬로건은 녹아내리는 빙하, 위기속의 지구로서 지구온난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가오는 6월 9일 제12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한마당 행사를 지구온난화 주제를 가지고, 14개 환경·사회단체와 공동주관으로 시민, 청소년과 함께 다채로운 환경 프로그램을 가질 계획입니다. -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우리시도 지구 구성원으로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기사용 줄이기, 승용차 5부제 준수 등 에너지절약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실천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차기 목포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지역적 실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공사계약시 친환경상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계약 특수조건을 단 한건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적 또한 없으며, 사회근로복지관 등 우리시 산하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도 전무함은 물론 감독부서에서는 친환경 상품 구매이행 사항도 수시점검 하지 않은데 대하여 우리시의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일반상품 구매실적 93억원, 수매구매율 99.2% 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 식단을 도모하고자 친환경 농수산물을 '06년도에 39억원, '07년도에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용역 및 공사 계약조건에 계약업체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지도 않고 구매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및 공사계약 시 설계서에 친환경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구매하는 방안과, - 아울러, 각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상품구매실적을 매년 취합 및 공표하여 구매를 적극 유도ㆍ권장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인 친환경상품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또한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 지침에 의거 금년 중으로 조례를 제정,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갓바위 부근 지역에 대한 생태환경 조사와 더불어 이 지역 철새 경유지 보호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26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국제조류 학자와 함께 하는 전남 서남권 습지보전 워크숍에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는 행정구역이 협소하고 도시지역이면서 영산강 하구둑 축조 이후 대부분의 갯벌이 사라진 지금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서 일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조류가 천연기념물인 뒷부리장다리 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를 포함하여 80여종에 이른다는 국제조류 학자와 환경단체의 발표를 접하고 우리시의 생태환경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우선 갓바위 부근 지역의 생태환경은 워크숍에서도 동 지역은 유기물이 많아 먹이감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으나, 워크샵 후 철새 도래 실태 파악을 위한 육안으로 현지확인 결과, - 인근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가 있어서 조개, 치어 등 어패류가 풍부하여 철새들이 이곳에서 먹이를 먹고 원기를 회복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곳에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 체험장을 만드는 것은 먼저 철새 개체 수 등에 대한 연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나, - 사람이 가까이 가거나 인위적인 소음에 민감한 조류의 특성상, 오히려 철새를 내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멀리서 망원경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소규모 탐조시설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철새 경유지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야생 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갓바위 부근 철새 경유지를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기관 및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아울러, 조수보호구로 지정된 유달산 일대도 동 법률에 따라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야생 동ㆍ식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