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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2본회의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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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4일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서조원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장복성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세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보충질문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만 할 수 있으며,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서조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여러분! - 목포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과 멋이 넘치는 목포시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서조원 의원입니다. - 제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어간 것 같습니다. - 그동안 짧은 기간동안 이나마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고,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만 - 아직도 우리 목포시에는 중지를 모아 고민해, 목포만의 특색 있고 독창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 현실입니다. - 향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시설의 운영행태에 대해 그동안 검토한 사안 중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일부분만을 선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코자 하오며, 이러한 사안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꽤하고,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깊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시민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여, 좀더 나은 시정을 펼치는데 단초가 되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현실성 있고 체계적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먼저, 원도심개발 분야입니다. - 첫째, 2005년 8월 원도심개발사업단 개소 이래 가장 괄목한 만한 가시적인 사업거리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실 수혜자인 시민들의 반응은 모니터링 해 봤는지 질문 드립니다. - 둘째, 원도심으로의 인구 유입이 되어야 원도심 경제가 활성화 되고, 시에서 추진 중인 원도심 살리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모두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거리, 목포극장, 역전에 가장 근접한 곳으로 공동주택이나 서민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의 건설을 유치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는 동명동 4차 IBRD 차관주택자리의 개발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셋째, 원도심 도시가스 선로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와 지원실적은 어떠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잠시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남교동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이 굉장히 계획성 없이 주차를 하고 있고 장기주차로 인해서 많은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계속 지금 남교주차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산주차장입니다. 이 성산주차장에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약 8개월동안 장기주차를 해 놓은 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비좁은데 어떻게 해서 쇼핑 온 사람이나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이 주차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기는 해안주차장입니다. 목포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여객선부두터미널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밑에 유로주차장이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지금 저 쓰레기는 치워졌습니다마는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쓰레기 하치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기는 지금 호남주차장입니다. 이 호남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주차장입니다. 이 중앙주차장은 서해안경찰청에다가 저희 시에서 유치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은 좀 한가하게 보입니다마는 굉장히 비좁고 체계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 넷째, 주차장 관리에 있어 영상물처럼 관리가 허술하고 보완되어야 할 유도시설들에 대한 목포시의 계획과 시내 주차장을 본 의원이 돌아본 결과 인근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쇼핑이나 용무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은 열번에 일곱 번은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거나 무단 주차하는 형편인데 실비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유료주차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 드립니다. - 다시 한번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 여기는 동명동 종합수산시장입니다. 여기는 관광버스만 전용으로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승용차를 주차해 놓아서 관광버스가 주차장할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합수산시장 그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대형버스가 들어 갈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주차장은 유명무실한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승용차나 화물차의 주차장으로 변모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사람 서 계시는 이 도로가 폭 6미터 밖에 안 됩니다. 버스전용이라고 써져 있는 것 보셨지요. 이 도로가 바로 6미터밖에 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 다섯째, 동명동 종합수산시장의 젓갈골목의 도로를 확대·정비하여 버스의 진입을 수월케 하여 주차장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 각 골목별 특성 있는 거리로 육성하여 거주민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효과를 꾀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 다시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12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매입한 광동상가입니다. 이것은 해산물 골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동상가 뒤편에서 보고 계시는 화면입니다. - 영상물처럼 도심의 흉물로 변해가는 광동상가와 중앙시장 개장을 위한 목포시의 노력은 무엇이며, 현 진행도는 어느 정도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여섯째,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 시에서는 어떤 기본 계획안과 마인드를 가지고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지와 어떤 로드맵을 설정하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일곱 번째, 청호대교의 건설을 위한 진행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여덟 번째, 1980년 완공된 영산호가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 되면 극심한 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목포대교 완공시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합류로 인하여 시내로의 진입에 체증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의 복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 목포를 위한 질문입니다. -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북항 일대가 특수 호황을 누렸는데 2004년 210만명, 2005년 137만명, 2006년엔 177만명으로 손님이 많이 줄었다는 기사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의 블루오션은 해양관광도시로의 끊임없는 노력과 여건조성을 통한 외지인구의 유입을 하루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 축제도 개최하고 홍보와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그러한 수고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만 통계적으로나 시민들의 체감 상으로 볼 때 우리 목포로의 외지 관광객의 유입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째,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우리시의 역점추진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둘째, 외달도 운영에 있어 운송체계를 수시로 하면서 운송료를 무료로 하는 대신 입장료를 징수하여, 외달도 상품을 고하도, 삼학도와 연계하여 자전거코스, 산책코스 등 가족단위 펜션 휴게시설을 개발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여 공해 없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청정섬으로 지정, 목포를 대표하는 휴양시설로 발전시켜 상품화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영상물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 지금 루미나리에 거리를 보고 계십니다. - 루미나리에 거리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검게 보인 것은 전부 전구가 나가서 저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호화스러웠습니다마는 지금은 점점 이 전구가 나가다 보니까 흉물로 변하고 있는 루미나리에를 여러분들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 셋째, 빛의 도시를 기치로 걸고 있는 목포시의 대표적인 명물이라 할 수 있는 루미나리에는 유지보수관계가 상영물과 같이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복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며 다음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삼학도입니다. 식재해온 나무들이 지금 말라죽고 있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로인데요, 수로의 깊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굉장히 위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해놓았고 지금 펜스가스가 목재로 되어 있고 어린이들도 저기를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입니다. -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로가 다는 완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수로가 저렇게 물이 찼을 때가 제가 보기에는 약 2미터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술을 드리고 오신 분들이 장난삼아 거기 나가서 잘못해서 추락한다면 올라올 곳이 없습니다. 전부 콘크리트 벽으로 했기 때문에 올라 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더라, 그래서 혹시 굉장히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는 하는 뜻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 넷째,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한 삼학도복원화 사업이 영상물과 같이 적재된 토사에서 흙먼지가 날리고 임시개방된 구간에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식재된 나무들이 말라죽고 수로의 깊이가 깊어 자칫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다섯째, 경관조명과 관련하여 고하도, 삼학도, 하구언 등에 대형회사의 광고판 즉, SIGN BOARD를 유치하여 조명을 이용케 함으로써 야간조명이 다른 곳보다도 더 월등히 빛이 날 수 있도록 시 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와 같은 원론적이면서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우선적인 사안들만을 선취하여 평소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를 줄이면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공론대를 형성하여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아무쪼록, 위의 사안들에 대한 집행부의 현실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서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온 정성을 시정에 쏟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은 공로연수제도의 혁신에 관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이라는 형식으로 퇴직 전 6개월 전부터 거의 100% 예외 없이 적용되는 공로연수제도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회진출 준비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조직의 대사순환 활성화라는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 그러나 1993년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연수제도에 대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공로연수를 거쳐서 정년퇴임한 목포시 공무원 45명 중 38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 첫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로연수에 들어간 퇴직예정자 45명 중 6개월 동안의 공로연수 기간에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은 34%인 1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참여한 교육기간은 6개월 동안에 5일에 불과하며,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나머지 약 3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로연수 기간인데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고, 교육내용도 취미생활 중심인데다 기간도 짧아서 바람을 쐬고 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두 번째로, 공로연수 지침에 의하면 개인별로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3년동안에 개인별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거나 또는 제출된 계획에 따라서 이행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 결국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의 사회진출 준비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6개월간의 귀중한 시간인 공로연수 기간에는 막상 공직자 신분으로 다른 곳에 취직할 수도 없이 일생을 바쳐서 일한 공직의 마지막 순간에 현업에서도 일하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세 번째, 목포시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정중한 예우 차원에서 퇴임식을 개최하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된 여섯 번의 퇴임식에 참석대상 45명 중 실제 참석한 인원은 4명에 불과하고, 이 중 네 번의 퇴임식은 참석자가 아예 없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 6개월 동안 집에서 있다가 퇴임식에 나와서 후배 공무원들 얼굴 보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여 퇴임식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네 번째, 노동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공직자는 공로연수 6개월 동안 놀아도 봉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간 빈자리에 후임 공무원이 승진 배치되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실제로는 예산이 이중지출, 이중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공로연수제도는 과도한 특혜이자 심각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로연수 기간동안 지급된 순수한 임금총액만 보더라도 무려 12억1,103만8,960원에 이르며, 여기에 공로연수 배치로 인해 비게 된 자리에 배치된 공무원에게 지급된 별도의 추가비용을 합친다면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 다섯 번째로,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4년 전 내무부 시절에 시달된 지침하나로 정년 1년 또는 6개월 전에 장기근속자를 반 강제적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킴으로써 법규와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 지침에 의해 퇴직 6개월 전부터는 단체장이 재량행위로 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 파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선택적 재량행위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우리시에서는 마치 불문율처럼 일사천리로 적용하고 있어서 시대흐름에 따라 정년연장은 못할 망정 쪽박까지 깨는 비상식적 행정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처럼 장기근속 정년퇴직자에 대한 정중한 예우와 위로라는 긍정적 의미의 공로연수 제도가 한편에서는 기존의 관행과 분위기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반강제성, 어색하고 불편한 퇴임식, 연수교육의 부실, 30년 이상의 경력자를 놀리는 인력낭비, 일하지 않아도 봉급을 주는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저는 행정의 혁신 차원에서 공로연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꼭 필요한 이에게 1~2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어 퇴직준비를 하도록 하여 소중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퇴임 마지막 날까지 명예롭게 공직에 복무하다 자랑스럽게 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저의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열 세분의 공직퇴직자님들과 익명의 설문대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다음은 조손가정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 소년소녀가정, 한 부모 가정처럼 별도의 지원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경우로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가정과 조손가정이 있습니다. - 부양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가정과 조손가정은 대다수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피부양자들로만 구성되어 전적으로 정부 또는 지역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 현재 목포시의 의하면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가정은 25세대 32명, 조손가정은 301세대 465명으로 파악됩니다. - 이 중 저소득층 노인가정에 대해 우리시는 긴급지원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거나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물품지원 방식 등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 또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돕기 위해 시는 현재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들이 성장하여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원자와 일대일 자매결연을 통해 매월 3만원을 후원하는 제도인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책이 아닌 것이 한계점입니다. - 더불어 최근 사회양극화의 흐름은 저소득 노인가정, 조손가정 세대 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게 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가계소득이 낮고 세대차이가 나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민간복지 영역에만 맡겨둔다거나 일회성 지원이나 일반적인 복지제도에 근거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광주의 북구와 남구 그리고 전남의 순천시에서는 조손가정에 대한 관심과 공적지원 차원에서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살 이하의 손자녀를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양육수당, 학습도우미 지원 등의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손가정을 비롯하여 현황파악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 번째로 시민이 참여하는 경로우대제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올 제1회추경예산 편성에서 시는 4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시책의 하나로 한달에 두 번 무료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방식의 예산지원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복지시비스 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미용실, 세탁소, 약국,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일정한 비율을, 예를 들면 20%정도를 할인해 주는 시민참여형 경로우대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복지사회는 단순히 행정기관이 시책을 발굴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안전망을 형성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민간의 경로우대 활동은 건전한 개인과 사업자, 단체 등에서 주로 개별적으로 실천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행정차원에서 수렴하고 조직하여 전 시민적으로, 전 도시적으로 확산시켰으면 하는 입장에서 시민참여형 경로우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목포시의 시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여름이 빨리 오고, 겨울이 춥지 않다는 생활속 경험으로 지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학계나 언론계 등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 행정, 기업 등이 서로 남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해법찾기 실천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CO2가 지목되어 있는데, 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화석에너지 사용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목포시는 대기오염방지 차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점검, 경유사용 에너지의 천연가스 버스로의 교체, 나무심기 시책, 시 직원들의 차량5부제 사업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은 없습니다. - 현재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EU나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법을 만들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를 줄이기로 한 영국의 사례처럼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추진과 더불어서 목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감축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단계별로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CO2감소라는 지구적 문제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목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로 시의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2005년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져서 우리시에서도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목포시의 친환경상품 직접 구매이행실적을 보면 총 구매수량의 99.2%, 총 구매금액의 76.1%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구매율은 시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해당되고, 시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경우도 용역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에는 수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의 용역계약현황 중 계약특수조건에 친환경상품 사용조건을 명시한 사례 및 점검한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 또 시가 발주한 공사를 공사수주업체는 친환경상품 구매절차에 따라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시는 구매목록과 실적을 집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건도 없으며, 공사수주 업체가 친 환경상품구매 공급목록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 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 실적 또한 한건도 없습니다. - 이와 함께 목포의료원, 시립도서관, 사회근로복지관 등 일곱 곳의 복지관 등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대상기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이 전무하며, 수시점검 실적도 전무합니다.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법률시행이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지방공사, 복지관 등 위탁기관, 용역업체, 공사수주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전무함으로써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목포시의 구호가 자칫 헛구호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갓바위주변 철새 도래지 경유지 보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25년 동안 조류이동경로를 연구해온 호주조류연구그룹(AWSG, Australasian Wader Studies Group)과 목포시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Andreas Kim의 관찰기록 및 환경운동단체의 관찰결과에 의하면 일년 동안 남해환경관리소 부근의 습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류는 천연기념물인 큰뒷부리도요새 등 51종 이상 최대 8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 이 중 많은 종류가 시베리아-한국-호주-뉴질랜드 루트를 이용하면서 목포 앞바다를 중간 경유지로 삼아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얻고 최종목적지로 이동하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이며, 이동경로라고 합니다. - 국내적으로는 남해환경관리소 부근이 다른 도시지역과 달리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도심속에서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곳은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생태환경교육체험장으로, 날로 늘어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도심속의 독특한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시는 갓바위 부근 지역에 대한 생태환경조사 및 이 지역의 철새 등 서식환경 및 생태환경이 보호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현명하고도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를 옛 3대항 6대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특히, 목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 속에 선진 지방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 저는 지난 제8대 기초의원 선거에서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사랑으로 46.6%라는 최다득표로 4선 의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많은 지지를 해주신 것은 예전과 다름없이 앞으로도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 실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더욱더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중선거구제의 선거구였던 대성동, 산정3동, 남양동이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 원도심 활성화의 현안사업으로 남양동의 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관계, 대성동의 대성지구 재개발 문제, 구)가톨릭병원의 랜드마크사업, 산정3동의 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 및 중앙하이츠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문제, 신촌지역의 재건축 문제 그리고 서남방송에서 본옥동까지의 도로개설문제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을 잘 해결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일으켜주라는 간절한 지역주민들의 바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동안 목포시에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원도심의 주택은 빈집으로 전락하고 상가 또한 이젠 한집 건너가 아니라 빈 상가 투성이고, 경제 또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민들과 원도심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침체된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원도심활성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 지역의 의원이기보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만 보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간의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목포가 더욱 활기 넘치고 균형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원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굳은 신념 때문에 목포시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하당지역으로 유입되고 중심상권마저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 팽창한다는 순기능역할을 하였지만 이면에는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했다는 역기능을 가져왔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목포시에서는 정종득 시장님 취임이후 2005년 7월 28일자로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발족하여 원도심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추진해오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원도심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부서인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발족시켜 엄청난 고민과 강한 추진력으로 2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정종득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원도심활성화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도심개발사업단을 4급 국장급 사업소로 승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을 현재 5급 과장급 단장을 포함한 15명의 인원으로 방대한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는데, 추후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4급 국장급 사업소로 승격해서 체계적인 원도심활성화를 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만일 원도심사업단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소로 승격이 어려울 경우 기술직렬 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내실 있는 원도심사업단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 사업단 발족 이후 단장님과 팀장님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 파악도 채 되기 전에 자리 이동되어 승진이 되는데, 지금까지 단장님과 팀장님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원도심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사업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로데오 광장조성, 도시재개발 및 뉴타운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예산이 수반된 많은 사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러한 계획된 사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 또한, 진정으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우선시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은 무엇이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2006년 정례회 시정질문시 존경하는 정석봉, 허정민 의원님께서 재건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요청한 적이 있었으며, 앞서 질문한 서조원 의원께서 언급하셨듯이 본 의원도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문제는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입니다. - 아쉽게도 구)중앙공설시장의 재건축이 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면 원도심의 상권형성은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이렇게까지 어려운 실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하지만, 목포시에서 직영방식으로 개발하기에 토지매입비 예산 65억원도 확보한 상황인데, 앞으로 목포시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부인 구)중앙공설시장을 하루빨리 재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업무가 당초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되어 재차 원도심개발사업단으로 이관되었는데, 무슨 일들을 그동안 얼마만큼 한 것인지, 그간의 추진사항과 환매소송 제기에 대한 진행과정, 재판 종료시점은 언제인지 또한, 재건축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구)중앙공설시장의 유치권에 따른 재판추진과정과 방치된 한복거리상가의 균열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목포시의 대책과 처리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 구)중앙공설시장에서 목여고 광장까지 원도심 발전의 일환으로 관통도로를 폭 몇 미터에 어떤 구간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또한 완공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LG빌딩에서 불종대간 전주 지중화 사업 및 루미나리에 설치 사업시기와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대성지구 재개발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대성동 재개발은 당초 피난민촌으로 불리는 구)결핵 병원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인구유입을 위하여 1997년 재개발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려다가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그 이후 지역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잇따르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의 높은 응답률을 얻게 되어, 대성동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됨으로써 2007년 4월 20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 정비계획안이 가결되어 앞으로 주민설명회준비 등 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성지구 재개발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설계서에 의한 단지별 사업계획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성동 재개발로 인한 목포시 노인 복지회관과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없어진다면 그에 대한 대체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구) 가톨릭 병원 랜드마크 사업과 목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먼저, 가톨릭병원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 2월 구) 가톨릭병원 부지 성지화 프로젝트사업이 발표된 후, 랜드마크적인 기념대성당 건립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시설배치계획 등은 언제쯤 가능하며, 사업착공 및 완공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 지원키로 한 랜드마크 기념대성당 가톨릭병원 주변 일주도로의 도시계획 추진현황과 소요예산 등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 주거 환경개선 및 주택 재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문화환경을 도모하고 원도심으로 인구유입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목포시 도시·주거정비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남교지구·중앙시장지구·광동상가지구 등 3개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북항차관주택지구·본옥지구·신촌지구·죽교지구남양지구 그리고 앞서 서조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명동 4차차관주택지구 등 총 23개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용해2단지·용당아파트지구 등 7개구역의 주택재건축사업, 죽교6지구·대성지구 등 7개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4개사업 분야에 40개 지구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용역을 보완 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용역 추진과정과 주민공청회 실시 등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과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손가정 현황 파악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조손 가정은 금년 1월 기준 301세대 46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가정위탁세대와 중복이 많으며 대부분 경제난으로 이혼, 가출 등 부모와 연락이 단절되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 중에서 가정위탁은 131세대 193명으로 1인당 월 7만원의 양육보조금과 세대당 월 2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매월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아동을 제외한 미 지원 조손가정은 170세대 272명이나 대부분이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가 조부모에게 위탁하고 있는 경우로 파악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일부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가정위탁세대에 대한 양육보조금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밖에도 한국복지재단과의 결연사업 추진, 방과 후 무상학습 지도를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돕고 있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의 학습지원을 할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도 조손가정 아동을 포함시켜 학습을 돕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또한, 조손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수렴, 타 지자체 사례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민간의 경로우대 활동은 건전한 개인과 사업자, 단체 등에서 실천되어져 왔으나, 이러한 부분을 행정적 차원에서 수렴하고 조직하여 전 시민적으로, 전 도시적으로 확산시켰으면 하는 입장에서 시민 참여형 경로우대제도가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4월말 기준 2,889명으로 전체인구의 8.6%이며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이런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교통수당지급,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각종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사회복지정책 중에서도 노인복지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독거노인 원스톱제도 등을 실시하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건립을 확대하고 또한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을 증설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지원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추진하는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시민참여형 경로우대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걸맞는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좋은 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양부모 모시기, 노인고리잇기 등 시민참여형 경로우대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음식업, 이·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등 지역 업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참여형 경로우대제도가 확산되어 어르신들이 양질의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개발사업단 발족이후 단장님과 팀장들의 평균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파악도 채 되기 전에 자리 이동되어 승진이 되는데, 지금까지 단장과 팀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도심개발사업단을 4급 국장급 사업소로 승격해서 체계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꾀할 의향은 없는지와,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소로 승격이 어려울 경우 기술직렬 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내실 있는 원도심개발사업단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은, 의원님의 질문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정종득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우리시 최대 역점사업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원도심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 1단 4개팀 총 14명의 직원으로 2005년 7월 28일 기구신설과 함께 발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은 1년 10개월동안 3명의 5급사무관이 보임을 받아, 1년 5개월동안 2명이 4급 국장급으로 승진 전보되어 평균 8개월 재임하였으며, 6급 담당급 4개 팀장은 지금까지 한번씩 교체되어 평균 1년 3개월이상 재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장과 팀장이 보임을 받아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약간의 차질은 있었겠지만, 업무추진이 중단된다거나 심각할 정도의 업무공백 등의 부작용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원도심개발업무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각 직급별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원도심개발사업단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승진인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장기 재임토록 하여 원도심개발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원도심개발사업단의 4급 국장급 사업소 승격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소설치는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과 동 규정 제20조 직급별 정원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8조 정원책정기준에 의하면 - 5급이상의 정원책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고, 우리시의 4급정원은 9명으로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을 4급으로 보하거나 사업단을 국장급 사업소로 승격시키기에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자체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원도심개발사업단의 기술직렬 인력증원에 대하여는 중앙시장 재건축과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 등 신규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일 담당직원 1명을 보강해서 당초 14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 현재 원도심개발사업단 인력현황은 단장 1명, 팀장 4명이며 직원은 행정 3명, 건축 1명, 토목 5명, 환경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렬별 인력조정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원도심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대성동 재개발로 인한 목포시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진다면 그에 대한 대체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의 노인복지회관은 목포시노인복지회관과 하당노인복지회관 2개소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람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93년 2월 개관하여 지금까지 원도심지역 어르신들의 이용하여 온 목포시노인복지회관이 대성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에 포함되어 2009년 상반기에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그 대책으로 먼저 2008년 3월부터 산정동 90-1번지외 11필지에 조성 계획인 가톨릭병원 랜드마크 사업계획 내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주체인 광주대교구, 대주그룹과 목포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최우선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 노인 여가시설 확대와 선창권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복노인복지회관이 금년 하반기에 개원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간지역인 용당동 일원에 현대화된 대규모 다목적 노인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중부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여가, 문화활동 등 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이와 별도로 대성동 노인복지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의 사무실을 위하여 별도의 목포노인회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조원 의원님,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서조원 의원님께서 외달도 운영에 있어 운송체계를 수시로 하면서 운송료를 무료로 하는 대신 입장료를 징수하며 외달도상품을 고하도, 삼학도와 연계하여 자전거코스, 산책코스 등 가족단위 펜션 휴게시설을 개발하고 화석연료사용을 제한하여 공해 없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청정섬으로 지정, 목포를 대표하는 휴양시설로 발전시켜 상품화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외달도 운영에 있어 운송체계를 개선하고 운송료와 입장료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달도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섬의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빼어난 관광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살리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해수욕장을 정비하고 새로이 해수풀장을 만들어 개장한데 이어 한옥민박 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족단위 외지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반면에 연중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미흡하고 외달도 입장을 무료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체계를 조정하여 현재 두 시간 간격으로 1일 6회 운항하고 있는 것을 7, 8월 성수기에는 직항로를 개설하여 1일 5회를 추가하여 평균 1시간 간격으로 매일 11회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운송료와 외달도 입장료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정기여객항로의 선사가 회사이익과 직결되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외달도 상품을 고하도, 삼학도와 연계하여 자전거코스, 산책코스 등 가족단위 펜션 휴게시설을 개발해야 된다고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외달도에 다양한 편익시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봉산의 산책로와 등산로를 정비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코스는 해안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주도로를 개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고하도와 삼학도에는 자전거 또는 도보로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과 함께 저렴하고 가족 단위 숙박이 불편하지 않은 시설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그동안 외달도에 한옥민박 3동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한옥민박마을 지원 조례를 제정, 20여세대의 주민가옥을 한옥으로 개조하여 쾌적한 민박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민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외달도 매봉산지역과 고하도에 펜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즐기면서 숙박문제까지 해결하여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사랑의 섬 외달도를 공해가 없는 청정섬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외달도는 작년부터 자동차가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 성수기 때는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이 소지품이 많아서 굳이 차량 이용을 고집하여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따라서 차량 통제에 앞서서 카트 등 보조 운송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차량이 없는 청정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도입, 무공해 셔틀버스 운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즉시 추진하기 어려워 연차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빛의 도시를 기치로 걸고 목포의 대표적 명물이라 할 수 있는 루미나리에의 유지보수에 있어 관리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복안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야간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빛의 도시 목포를 만들어가기 위해 2006년 2월 28일 목포극장 앞 도로를 시작으로 4개구간 총 연장 920미터 이르는 루미나리에를 시 금고협력기금 6억5천만원과 시비 4억1천만원 등 총 10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루미나리에는 이탈리아 등에서 특정행사나 축일에 임시로 설치하거나 건물을 이용하여 고정 설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극히 일부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기술적으로도 전통 루미나리에는 백열등 형태의 광원을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LED 발광조명 시설을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그 실용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LED를 활용한 루미나리에를 고정식으로 설치할 경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임대에 의한 임시시설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에 착안하여 설치당시 타 자치단체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고정식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 국내 최초로 도로에 고정식으로 설치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와 디자인을 검토하였으며, 소방이나 안전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통하여 1~3단계 구간이 설치되었습니다. - 설치된 후 우리시의 루미나리에는 야간경관을 관광상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인식되어 많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유달산 일등바위, 노적봉 경관조명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야간 관광코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LED가 점등되지 않고 있고 일부구간에 설치된 원형의 동적조명 불규칙작동 사례가 발생되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추진하여 일부 보수와 보완을 추진하였으나 만족스런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더구나 차량충돌과 돌풍에 의하여 주골조와 상부 구조물을 이어주는 부분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전반적인 하자보수 및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당초 설치업자에게 직접 보수보완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난 5월 주식회사 한국구조물안전원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진단 결과 주골조 이음부 보강이 필요하다는 보고에 따라 보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단계 루미나리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구조물의 안전성과 LED 소자의 미 점등, 그리고 장기간 설치로 인하여 시각적으로 식상하다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물 취약부분 보강공사가 필요하나,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자가 보강공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증금을 우선 사용하여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기 전에 보강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LED 소자의 미점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 보수업체를 지정하여 책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속하게 보수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간 설치로 인한 식상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적 조명시스템으로 설치된 4단계 보해상가 앞 루미나리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반응을 비교하여 1~3단계 구간 루미나리에의 조명 시스템에도 변화를 줌으로써 루미나리에가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이어서,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루미나리에 설치사업 시기와 예산규모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우리시에는 현재 목포극장 구간 1단계부터 보해상가 구간 4단계까지 루미나리에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지역에 설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와 LG빌딩에서 불종대 구간 역시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지역으로 설치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루미나리에 설치는 우선적으로 전선과 통신선로 등의 지중화가 선행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향후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설치되는 루미나리에는 기 설치된 지역의 형태나 시스템을 참고하여 대상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변주민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LG빌딩에서 불종대구간 700미터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경우 지중화 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 루미나리에 사업비는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장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조원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도시가스 선로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와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 원도심 지역은 59,823세대 중 24,399세대 40.8%가 공급되고 있으며, 신도심 지역은 29,026세대 중 27,754세대 95.6%가 공급되고 있어서 목포시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58.7%이며, 원도심 보다는 공급 여건이 좋은 신도심에 더 많은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은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기준에 미달되어 지금까지 가스공급을 받지 못한 원도심 지역 주민에게 공급을 확대하고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를 '07년 1월 22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 조례 제정 이후, 원도심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와 주민 홍보를 위해 그 동안 16개 동을 방문하여 해당동 의원님과 주민 1,200여명을 모시고 2월 15일까지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실ㆍ과ㆍ소ㆍ동, 목포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언론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주민설명회 이후, '07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접수 받았는데 총 146개 구간에서 2,844세대가 신청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1차 신청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 착수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 1차에서 신청 누락한 주민들에게 신청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로 도시가스 공급 사업 연장 신청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 2차 신청분은 117개 구간에 3,095세대가 접수 되었으며, 1ㆍ2차에 걸친 총 접수 건수는 263개 구간에 5,939세대로서 이를 사업 대상으로 잠정 결정한 후 사업성 정밀 검토를 위한 시와 도시가스사와의 합동현장조사를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 현장 조사결과 총 접수된 263개 구간 5,939세대 중에서 우리시가 제시한 공급 기준에 적합하고 당장 시행이 가능한 지구로 20개 구간에 875세대, 사업추진은 가능하나 사업 구간이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비 소요가 많은 지역이 165개 구간에 3,380세대 암반ㆍ하수구 박스 통과 구간 등 난공사 구간이 72개 구간에 1,543세대이며, 그리고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6개 구간 141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신청사업 전체 물량의 총 소요사업비는 152억원, 이중에서 시 보조금 70억원, 도시가스 82억원이고, 이중에서 당장 시행이 가능한 20개 구간의 사업비는 23억원, 시 보조금 11억원, 도시가스 12억원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기준에 적합하여 당장 시행이 가능한 20개 구간 중에서 '07년 사업으로 11개 구간 292세대를 우선 추진키로 하고 소요사업비 7억원, 이중에서 시 보조금 3억원, 도시가스 4억원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 시 재정형편에 의하여 금회 추경까지 우선 2억원을 확보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 나머지 1억원을 금년 내에 확보하여 추가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9개 구간 583세대 사업비 16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부터 내년 사이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우선 사업시행 11개 구간 중 사업장 우선순위 선정은 영세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죽교동 등과 사업 효과의 상징성이나, 효과성이 높은 목원동 등을 대상 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구는 6월초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신청 구간이 암반ㆍ하수도ㆍ하천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 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곳과 공사비용의 과다 소요가 예상되는 구간 237개구간 4,923세대 소요 사업비 129억원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 연차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연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생활 편익 증진 및 원도심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주차장관리에 있어 관리가 허술하고 보완되어야 할 유도시설에 대한 목포시의 계획과 인근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무단 주차하는 형편인데 실비를 징수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영주차장은 원도심 16개소 1,377면, 신도심 16개소 716면 등 총 32개소에 2,093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유료주차장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호남주차장과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세무서 옆 노상주차장 등 2개소에 146면이 있고, 나머지 30개소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기본시설을 설치 후 안내표지판 및 주차선 등을 구획하여 자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고 주차장관리는 우리시에서 주기적으로 순회, 점검하여 시설물의 훼손이나 하수구ㆍ가로등의 고장여부 등을 파악하여 즉시 보수해오고 있습니다. - 다만, 이용 시민들이 공공의 재산인 주차장 시설을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주차로 다른 사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일부 이용시민 등의 의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시설을 훼손하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우리시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은 본청 담당직원 1명이 총 30개소의 주차장을 순회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주차장을 매일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매주 1회 이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 안내판 및 가로등 정비, 쓰레기 수거, 장기 주차 차량 이동조치 등을 취해왔으며, - 특히,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무단 방치차량, 주차장내 적치물 등 5건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하수구 정비, 주차선 도색 및 가로등 보수 등 8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죽동 주차장 등 주차장 안내 유도시설이 미흡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보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2년부터 유료로 운영해오던 중앙주차장은 총 134면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월 평균 유료 주차대수가 325대로 1일 이용대수가 10여대에 그쳐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료 수입 또한 1,055만6천원에 그쳐 관리인건비 3,176만4천원의 1/3 수준이어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또한, 인근지역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유료주차장을 기피하고 주변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고 아울러 인근 상가 주민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전환해 달라는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 2006년 12월부터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료주차장의 운영취지에 반하여 인근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나, - 반대로 유료화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은 거의 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여 인근상가 등 주민들의 반발과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상가활성화에 기여하고 차량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겠는지 앞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대답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산화탄소 감소라는 지구적 문제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목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가 되고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자 유엔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하였고, 미국, EU,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 선진 38개국이 일본 교토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프레온가스 등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보다 평균 5.2%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정부의 지구온난화 방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전 지구적인 문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힘쓰는 환경시책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131대, 전세버스 10대, 청소차 9대 등 총 150대의 천연가스 자동차를 대체 보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천연가스 자동차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인 충전소 1개소를 신설하였고,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시내버스 78대, 전세버스 8대, 청소차 1대 등 87대를 보급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차 노상단속, 시내버스 차고지 단속, 비디오카메라 단속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특히, 대기 오염의 비중이 높은 매연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한 시장님의 강력한 단속의지에 의거해서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 주민신고를 생활화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ㆍ실시한 결과 2006년도 170건, 올해는 현재까지 103건의 매연 차량을 접수하여 정비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참고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총 273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 매년 상·하반기에 유달경기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10여 곳의 자동차공업사를 지정하여 연중 상설 무료정비ㆍ점검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방법 중 으뜸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며, 또한, 나무식재는 시민에게 휴식공간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숲의 도시 미항목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녹지 네트워크의 기본 토대인 가로녹지축 조성을 위하여 중앙로 등 주요간선도로 12개 구간을 중심가로축으로 선정하여, - 교통섬 녹지조성, 가로수 식재 및 수종갱신, 수벽조성, 중앙분리대 큰나무 식재 등 선형녹화 기법에 입각한 집중적인 녹화사업을 목포시 녹지기본계획에 의거 2005년부터 30억원을 투입하여 가로녹지 사업의 근간을 조성하였으며, - 또한, 장미의 거리, 문화의 거리, 신도심 보행자 전용도로 등 테마형 주제 가로와 도시 숲을 조성하여 21세기형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명품 생태환경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옥암 택지개발지구에도 사업비 133억원을 투입하여 공원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재단 주관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갖고,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환경실천수칙 일곱 가지를 발표하여 시민의 호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환경실천 수칙 일곱 가지를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기사용 줄이기, 넥타이 풀기, 청구서 이메일로 받기, 과포장된 물건 안사기, 나무심기, 환경 선거공약을 보고 투표하기로서 대부분 시민이 생활속에서 손쉽게 지구온난화 방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에게 지구온난화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2008년 지구의 날에는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슬로건은 녹아내리는 빙하, 위기속의 지구로서 지구온난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가오는 6월 9일 제12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한마당 행사를 지구온난화 주제를 가지고, 14개 환경·사회단체와 공동주관으로 시민, 청소년과 함께 다채로운 환경 프로그램을 가질 계획입니다. -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우리시도 지구 구성원으로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기사용 줄이기, 승용차 5부제 준수 등 에너지절약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실천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차기 목포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지역적 실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공사계약시 친환경상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계약 특수조건을 단 한건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적 또한 없으며, 사회근로복지관 등 우리시 산하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도 전무함은 물론 감독부서에서는 친환경 상품 구매이행 사항도 수시점검 하지 않은데 대하여 우리시의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일반상품 구매실적 93억원, 수매구매율 99.2% 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 식단을 도모하고자 친환경 농수산물을 '06년도에 39억원, '07년도에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용역 및 공사 계약조건에 계약업체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지도 않고 구매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및 공사계약 시 설계서에 친환경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구매하는 방안과, - 아울러, 각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상품구매실적을 매년 취합 및 공표하여 구매를 적극 유도ㆍ권장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인 친환경상품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또한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 지침에 의거 금년 중으로 조례를 제정,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갓바위 부근 지역에 대한 생태환경 조사와 더불어 이 지역 철새 경유지 보호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26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국제조류 학자와 함께 하는 전남 서남권 습지보전 워크숍에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는 행정구역이 협소하고 도시지역이면서 영산강 하구둑 축조 이후 대부분의 갯벌이 사라진 지금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서 일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조류가 천연기념물인 뒷부리장다리 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를 포함하여 80여종에 이른다는 국제조류 학자와 환경단체의 발표를 접하고 우리시의 생태환경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우선 갓바위 부근 지역의 생태환경은 워크숍에서도 동 지역은 유기물이 많아 먹이감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으나, 워크샵 후 철새 도래 실태 파악을 위한 육안으로 현지확인 결과, - 인근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가 있어서 조개, 치어 등 어패류가 풍부하여 철새들이 이곳에서 먹이를 먹고 원기를 회복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곳에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 체험장을 만드는 것은 먼저 철새 개체 수 등에 대한 연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나, - 사람이 가까이 가거나 인위적인 소음에 민감한 조류의 특성상, 오히려 철새를 내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멀리서 망원경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소규모 탐조시설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철새 경유지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야생 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갓바위 부근 철새 경유지를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기관 및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아울러, 조수보호구로 지정된 유달산 일대도 동 법률에 따라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야생 동ㆍ식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서조원 의원님과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동명동 종합수산시장의 젓갈골목의 도로를 확대 정비하여 버스의 진입을 수월케 하여 주차장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 각 골목별 특성 있는 거리로 육성하여 거주민들의 실질적인 매출증대 효과를 꾀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동명동 종합수산시장의 젓갈골목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200미터, 도로폭 8미터이나 현재 차도 폭은 6미터의 소방도로로써 현 도시계획도로 8미터 정비 시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대형 버스 등이 통행 시 종합수산물시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더욱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해안로에서 젓갈골목, 구)광동상가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현 도로폭 6미터에서 12미터 이상의 중로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대형차량 및 버스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내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 목포대교 완공시 서해안고속도로와의 합류로 인하여 시내로의 진입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의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대교는 2002년 3월 보상을 착수하여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97% 완료되었으며, 공사는 2005년 11월 착수, 현재까지 해상 주탑 2기 설치 및 진입로 철거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완공 목표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포대교 완공시 추후 교통체증이 일어날 시 이에 대한 복안으로는 본 공사 실시설계 용역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북항지역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통행하는 차량대수는 2003년 조사시 1일 17,175대이며, 이후 교통량 추정의 계산치에 의하면, 완공 연도인 2011년에는 1일 23,990대, 2015년에는 1일 26,719대로 연 평균 2.7%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목포대교 완공 연도부터 20년 이후인 2029년까지는 교통소통은 원활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우리시의 좁은 도로망체계상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다소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바와 같이 앞으로 목포대교 완공 이전에라도 신항 배후도로 등 주변 도로 건설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시내로 유입되는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목포대교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는 교차로 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관광목포에 대하여 질의하신 경관조명 관련 고하도, 삼학도, 하구언 등에 대형회사 SIGN BOARD를 유치하여 조명을 이용케 함으로써 시 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하도, 삼학도, 하구언 등에 대형회사의 사인보드 유치는 각 지자체에서 도로 등에 상업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통한 특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나, - 경관조명의 설치는 목포 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시의 야간경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 하려는 공익성격이 강하므로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집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LG빌딩에서 불종대간 전주 지중화사업 시기와 예산규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질서한 전선과 전주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가 지중화사업 촉진을 위해 동의서도 징구하는 등 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 그 중 가장 시급한 구간은 LG빌딩에서 불종대 구간으로 연장 700미터에 지중화 총 사업비는 26억원이 소요가 되며, 이 중 시비 부담액은 총 사업비의 50%인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계획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시기는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원도심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도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42분 회의중지

배종범부의장

(박병섭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답변은 시장님 답변과 중복이 많이 있고 또, 방대한 분량 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곧바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14시 50분 계속개의

원들

의원들

- 예.

배종범부의장

- 그러면, 이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서조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먼저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목포시의 중심상업지역 인구이동을 되돌아보면 약 10주년의 주기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70~80년대에 동명동 선창가와 오거리 주변이 가장 활발하더니, ‘90년대 2, 3호광장 주변으로 왕성한 인구변화와 경제활동에 감지되었고 ’90년도 중반을 막 넘어서부터 목포시의 적극적인 하당지구 조성에 힘입어 하당신도심이 주거, 경제면에서 급속하게 큰 폭의 성장을 보이던 이제는 하당신도심이 벌써 남악으로의 인구유출을 걱정해야 되는 것 보면 말입니다. - 물론, 장기적으로 목포시의 인구 50만, 100만 시대를 위하여 질적, 양적 성장은 가히 고무적인 일이며 마땅히 그렇게 추진해야 될 도시정책임은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국가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 25만명이 거주하는 목포시에서조차 신도심으로 의 인구이동 때문에 원도심은 도시 속에서도 그 기능을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는 낙후되어 가는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인구이동의 틈바구니에서 원도심권에서 경제활동 중인 시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저 역시 원도심권 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방문하는 손님이 없어 일찍 상가들이 파장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는 시민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며, 더 이상 불꺼져가는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원도심을 두고만 볼 수 없고 멋과 맛과 빛이 넘치는 원도심의 활성화 관광목포의 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4차수협에서부터 구) 자유사용의 블록에서는 총 1,092세대가 2,87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면적은 약 0.16입방미터이며, 남초등학교 인근 한옥 밀집촌을 보면 534세대에 2,87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0.21입방미터입니다. - 물론, 현장에 가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곳들은 낡고 노후된 건물들은 물론이거니와 협소한 도로들로 말미암아 주거지역으로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상업지역으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입니다. - 두 블록은 사실상 역전 주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보로 10분이내의 근거리이며, 오거리 중심지역의 거주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하며, 이곳을 대성지구처럼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원도심을 목포역 중심으로 양분화해서 보았을 때 도심중심지에 유동인구의 유입을 유발시키는 상업쇼핑의 중심지로 더욱 알차게 개발시켜 나가고 주거지역으로의 역할은 4차와 남 초등학교의 인근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며 목포대교의 완공과 산업도로, 시내중심도로의 교통흐름을 바탕으로 남초등학교나 4차지역 이상의 최적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인구밀집을 유발시키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시설확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지는 과연 어떠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또한, 하당신도심으로 남악지구의 조성으로 말미암아 공동화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 내 식구 나누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며,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있는 주거 및 경제활동 환경조성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 원도심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원도심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시의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책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중·장기적인 법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광동상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05년 공매 추진당시 203억원대의 가격으로 지난 5월 15일 12억원의 예산으로 조절하여 성공적으로 매입을 완료하기까지 2년 6개월여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1995년 공사개시부터 벌써 12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도시미관저해는 물론 지정학적인 위치상 목포역 건어물상가와 동명동 수산시장의 중심 노른자위 상권에 위치함으로써 그 일대의 상권 활성화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던 것은 이 자리에서 새삼 거론치 않아도 누구나 아는 일일 것입니다. - 그간의 관계공무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10여년을 어쩌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이 건물을 이제야 노후된 펜스를 걷어내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선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어 지역 의원으로서 감개무량함을 느끼게 됩니다. -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인 건축물은 내구연한을 보면, 미국은 70년, 일본은 50년, 수명은 70년, 50년이라는 것은 최소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할 수 있고, 일본이 미국에 비해 내구연한이 상대적으로 짧게 잡은 이유는 지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아파트는 건설 중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 지은 용종도 공항의 지붕에서 물이 새고 지하철 역사에서 물이 새는 것은 우리나라 건설의 현실인 상황에서 10여년이 방치된 채 있었고 방치된 기간 중에 화재까지 발생한 건물인 만큼 광동상가의 재건축은 철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복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둘째, 광동상가의 재건축에 있어 장기적인 세부 건축계획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셋째, 완공 후에 일인데 수산물유통센터의 운용에 있어 어떤 가드라인과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복안하여 진행시킬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넷째, 주변의 도로상황을 감안해 볼 때 차량의 진입과 소통에 있어서 현재의 상태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광동상가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 다음은 삼학도복원화 사업 분야입니다. - 편의시설 등의 보강은 삼학도 이미지 통합 작업 후 배치를 위하여 보류하고 있으시다니 식재된 수목의 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절재지 부분의 토사 흘러내림을 방지키 위해 급하게 심으셨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고 식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 삼학도의 복원화 사업장 내의 조경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의미로 동 사업장 내의 조경계획이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질문 드립니다. - 다음은 도시가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금번 4월 4일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여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케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가스소비량 및 가스의 배관·공급설비의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가스공습이 원도심에 비해 신도심이 월등히 높은 것은 가스공급을 위한 선로의 개설공사가 공동주택이 많은 신도심이 용이하고 비용 면에서 월등한 수치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원도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공급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조례로 원도심 지역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로써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동시사용 신청자 수가 30가구 미만인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사비의 최고 50%를 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세부 시행책으로 총 소요사업비 152억원 중 바로 시행이 가능한 20개구간사업비 23억원으로 분석하고 있었고, 20개구간 중 금년도 사업으로 11개구간 292세대를 추진하기로 하여 금회 추경에서 우선 2억원을 확보, 예산범위 내에 공사를 우선시행 후 나머지 1억원을 금년 내에 확보하여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그 대상지역은 죽교, 목원동 등을 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신다 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1가구당 얼마나 보조금이 지원되며, 1가구당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도시가스 공급자는 어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언젠가 지역 언론에 시장께서 동북아 피스아일랜드 프로젝트를 구상하신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율도, 달리도, 고하도를 이용한 목포를 세계 유수의 관광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서남권종합 발전계획의 축과 잘 맞아 떨어지는 아이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는 다도해 관광코스와 서남해안의 L자 축의 구심점으로 관광자원을 100% 활용하고 개발하여 관광목포의 나갈 길을 찾고 그 가능성을 바다와 서남권의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돌파구를 찾고 육성시켜 나가야 할 같습니다. -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목포만의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하는데 실상 항구도시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야만 해수욕장이 있고 가족단위 위락시설이 있는 것은 아직은 우리 목포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외달도문제입니다. 해양에서 블루오션을 찾아야 되는 우리시의 실정으로 보면 외달도는 우리시의 시범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으며 외달도의 성공이 제2의, 제3의 외달도를 시행할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 외달도가 멀리는 이탈리아의 카프리 섬이나 가깝게는 신안의 홍도를 능가하는 관광휴양지로 개발되기를 바람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제 곧 여름휴가 시작되고 목포 시민 뿐 아니라 인근의 시·군민들이 외달도를 방문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인데 지금의 현황으로 1일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과 최대 총 몇 명이 가능한지와 개장이래 최대이용객은 얼마로 되었는지, 또한 매 시즌 개장시 수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 그리고 재차 청정섬으로의 개발을 위한 목포시의 개발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조직의 가장 큰 아킬레스가 예산문제인데, 외달도 내에서 무공해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와 보조운송수단의 확보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 예상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빛의 도시 목포에 관한 질문입니다. - 총 4개 구간에 걸친 루미나리에는 시작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드러나는 시설물 자체의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그 보수가 시급하고 자칫 문제점들은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성 마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립니다. 루미나리에 1, 2, 3, 4단계별 시공사와 지금 파악하고 계신 구조물의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각 단계별로 정확하고 소상한 보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행정은 시민의 편익과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의무이자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업무와 의정활동에 임하리라고 생각하며 저 역시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아무쪼록 예상하고 대응하는 행정의 실천과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입안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 건설을 위해서 시 산하 모든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 매진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서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먼저, 공로연수제도 혁신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 공로연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04년부터 ’06년까지 3년동안 공로 연수를 통해 퇴직한 45명 중 38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직접 답변을 보내주신 열 세분 중 한분의 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5쪽을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연수제도의 설문에 응하면서 정년퇴임하신 공직자 분께서 저에게 보내 온 편지입니다. -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죠. 퇴직한 저희들에게까지 설문을 해 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재직할 때에는 건설적인 제안이나 노하우를 선배 공무원들로부터 얻어 시정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우리시의 경우만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동소이 하겠지만 퇴직선배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들이 좋은 쪽보다는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아 참 어려웠던 일이라는 생각을 되돌려 해 봅니다. - 공로퇴직 제도가 처음에는 공직수행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보훈의 뜻으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본 제도를 적용하여 오다가 특히 IMF를 맞이하여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면서 현재와 같이 돌연변이가 되어 당사자의 뜻에 반하여 강제 퇴출시키는 제도로 악용되어졌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하여 평생을 땀과 열정을 받쳐 일해 온 직장해서 강제로 퇴출되는 기분으로 직장을 나가게 되는 허무함을 맛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떳떳한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퇴임식마저 할 수 없는 분위가 되었고 본인도 이러한 퇴출제도에 피할 수 없는 처지를 당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러한 제도가 다시는 후배들에게 반복되는 누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문에 응합니다. - 다만,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결단만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깊은 뜻으로 향후 발전적인 제도로 되돌아 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목포시정을 위해 열과 성을 쏟아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글에서와 같이 지금까지의 공로연수는 도입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면 강제적 조기 퇴출제도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공로연수를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런 방식은 여전히 획일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인이 희망하거나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로연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발상을 다르게 하는 혁신, 장기근속자에 대한 진정한 예우는 IMF와 국민의 정부시절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교묘히 정착되는 현재의 공로연수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적응준비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퇴임식에 나올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명예로운 퇴임식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억지로 놀게 만들어 놓고는 꼬박 꼬박 월급을 주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 우리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복지혜택 중 본인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써 진일보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회적응기회를 준비하는 준비기회를 부여하는 공로연수제도는 분명히 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것처럼 공로연수도 본인이 원할 시만 하도록 하는 선택적 공로연수제도로 운영하는 참다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획일적 공로연수제도에서 희망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하는 선택적 공로연수제도로 제도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손가정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의 경우 전남도와 협의해서 가정위탁세대에 대한 양육보조금의 지원이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이고, 또 도의 지원이 곤란할 시에는 시는 어떻게 지원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조손가정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다음으로 시민참여형 경로우대제도 시행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이 참여하는 경로우대제도와 관련하여 음식점, 이·미용실, 세탁소 등의 지역 업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참여형 경로우대제도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역적 실천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온난화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답변을 보면 에너지절약을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파악하여 전년도 내지 전전년도 대비 몇 %의 에너지를 감축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 부서의 목표치를 종합하여 에너지관리총량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갓바위 철새도래지 보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서남해안, 특히 목포남해환경관리소 주변 습지를 이용하는 철새들의 보호를 위해서 관계기관 및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은 언제쯤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복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 먼저, 저의 본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실한 답변 준비를 하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질문에 존경하는 서조원 의원님과 제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동안의 질문을 보면 답변이 긴 것이 있습니다마는 원도심에 관련된 사항은 방대하고 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소의 답변서가 길어졌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 그러나 그동안 수차 준비를 했고 또,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답변을 받고자 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특히 15명의 적은 인원으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열성적인 일에 노고가 많으신 최창호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배려 차원에서 저의 질문과 서조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회속기록에 첨부하기로 가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추호도 다른 뜻이 없으므로 앞으로 또, 원도심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서조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목포극장 거리 전주지중화 이설을 한 다음에 루미나리에 거리가 조성된 현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 다음, 이것은 제가 질문했던 바로 역전 앞 LG빌딩~불종대간 전주지중화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면 알 것이고, 또 목포시민과 여기에 방청하신 모든 분들은 얼마만큼 전주줄이 산만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서 4단계까지 지중화사업과 루마나리에거리를 설치했던 사업들의 연계구간인 LG빌딩에서 볼종대간의 전주지중화 및 루미나리에거리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사진입니다. - 다음, 그동안 LG빌딩~불종대간 전주지중화 구간 전주실태 상황에 대해서 목포시와 한전이 이렇게 추진을 세 번에 걸쳐서 서로 공문협조를 했습니다. - 2006년 4월 5일에 바로 원도심에서 목포시로 2006년 4월 21일에 LG빌딩~불종대간 지중화사업을 시가 한전에 요청했습니다. 바로 2006년 5월 4일 지중화사업의 소요예산 부담액통보를 했습니다. 한전이 시에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700미터의 거리에 소요예산이 14억5천만원을 시 부담 7억2천5백만원을 시가 부담해서 예산을 세울 것을 서로 공문으로 협조한 사항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4일에 모든 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본예산과 이번 제1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이 사업구간을 한다는 것은 원도심활성화에 저해된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에는 그동안 1년이 소비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14억5천만원인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26억원으로 목포시 부담이 13억원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얼마큼 예산이 소요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 이것은 바로 LG빌딩~불종대간의 거리가 조성되고 나면 원도심 간통도로로 하고 있는 중앙공설시장과 목여고간에 전주실태도 앞으로 전주지중화사업과 루미나리에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형성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중앙공설시장~목여고간 전주의 실태를 사진으로 제시한 사진입니다. - 다음, 이것은 그동안의 중앙공설시장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공설시장에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중앙공설시장 한복거리상가의 균형상태를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현재 여기는 많은 집들이 그동안에 건물철거로 인해서 진동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많은 오물로 인해서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악취, 소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나 있는 이런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 다음, 이것은 현재 중앙공설시장~목여고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통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관리계획승인에는 여기가 중앙공설시장 정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목여고 앞까지가 7호광장이 관통도로로 목포시가 현재 15미터로 관리계획 승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바로 15미터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 방금 앞서서 설명 드렸던 한복거리 상가인데 이 부분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에 20~25미터로 했을 때 총 소요예산이 339억원에 들여서 2002년 6월까지 이렇게 하신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잘 아시다시피 470억원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중앙공설시장을 도시개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포함된 지하 5층, 지상 39층, 총 44층의 팀 빌딩을 재개발하겠다는 것이 목포시 현재의 복안입니다. -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심사숙고해서 그분들과 협조해서 지금 중앙공설시장에 따르는 한빛공원과 유치권의 재판이 끝난다 하더라도 바로 이 맹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 하나 아쉬운 점은 처음에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다시 이번에 원도심사업단으로 이 중앙공설시장을 잘 아시다시피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도시개발사업단에 세워진 65개 이 부분의 토지매입비는 원도심사업단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제가 자료에 내드렸습니다. - 그러나 2007년도 본예산에 이 한복거리상가 일대에 상가, 건물, 토지보상비, 영업보상비로 세워놓은 기타의 관련된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번에 원도심사업단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공문에 의한 예산 100억원을 전출해 줄 것을 수 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100억원을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 그랬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려운 시점에 가장 중앙공설시장의 재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한다는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용액 처리한 100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제2회추경에라도 세워서 즉, 상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상가주인들께서는 혹시 도로계획도로로 편입하면 그냥 보상금을 적게 받고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 이것은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대성지구 재개발 정비 계획도입니다. 바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하면 이게 지금 신안비치아파트로 내려가는 여기 대성동, 방금 원도심 관통도로의 마지막 종점인 대성동 7호광장입니다. 여기서 신안비치아파트로 내려가고요. - 이 부분이 현재 일신아파트로 오는 도로입니다. 이 기점이 바로 현재 용꿈여인숙에서 이렇게 대성동 동사무소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7호광장에 만나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동안 목포시가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성동 재개발의 계획도입니다. - 이게 지금 20,661평의 1,911호, 바로 이 기점으로 하여 이 부근의 33평의 단지의 배치도가 651세대, 여기는 임대로 현재 540호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입니다. - 다음, 이 부분은 방금 앞서서 설명했던 대성동 재개발 공동주택단지 배치도 현황도를 그대로 제가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어려운 사안이 직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앞서서 말씀했던 대성동 노인복지회관과 어르신들이 이용한 게이트볼장이 바로 목포시 노인회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 앞서 국장의 답변에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정종득 시장님께서 특히, 사회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하여서 2006년도에 전국복지평가 노인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사회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으시고 추진하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특히, 박철린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담당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실태를 제가 바로 자료로 나누어드렸습니다. - 설명 답변에서와 같이 이 노인복지회관은 구) 가톨릭병원의 랜드마크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그 소유자인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논의해서 2009년도에 없어지기 전에 바로 대체사업을, 대체노인복지회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본 질문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 의지대로 혹시 그 부분에 늦어져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또 하나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답변에 중앙하이츠 뒤 체육공원에 이설한다고 했습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뒤편의 체육공원의 약 3천평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바로 게이트볼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게이트볼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2면으로는 전국 대회를 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06년도 전국 게이트볼 현황을 보면 2,436개 전남이 204개소가 되고 있는데 2007년도 전국대회 게이트볼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게 12회 정도입니다. 그래서 2면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 그 3천평의 거기를 이용하려는 주차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하이츠 현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중적 해소를 같이 아울러 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오늘 원도심활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리걸음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가 정종득 시장님 취임이후 원도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원도심사업단을 발족하여 원도심 개발의 큰 틀을 다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허나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5급단장님을 포함한 15분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인원이고 또한 원도심사업단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4급국장급 사업소 승격과 기술직 인력인원 보충을 요구했습니다. - 본 질문 답변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특히, 원도심사업단 업무가 인원부족으로 잘 처리되지 못할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또한, 저의 질문 중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추진한 사항 중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며,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답변에서와 같이 저 역시 그 어느 사업도 중요하지 않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하는 것과 같이 원도심 인구이동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 중요하지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평상시 생각과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저의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단·중·장기적 사업 중 모든 사업들이 중요하고 원도심 발전을 위한 하루빨리 조기에 완성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원도심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서산·온금 지구 가톨릭 랜드마크 완공되면 인구유입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특히,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분위기를 조성하여 제가 앞서 본 질문에 질문했던 3개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23개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7개구역의 주택재건축사업, 7개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총 4개사업 분야의 40개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도시환경기본계획 수립을 하루빨리 추진한다면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문화를 개선하고 주택문화 보급으로 원도심 인구증가와 더불어 원도심의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원도심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하루빨리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 제출하여 의회 속기록에 첨부해 주시길 바라며 저의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자료 중 현재 획일적 공로연수제에서 본인의 희망이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하는 선택적 공로연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국의 대다수 자치단체가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공로연수제도가 시행 된지 14년이나 되어 사실상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여수, 순천 등40%가 넘는 시·군이 정년 1년 전부터 공로연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6급이하 하위직으로 갈수록 공로연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간부급대상자들도 퇴직 후를 대비하는데 기회 갖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실례로 금년 말 정년퇴직예정에 있는 6급 담당 한 분은 정년 10개월을 남겨두고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로연수를 희망하여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 물론 의원님께서 읽으신 편지 내용대로 본이 아니게 공로연수에 들어간 직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14년 동안 시행해 오면서 정착단계에 있는 공로연수 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인사적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로연수자를 활용해서 장기 재직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개월 전부터 자유롭게 정년퇴직 준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에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조손가정에 대해서 가정위탁 세대수준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만일 도 지원이 곤란할 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조손가정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조손가정은 약 18세대 2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가정위탁 세대로 지정하여 지원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는 현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도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만약 전라남도의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조손가정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은 생계지원 뿐만이 아니고, 성장이라든지, 학습 등의 여러 분야에 지원이 필요한 만큼 타 지역 사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시민이 참여하는 경로우대제도와 관련하여 음식점 이·미용실 세탁소 등의 지역 업소들이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참여형 경로우대제도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6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우대제도의 동참을 희망하는 각 업소 등의 신청을 받아봐서 그 참여 정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동이나 참여를 많이 희망하는 몇 개동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그 시범 실시 결과를 지켜보면서 확대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 고령사회 대비해서 앞으로도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고령친화정책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배종범 부의장과 사회교대)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2개월 전부터 자유롭게 공로연수하시겠다는 뜻은 앞으로는 2개월 전부터 시행을 한다는 그 뜻입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것은 아니고요, 공로연수제도는 인사발령시부터 하되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시정 추진했던 그분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기업체 등에서도 1년전이나 2년전부터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대신 자문역할에서도 자유스럽게 정년에 대비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2개월 전부터 그렇게 해 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성휘의원

-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아시는 선택적 복지로 선택적 공로연수를 했으면 좋겠다, 억지로 몰아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4급이상 같은 경우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6개월은 또 빠지잖아요. 그래서 공로연수제도를 하다 보면, 연봉제 적용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 물론, 완전한 의미의 연봉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각 직급별로 적용하는 것도 좀 문제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께도 간략히 시 공무원께서 조사한 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연수가 오래 되었으니까 정착되었다라고 표현하신데, 연수가 오래 되었으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파악되고 우리시에서 요즘 그냥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혁신 아닙니까? 다르게 생각하자고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 그래서 22개 시·군 이렇게 보니까 참 다른 도시, 우리보다 보수적이고 또 갑갑하게 이런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갑갑한 지방자치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장성이라든가 함평, 해남, 고흥, 담양, 나주, 시 단위에서는 나주하고 여수, 나주는 확인해 보니까 실은 7월 1일부터 6급 이하도 이렇게 희망자에 한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6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참고자료로 나눠진 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57세가 정년이에요. - 그런데 이분들 물론, 희망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급이 낮다 보니까 선 희망자도 있겠지만 이분들도 다 6개월 되면 알아서 파견근무를 명을 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법률, 예산, 인력, 행정 낭비, 이런 원칙적이고 매우 사실적인 이야기를 빼고서도 전혀 우리시가 행정의 합리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군의 사례에 비춰보면 장성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강 의원님께서 생각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직에 근무하는 여러 후배 직원들의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저도 꼭 그 말씀하실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승진을 빨리 하고 싶어 하신 후배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나가 준 것이 정말 고맙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법과 제도와 원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나가는 것이 필요한 두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년 운행과정 동안 이런 장·단점이 충분히 파악이 됐고, 누구나 다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시장님께서 이것을 개인적인 결단과 용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그런 부분 굳이 필요치 않다면 정말로 우리 직원님들께 광범위하게 의견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 가지고 또, 기타 거기에다가 필요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기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를 테면, 오늘 당장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 아이고 안 된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또, 시 의원인 제가 그것 기어코 바꿔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압을 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문제점이 드러날 때로 드러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아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지금 추가질문을 하고 있는 시 의원이에요. 그 점 이해하시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시장님도 듣고 계시고, 부시장님도 듣고 계시고 이 적용되는 대상이 경력직 공무원이나 비경력직 공무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와 같은 정무직, 또는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직원 분들의 의견을 정말 수렴해 보고 또, 간부님들을 의견을 다 포함해서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수렴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한번 결정을 합시다. 무조건 여기서 장기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지나치게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것 아시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요.

강성휘의원

-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세요. 뭐, 장기적으로 해, 그러면, 한 10년 후 쯤에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의견조사를 연내에 진지하게 또, 폭넓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꼭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다음달 7월 1일자로 들어갈 사람들은 대상자가 결정되어 버렸어요. 이 분들부터 적용을 할 수 없다면 다음 번 적용대상자는 또 2008년 1월 1일이잖아요. 기준일로 보면, 현재 제도의 기준일로 보면, 그러면 그 이전에 6개월 정도는 연구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합리적 결단력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하여튼 저희들이 현직 공무원들이나 또, 지금 퇴직한 공무원들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퇴직한 공무원분들은 제가 의견수렴 한 것이 절대적 사실이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주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내 근무하시는 직급에 따라서 물론, 다양한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왕 답변하신 김에 언제쯤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시겠습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연내에 의견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의견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시가 찾아냅시다. 그것이 혁신하는 행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알겠습니다 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연내에 하여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강성휘의원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강성휘 의원님! 보충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강성휘의원

- 다 끝났습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종일토록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서조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관광분야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외달도의 1일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과 최대 총 몇 명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달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옥민박마을 3동 7개반이 있습니다. 40명이 가능합니다. - 마을민박 105개, 420여명의 숙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숙박텐트 26개동이 시설되어서 78명 정도, 해수풀장 주변의 개인들이 야영할 수 있도록 야영장 2개소, 약 2천평이 되겠습니다. 조성 중에 있으므로 조성이 끝나면 야영장에 텐트 100동이 가능해서 400여명이 야영을 할 수 있어서 외달도 내 숙박가능 인구는 938명으로 숙박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매 시즌 개장수입은 처음 2004년과 2005년도에는 무료 개장했었습니다. 작년도에 목포시해수욕장 설치·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해수풀장의 샤워장 입장료를 어른은 1천원, 어린이는 5백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 그리하여 약 82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한옥민박을 민간위탁해서 3천3만원의 임대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해수풀장 개장 이래 최대 이용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외달도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은 2004년도에 개장한 이후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처음 개장한 2004년도에는 이용객이 2만5천여명, 2005년도에는 3만9백여명, 2006년도에 31,625명으로 개장 이래 최고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 매년 평균 2%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일 최대이용객은 작년 8월 5일 2,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달도내 무공해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외달도는 도로 폭과 면적이 좁은 관계로 5내지, 6인승 정도의 소형전동차량 약 7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운반 기구인 카트를 50개 비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무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개장기간 동안 부족하다 판단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50여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 이어서 루미나리에 1, 2, 3, 4단계별 시공사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구조물의 문제점과 단계별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루미나리에 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목포극장 앞과, 2단계 구 평화극장 앞 구간은 주식회사 K-루미에서 3단계 역전지구대 구간은 한국전등기구 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JBC가 각각 시공하였습니다. - 최근 시공한 4단계 보해상가 앞 90미터 구간은 LED시스템은 부산 소재 제일정보통신에서, 구조물은 영진에서, 전기부분은 목포 수영전력에서 각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1, 4단계구간 문제점 및 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3단계의 경우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문제, LED조명 미 점등문제, 조명의 변화를 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사용을 청구해서 골조와 이음부에 스테인리스 보강제를 감싸는 형태로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두 번째로 LED조명 미 점등 문제는 각 LED부품의 특성으로 인해서 당초의 시스템과 적합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구간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세 번째 조명의 변화를 주는 문제는 기존 LED구조물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형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LED 미 점등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보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향후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와 보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서조원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말씀 잘 들었고 지금 외달도 숙박시설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루수용 인원이 약 93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편의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저희들이 편의시설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풀장내의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또 축구장, 야영장 그리고 해수욕장에 있는 샤워장과 화장실 등등이 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즉, 야영장에서 거기까지 이동구간입니다. 거기까지 이동구간에 굉장히 지금 좀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편의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편의시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수풀장에 있는 샤워장, 화장실 등등의 사용은 아주 많이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 많은 이용자가 밀렸을 경우는 약간 혼잡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 다만, 저쪽 한옥민박마을 이용자는 그쪽 편의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해수욕장에서는 해수욕장대로의 화장실, 샤워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큰 어려움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 부분에도 이제 이용객이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부족할 경우에는 추후에 추이를 봐 가면서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외달도 매봉산 지역에 펜션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원래 없으셨지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조원의원

- 원래 있었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있었습니다.

서조원의원

- 조성을 한다면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거기 매봉산 일대와 고하도 일대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봉산은 친환경적으로 산책로를 이렇게 개설하고 펜션단지는 다른 곳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봉산, 이렇게 멀리에서 보면 굉장히 산이 좁은 것 같지만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넓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타 시설을 유치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행단계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매봉산을 개발한다면 친환경적이지도 못할 뿐 더러 특혜의혹까지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있어서의 어떤, 크게 어떻게 특혜를 줘 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달도에 아직 크게 발표되지 않는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피정센터를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종합해서 검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피정센터가 들어서고 할 경우라면 확정된다면 또 다른 그런 환경적인 요인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으로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셔틀 관계입니다. 우선 목포에서 외달도간 선박을 수시운행을 해서 교통편의 편의성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물론, 저희들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 드렸듯이 우선 거기에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동차를 도입을 해가지고 저쪽 한옥민박마을까지 가는 문제, 해수풀장에서 내렸을 경우에 또, 앞 선착장에 서 내렸을 경우에 뒤편 해수풀장까지 가는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그러한 소형전동차량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할까 합니다.

서조원의원

- 국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선박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포에서 외달도구간, 이 구간을 수시 운행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어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서조원의원

-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정섬으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인승 전동카를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가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행상태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운송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차량을 실어야만이 수익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그 운송회사에서 막아주겠습니까? 안 막아 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는 어떠한 대안을,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대체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에 초기에는 선사에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우선 자기네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량적재로 인한 그러한 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한테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그쪽에서 이해하고 자제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억제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협조를 했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도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선사에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차량 진입을 최대한 차량탑제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부득이 차량이 탑제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구 있는 데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볼라드를 설치해서 진입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조원의원

- 진입을 못하게 하려면 그 선착장 앞에 주차장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주차장시설이 전무하고 또 하나는 차량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많은 피서객들이 가서 그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저희들이 금년에 야영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영텐트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텐트를 또 설치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은 아직은 나무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조경을 금년에도 7월 14일 이전에 조경을 마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지적하신 대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현재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서조원의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수거를 많이 합니다. 현지에 미화요원이 파견되고 그래서 현재 거기 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롤박스를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수거를 육지로 해 오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서조원의원

- 매일 아침마다 수거하셨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매일하게 됩니다.

서조원의원

-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수거하겠습니까? 저녁에 수거하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차량 도선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차량이 도선으로 해서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 구분 없이 저희들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최대한 피서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시간대에 저희들이 수거를 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동북아 피스아일랜드 프로젝트를 구성하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서조원의원

- 어떻게 개발하실 예정이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이제 도 계획하고도 저희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이번에도 서남권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그런 사안이 다 있기 때문에 시장님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조원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외달도를 이탈리아에 있는 소렌토보다도 더 멋있는 그러한 섬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다음입니다. 루미나리에 거리에 대해서입니다. 루미나리에 시공업체가 K-루미이지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서조원의원

- 1, 2차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1, 2차 했습니다.

서조원의원

- 3차 JBC에서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JBC에서 했습니다.

서조원의원

- JBC에서 K-루미로 하도급 준 것 알고 계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내부적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안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으로 한국전등기구 공업협동조합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JBC에서 그 사업을 땄는데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그 부분은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1, 2차는 서울 은평구 소재한 서울 K-루미에서 시공한 것이 확실하고 이 부분은 JBC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JBC에서 직접 시공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의원

- JBC와 K-루미가 한 회사라는 것 모르시지요? 동일업체라는 것 모르시지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저희들이 K-루미가 폐업되면서 L-루미로 바뀐 것은 알아도 JBC가 그 회사라는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조원의원

- JBC가 K-루미의 형 되시는 분 회사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K-루미가 부도가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부도났습니다.

서조원의원

- 아까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어떤 내용이요?

서조원의원

- 그 회사가 지금 수리보증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도 그게 어렵게 되니까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에 들어있는 하자보증금 2,35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걸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서조원의원

- 언제부터 보완하실 예정입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수기 이전에, 장마철 이전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서조원의원

- 존경하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또한 빛의 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해 놓았던 루미나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목포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잘 보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국장님께서 외달도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언제쯤 끝난지 알고 계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외달도 말씀이십니까?

박병섭의장

- 예. 그리고 외달도 마을을 잇는 선창에서 해수풀장 있는 데까지 도로를 왜 저렇게 친환경적으로 개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때 수시로 행정이 변해서야 어떻게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외달도 해수욕장까지 친환경적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했고, 거기에 셔틀버스를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리고 거기 공원조성계획 용역보고회 때 펜션단지는 하나도 짓지 않겠다고 그 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매봉산 위에다가 펜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저희들이 그 부분에 펜션단지 부분은 관광…

박병섭의장

- 그러니까 천주교대교구에서 피정센터를 만든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박병섭의장

- 거기는 천주교인들의 연수원 비슷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신데, 결국은 우리 서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특혜의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애당초에 계획에 없던 일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예 펜션에 대해서 계획에 없도록 했으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 그것을 하려면 다시 뭔가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서 투명하게 해 나가야지, 갑자기 없는 걸로 했다가 다시 펜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단체든 간에 특혜를 주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펜션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민박마을 조성사업으로는 현재 더 앞으로 활성화 됐을 경우에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펜션을…

박병섭의장

-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관객들, 민박을 위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마을들을 50%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옥촌으로 만들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있습니다.

박병섭의장

-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뭣이 부족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여기는 지금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신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펜션단지가 꼭 필요하다면 왜 꼭 매봉산 위에야 됩니까? 매봉산이 아닌, 국유지도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다른 부지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꼭 매봉산 위에다가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펜션단지를 지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매봉산은…

박병섭의장

- 거기는 우리 목포시에서 처음부터 산책로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산책로 세웠으면 산책로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다가 다른 부지에다가 펜션단지가 필요하면 펜션단지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병섭의장

- 들어가십시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지원보조금 1가구당 얼마나 지원되며, 1가구당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와 또한, 도시가스 공급권자는 어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지 질문사항에 대해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원도심도시가스보조금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원도심도시가스공급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도심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공급관길이 100미터당 30세대를 기준하여 사용신청자수가 30세대에 미달일 경우 부족한 1세대당 공급관 공사비의 2.5%를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공사비 의 50%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원도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있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보조지원은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할 경우에만 시공업체인 목포 도시가스 회사에 지급하며, 신청가구에 대한 별도의 시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 그리고 신청 개별가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공급관에서 옥내로 들어가는 인입배관부담금 49만7천원, 시설분담금 8만3천원, 사용자 가스시설비 90만원, 보일러 교체비 55만원으로 총 사용자부담 평균비용은 203만원이 소요됩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사업구간 11개구간의 292세대가 신청되어 총 사업구간의 연장은 2,321미터로써 1미터당 평균 공사비 3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공사비는 약 7억원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지원율은 43.5%로써 도시가스부담 약 4억원, 시 보조금지원액 약 3억원이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적 실천방안으로써 종합적인 에너지소비 총량제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의 환경사랑에 대한 실천의지와 지원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제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에서 다루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에서 앞으로 국정 안에 많은 논쟁과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합법에 따라 2003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04년도부터 매년 3%씩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에너지소비총량제, 수동구분에너지전략, 에너지전략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정부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행하겠으며, 아울러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차기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에도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적, 실천 계획 중 하나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소 주변 습지를 찾아오는 철새보호를 위해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언제쯤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환경관리소 주변 연안습지를 찾아오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합의가 서명되어야 됩니다. - 늦어도 연내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의 행정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만약 협의 결과 법적인 문제 등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어렵더라도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철새들이 이동경로인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연안습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곳에 연안습지 생태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 등을 이용한 철새탐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서조원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는데 그 원 공급로에 대해서 시에서 약 43%를 부담한다고 그러셨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구마다 다릅니다. 1차사업 지구의 전체 물량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조원의원

- 지금 국장님께서 이 도시가스 희망자를 선정할 때 원도심 전역을 다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서조원의원

- 그래서 원도심 전역 사람들이 원성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냐고, 그런데 여기 보면, 죽교, 목원동부터 하겠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거기를 우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서조원의원

- 그러니까요. 그럼, 뭐 하러 다른 곳까지 건들어 가지고 불란만 일으키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불란을 일으킨다고 하신 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총액 15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주민들이 전부 요구한 지역을 일시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일시에 부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적 효율성 등을 따져 보았을 때 시민들에게 가장 상징적 효과가 크고 정책적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원도심, 목원동 일대 같은 경우는 목포의 상징이면서도 경제·문화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 이런 지역이 가스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도시에서 보면 참 목포가 어떤 도시인가 할 정도의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목포의 자긍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한번에 해 줬으면 좋겠지마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성과 어떤 정책적 상징효과가 큰 지역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의원

- 국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정확한 계산도 하지 않고 무턱 대고 원도심에 가스를 들어 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은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실제 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어떤 공급관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전례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실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보니까 상당히 너무 예상보다 많은 액수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신청대상지구가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수요는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병섭의장

- 잠깐만요! 지금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계산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산 없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본데 말씀이 지나치다고 이렇게 먼저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장께서 대답을 잘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정질문 하는 본회의장 안에서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박병섭의장

- 아니,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질문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지나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잘 알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질문하십시오.

서조원위원

-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런 계산을 뽑지 않았던 국장께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계산상 수치상이 나와 있다면 이번에 어디, 어디, 먼저 신청을 받아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원도심 전 지역을 신청자를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실질적인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니, 수요를 조사 않고 어떻게 계산을 뽑습니까?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조원의원

-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께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다, 국장님께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동에 파악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수요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물량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재정여건과 비교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으로 수립한다, 그게 뭐…

서조원의원

-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당초 보고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서조원의원

-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수요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동사무소에 가서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제도도입 취지하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희망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라, 하고 저희들이 사업성 홍보를 했습니다.

서조원의원

- 홍보하셨지요? 하실 분들 하라고 그러셨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서조원의원

- 그렇게 얘기 하셔놓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래서 사업수요자 신청을 받아서요, 수요자가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니까 152억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52억원을 일시에 할 수 없는 거라 했습니다. 시 재정이 충분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는 가려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누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조원의원

-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신 것은 우리시 생각이고 시민 생각은 오늘이라도 해 줄건가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최대한 재정력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소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그러면, 국장께서 미리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하는 얘기를 해 주셨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안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때가 수요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예산 얘기를 벌써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조원의원

- 지금 자꾸 예산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시행을 안 하셔야지요. 시행 안 하셔야 시민들이 오해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의원님! 시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수요가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소망을 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행정절차고 과정이지, 아니 그것도 안 하고 행정수요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서조원의원

-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것…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일시에 못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서조원의원

- 제 말은 처음에 공청회나 설명회 할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지 않느냐 얘기에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공청회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시가스공급관을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하신 분들은 일단, 신청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요.

서조원의원

- 그렇게 얘기 하셨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서조원의원

- 바로 해 준 걸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해 드리기는 해 드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 얘기지요.

서조원의원

- 해 줄 때 오늘 해 준가, 10년 후에 해 준다가, 그것을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시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원도심 시 의원들은 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있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해 준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요, 우리 동은 언제부터 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에서야 알았습니다. 오늘에서야 알았기 때문에 도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요. 우선순위에 이래, 이래서 한다 하더라, 얘기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우선 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최종 사업구역이 6월초까지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구역이 확정되고 방침이 최종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업선정을 정책적 판단과 사업의 효과성을 따지게 되고 또, 50%이상 출연해야 할 도시가스회사는 사업성과 수익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양자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이면서도 선택적인 효과를 해서 최대한의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정근수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6월 초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서조원의원

-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서로 논쟁을 안 하지요. 저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진작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오해를 않고 지금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찾고, 뭐 찾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 질문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유료주차장이요?

서조원의원

- 예.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겠느냐?

서조원의원

- 예.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그러면, 무료 주차장에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8개월동안 방치해 놓은 차가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도 가끔 한번씩 그 전에 호남주차장에 실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맡길 때는 어디 제주도 갔다 온다고 맡겨 놓은 차가 실제 5~6개월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처리절차를 거쳐서 처분하는데 1~2개월 걸려서 약 8개월만에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에서 그런데 하물며 무료주차장에서야 그런 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그때 처분 못한 것이 주인이 언제, 어느 때 찾아서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서조원의원

-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주차장은 뭣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시영주차장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서조원의원

- 그리고 우리 성산주차장이나 중앙주차장, 호남주차장, 여기 이런 주차장들은 특히 원도심을 포인트로 해 가지고 거기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좋습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서조원의원

- 같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서조원의원

- 그런데 그 활용을 못 했을 때는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몇 십 억원씩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거기 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사람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만들어 드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래서 차량 한 대가 몇 개월 주차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의 방해를 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쪽에 문제점이 있지마는 또, 유료화로 전환했을 때 차량이 가령 130대, 140대 주차공간이 있는데 하루에 10여대 밖에 주차를 안 한다, 그랬을 때 또 효용성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조원의원

- 제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저렴한 비용 한 시간 약 5백원 정도, 그 밑에 일을 보러 오신 분, 용무를 보러 오신 분은 그 밑에서 티켓만 주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서조원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원도심상가 주민들, 인접주민들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의장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환경분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치하 드립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역적 실천과 관련해서 온난화를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화석에너지 소비를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신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서 효율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기에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지금 삽진 인근 주변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마련하고 또, 그중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단지도 지금 구상 중에 있잖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강성휘의원

- 전국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태양광시설을 지붕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년 전부터 앞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빗물, 즉 증수로 이용을 구체적으로 도입해서 시범실시하자는 제안을 아주 간곡히 한 적이 있고, 이와 연관해서 우리 시청옥상이라든가, 각 관공서 옥상들 있잖습니까? 특히, 새로 지어지는 용당1동이라든가, 유달동이라든가, 이런 옥상들을 물론, 옥상녹화방식의 활용방식도 있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과 또는 그런 참여를 상징하는 의미, 실질적인 효과를 한번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의미로 태양광시설의 그런 신규, 공공동사무소라든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도 이번에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목포로 유치하는데 미래사회에 대비한 에너지 전략 또, 지구온실가스예방, 또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에너지총량제를 국가에서 2004년도부터 지정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총량제 주체가 국가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민들 참여가 필요한 것이고, 또 총량제대상은 전력과 물과 에너지, 3대자원에 집중이 되어 있고, 우선 시행단계는 지금 국가기관부터,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에서도 태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클러스터를 전라남도에 유치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 기반을 닦아주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태양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 집중적인 그런 제도적인 시책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목포시에서도 목포가 조금 덜 오염되고 산업 발전이 더뎌서 오염이 조금 적다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생각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빠른 길이고 미래를 위해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휘의원

-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런 준비, 검토한 사안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를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강성휘위원

-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먼저 선행해야 할 곳이 우리 시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먼저 선행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3% 감축, 3% 전략,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강성휘의원

- 두 번째로 철새도래지 보호와 관련해서 연내에 적극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아까 말했던 가장 늦은 개발이 가장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최창호 원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창호입니다. - 서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남해개발4차와 남초등학교주변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주거환경개선 및 인구밀접을 유발시키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시설확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지는 과연 어떠한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명동4차 IBRD차관주택 개발에 대한 시의 의견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원도심 지구에 대하여 남초등학교 주변을 포함하여 40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 4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사업시행자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재개발은 주변여건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의 확고한 참여의지가 있을 때 비로서 그에 대한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개발 4차와 남초등학교 인근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는 원도심 인구의 유출을 막고 원도심으로서의 인구유입을 위한 시의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책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중·장기적 복안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도심으로의 인구유입입니다. 인구유입에서는 고정인구와 유동인구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고정인구는 주거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줘야만이 오리라고 봅니다. - 그래서 주거환경 주거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재개발을 통해서 목포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사업으로 대성지구, 서산지구 ,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초등학교 주변 IBRD차관 있는 곳에 새로운 주거시설을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둘째는 유동인구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동인구는 접근성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요, 문화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 또는 도로들을 개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좀 더 현대화되다 보니까 특성화가 되어야 되고 집적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찾는데 불편이 없고, 좋은 상품들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인구유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세 번째 광동상가 재건축과 관련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동안 방치되어 온 광동상가의 재건축은 철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7년 7월부터 광동상가 재건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서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광동상가의 재건축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세부건축계획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동상가재건축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목포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다음 광동상가 완공 후에 수산물유통센터의 운영에 어떤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동상가는 우리시 인근의 형성되는 건어물, 젓갈류 등 수산물을 주요품목으로 하는 수산물유통센터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 수산물유통센터는 상품의 저장, 가공과 전시, 판매, 소포장, 인터넷 판매 등까지 모든 유통구조개선을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에 있어서도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광동상가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동상가 주변의 도로는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상가부지 인접도로를 12미터로 또, 주된 도로를 8미터에서 20미터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도 용역 할 때 평가에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삼학도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식재된 수목에 고사분에 대해서 절개지 부분이 토사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심으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고 식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다는 내용과 삼학도복원화 사업장 내의 조경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의미로 동 사업장 내의 조경계획이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대해 물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식재된 나무들이 고사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6년 2월 완료된 삼학도 섬 복원화 공사시 절개된 섬의 복구를 위하여 사용된 약 4만8천평방미터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송 등 32종의 관목을 식재했습니다. - 일부 수목들이 고사되어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가 합동으로 지난 4월 상반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식재량의 1%인 342주가 고사되었습니다. 이곳의 토양 및 기후여건을 감안하고 재하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환경적응력이 뛰어나고 수행이 좋은 나무로 대체식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 아울러서 삼학도복원화사업장 내의 조경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발주예정인 삼학도복원화 조성계획 및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시 용역보고회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전면적으로 재 검토작업을 거칠 계획입니다. - 삼학도의 조경식재는 친환경적이고 근린공원의 이지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굴낙지를 조성하고 섬마다 각기 다른 주제를 설정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서조원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지금 용역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언제쯤이나 되면 받아보겠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중간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9월내지 10월 중에 용역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지금 원도심의 중심상가가 오거리에서 차 안 다니는 거리가 중심상가지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조원의원

- 그러면, 접근성이 어디가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접근성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목포극장 앞 하고 차 없는 거리, 보해상가, 세 개의 타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접근성을 말씀하십니까?

서조원의원

- 주거지역에서 거기까지 접근성입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물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중앙시장에 주거단지를 만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초등학교 부근, 좀 떨어진 곳이지만 유달동 부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의원

- 지금 유달동이나 목원동이나 여기에는 고도제한을 받지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서조원의원

- 남초등학교 이 쪽은 고도제한을 안 받지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서조원의원

- 그러면 어디가 가장 유력한 곳인가를 단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서조원의원

- 그리고 광동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명공원을 개발할 때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차도보다는 지금 77계단을 새로 만들어 놓은 데 보셨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서조원의원

- 아름다운 계단을 만들어서 공원까지 올라가도록 하고 그 옆에 젓갈골목 그 도로를 더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서 하신다고 하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런 인프라 구축이 먼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 광동상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지금 종합수산시장 그 옆에 주차장 아까 보셨지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서조원의원

- 그러면, 거기에 버스주차장이라고 써진 것도 보셨지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서조원의원

-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진입로를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상가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의원

- 거기는 그 앞에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전봇대를 이설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버스 길이가 12미터입니다. 12미터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앞으로는 그런 것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그리고 광동상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하여튼 안전진단을 잘 해서 그렇게 화재가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안전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학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마는 당초 계획에가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할 때 그것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런 뜻이 없는 설치보다는 뭔가 좀 더 이미지가 반영되는 그런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 때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임시로라도 이동식이라도 우선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설계에 반영 안 된 것은 사업비 집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그 변경된 근거를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먼저 그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부분개방을 시켜놨는데 우선 용무를 못 본다면 그것 되겠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과 그 앞에 부두에 있는 시설을 쓸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았습니다마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앞으로 수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앞으로 본 질문 답변을 했는데 수리에 대해서는 난간을 좀 더 저희들이 좁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나무를 심어서 얘들이 수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만약 빠졌을 때, 빠졌을 때 굉장히 올라오기 어렵잖아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구명함까지 지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서조원의원

- 그래서 군데, 군데 올라 올 수 있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서조원의원

-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재 식재 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조원의원

- 언제까지나 가능합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곧 1주일이면 끝납니다.

서조원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니다. 목포 시민의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서조원의원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첨부 : 1. 서조원 의원 장복성 의원 본 질문에 대한 원도심개발사업단의 답변서 1부. 2. 서조원 의원 장복성 의원 본 질문에 대한 도시건설국의 답변서 1부. 3. 장복성 의원 추가보충질문에 대한 원도심개발사업단의 답변서 1부. 4. 장복성 의원 추가보충질문에 대한 도시건설국의 답변서 1부.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 시 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평규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정복용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 기 사 박신영

17시 2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