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섭 의원 발언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이기정 의원입니다. - 시정질문 하기 전에 먼저 자료로 비디오를 좀 보겠습니다. ( 비 디 오 시 청 ) - 잠깐 창원시청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청 전 직원이 자전거 타기 날을 정하여 이날 하루는 주차장에 차 없는 날로 지정하여 자전거를 몸소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이용은 1950년 자전거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시작하여 60～70년대에는 직장인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 1970년대 후반부터는 우린나라의 고도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하여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전거 역할이 점차 축소되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급감하였고 생활 교통수단 보다 레저스포츠용으로 이용되어가고 있는 반면, 몇 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는 교통체증 유발과 주차문제 등과 같은 직접적 도시문제는 물론 물류비용증가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2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CO2)는 모두 4억5,000만톤으로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방출된 것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 강성휘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유독 물질 함량을 보면 일산화탄소(CO) 65%, 질소산화물(NOx)55%로 폐에 염증을 일으켜 기관지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산성비는 생성 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탄화수소는(CH) 39%로 폐암 및 백혈병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광학스모그를 생성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국민건강과 체력증진에 문제가 되고, 고유가 시대로 인한 경제적 타격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전거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며, 우리 목포시에서도 2006년 현재까지 112.5킬로미터에 14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불합리한 도로나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시민은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시민건강증진과 고유가 시대에 걸맞게 자전거도로와 그 부대시설을 해야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시책을 동원하여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여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는 조순시장 시절 서울시의 자동차 평균속도를 20킬로미터 올리는데 103조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들을 도로 늘리는데도 써야겠지만 그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방안을 모색, 2007년도에 조례를 새로 정비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공무원이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여 자동차 없는 하루를 만들었으며, 매월 자전거 타기 날을 정하여 이날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상주시에서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순천시도 또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겠으며,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으니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주시와 순천시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보면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자전거를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시민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민 자전거 타기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전거 타기 날을 정하여 시장은 물론 전 공무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시민 자전거를 운영할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날을 지정하여 솔선수범 시민의식 고취에도 힘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다음, 우리 목포시에서도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05년도에 강성휘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조례안을 본 의원이 현재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7월 정례회 때 의원발의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개정보다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 목포시에 자전거를 더욱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전거 타기 활성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 시장님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세 번째, 목포시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360개소 3,128대를 주차할 수 있고,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했으나 극히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정작 설치되어야 할 곳은 설치되지 않아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않습니다. - 우리나라보다 선진국가인 일본이나 덴마크, 독일 등은 국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시장·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터미널, 역, 관공서 등 필요장소에 시민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예산의 중복지출을 예방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로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기 전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에 자전거 도로를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시설 완료 후 재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연결성이 미비하여 자전거도로의 제 기능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다섯째, 목포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 자전거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자전거 시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이용률을 증진시키며, 효율적인 자전거 시설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1단계로 통학, 통근 중심의 자전거도로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로 생활업무중심의 자전거 타기 계획과 3단계로 관리 및 운영체계 확립, 레저 및 관광용 자전거 도로계획 지역간 연결도로 홍보 교육 및 관리 운용으로 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우리시의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목포에 산재되어 있는 자전거 대리점들이 있는데, 그곳과 협의를 한다든가, 본사와 직접 협의를 통하여 자전거를 싸게 공급하는 방안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값싼 자전거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 1년 동안 1억1천1백여만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내 일원을 보면 교통시설물이 정신없이 산재되어 있어 보행자나 차량운행자, 자전거 이용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의 재정비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시급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박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원님과 방청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석봉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시정질문이라기보다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문제가 날로 심각하고 불안하므로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명랑하고 아름다운 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문화를 만들어 나아가자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삼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잘 시행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903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자동차가 등장한 이래, 우리나라에서 주차장을 최초로 공공시설물로서 인식한 것은 1962년 1월 도시계획법에서였으며, 처음으로 유료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것은 1965년 6월 1일에 남대문 앞에 위치한 그랜드호텔 앞 태평로상에 11면의 노상주차장을 서울시가 설치하면서 현재 유료주차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 한편 1964년부터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결과, 1975년 8만3천대에서 1978년 16만7천대, 1988년에는 77만8천대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0년에는 100만대를 돌파하게 됨으로써 불법주차문제의 심각성이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 불법주차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차소요 관리정책과 주차시설의 공급정책을 병행하면서 시행하여 왔으나, 폭발적인 자동차 보급률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불법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서울시의 경우에는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주차관련정책을 시도해 왔으며, 주요 주차관련 정책을 정리하여 보면, 각 자치구별로 생활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실시한 TIP, 지구교통개선사업입니다. 1996년부터 실시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사업, 1995년 말부터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한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택가 주차문제를 전체적인 교통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민들의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이었습니다. - 또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모델도 개발함으로써 주차문제 해법에 대한 접근방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점차 확대함으로써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995년에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만대를 돌파하면서 주차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심지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업무용빌딩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접근이 유용하기 때문에 주차소요 억제정책이 필요하였으나, 주택가의 경우는 자동차가 귀가하여 박차, 야간주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이므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주거지역에서의 대폭적인 주차공간의 확충이 필요하였습니다. - 본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첫째,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없으므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후주택이나 유휴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 둘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부담을 기피하는 시민들이 공동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음에 따라 주변 이면도로의 무단주차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주차장 운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지구교통개선사업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였으며,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조성하는 지역에 한하여 주차장건설비를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 셋째, 자치구별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주택이나 나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뒤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평균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부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을 건설하기까지의 공사기간이 주차장 1개소를 건설하는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상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조달방식(Out-sourcing)을 도입하여 기존의 주차 1대당 평균 88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외부조달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686만9천원이 소요되어 약 20%이상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리나라 도시의 주차문제는 본질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대수에 대한 주차소요를 주차시설이나 운영부문에서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개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대중교통에 비해 쾌적성, 편리성, 이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가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개인의 여가활동을 향유하기 위한 자가용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공급은 이러한 증가추세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상의 불법무단주차는 차량소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등의 소통을 막아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기도 하며,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이러한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 집 주차장 갖기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날로 늘어가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부지선정의 어려움과 과다한 건설비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주택가로부터 상당히 이격되어 건설되어지거나, 또한 주차장 유지관리비용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요금징수 외의 시설관리나 차량관리 등의 지원이 미비한데 따른 차량파손 등의 이유로 주차이용 빈도가 점차 감소하여, 이러한 이용자의 감소는 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야간에는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건물의 경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개조하여 이용하는 등 주택가의 주차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공영주차장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적절한 이윤추구와 함께 서비스 질의 개선에 힘쓰는 등 주차장 경영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요금인상으로 인한 이용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시민들의 주차의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이 책임지고 보관하여야 하는데 일부 운전자들의 의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도로상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아끼기 위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는 무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주차시 적정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 버젓이 주차를 함으로써 이웃간의 마찰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차량을 훼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택가 이면도로는 분명히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단속할 경우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단속요원에게 항의를 하거나 시에 주차장을 건설해놓고 단속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항변을 늘어놓은 등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주차의식이 결여된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지역여건 및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에도 천편일률적인 주차시스템과 지속적인 단속의 미비 및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단속기준들은 이러한 잘못된 시민의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해외의 주차문제 해결사례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 주차문제는 그 지역 환경과 제반 여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동차가 보급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도시에서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은 그 나라의 환경과 제반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주차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먼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의 주차관리시책입니다.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건물 내 주차장이 없는 18세기 이전의 건축물들이 많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은 문화재적인 가치로 인해 사실상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하를 개발하는 것도 도시의 대부분이 운하로 되어 있는 수중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려운 문제로써 도심의 주차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암스테르담시의 주차관리시책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 외곽지역 6곳에 환승센타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metro의 승차권을 무료로 교부해주며, 시내 전역을 5개 급지로 구분하여 도심지역은 주차요금을 비싸게, 변두리 외곽지역은 저렴하게 운영하는 등 도심으로의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주거지역의 주차대책은 도시의 특성상 주차공간을 노상주차장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어 모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거주자와 상근자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거주자에게는 월 33길더(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 상근자에게는 월 60길더(우리나라 돈으로 34,000원)를 징수하고 있으며, 외부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미터기에서 10분당 5길더의 시간주차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서 외부차량은 장시간 주차가 곤란합니다. - 암스테르담에서는 주차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Stadstoezicht(주차계획관리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Park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기준 하에 주차관리시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두 번째 미국 유진시의 거주인 주차우대제입니다. - 미국 오리건주의 유진시는 비거주자의 장시간 도로주차를 감소시켜 해당지역의 교통유발을 억제하고, 거주인에 대해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부터 거주인주차우대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거주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차를 허가하고, 통근자들에게는 월별 또는 일별로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성격에 따라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적용방법을 차별화하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두 번째 차량의 허가증을 신청시에는 차량당 1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내방객에 대해서는 하루에 세 사람까지 허용하고 있다. 유진시에서는 이 시책을 실시하면서 거주지역에서 비거주자의 승용차 이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주차공간의 확보로 손님의 상점이용을 촉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영국의 주차억제구역제도(Controlled Parking Zone : CPZ)입니다. - 영국의 런던시는 1966년부터 가장 복잡한 지역 약 100평방킬로미터를 런던시 주차관리지구(The Inner London Parking Area)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에서의 노상주차를 억제하고 있다. CPZ는 원칙적으로 노상주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구역 내의 상점가 등에서는 단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파킹미터기를 설치하여 장시간 주차를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거주민을 위해서는 노상에 별도의 구획선을 설치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 네 번째로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입니다. - 차고지 증명제는 개인 또는 사업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할 때 자동차를 보관해 둘 수 있는 장소를 당국에 신고해야만 차량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론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최대 2킬로미터 이내 위치해 있어야 하며, 차고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의 장은 차고지를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차고지 증명제는 주거지역의 야간 불법주차를 억제하고, 도심지역에서 사업체 소유 자동차의 장시간 노상주차를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부담가중과 자동차산업을 위축시켰다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 주차문제 해결의 필요성입니다. -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의 출동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의 통행이 지연되어 화재의 초기진압 및 인명구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사고의 피해규모를 대형화시킬 우려가 있어 불법주차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일반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는 차대차 사고와는 달리 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간선도로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행자교통사고는 차량과 사람간에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어린이와 노인 같은 교통약자들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언급한 주차문제해결의 필요성 이외에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로는 이웃주민간의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절의를 통하여 날로 증가된 자동차로 인하여 주차장 및 주·정차문제 고찰 및 해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로 존경하는 시장께서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에 관한 어떤 운영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원활하고 명랑한 주·정차 문화를 만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건축시 주차장 허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속을 하였다면 그 실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세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 문화시범지구를 권역별로 일반인에게 조성하고 이 지역에 한하여 주차장 건설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 네 번째, 현재 3년 간선도로 위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였는데 단속 건수와 이면도로상의 단속 건수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다섯 번째, 유료주차장에서 무료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경사유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 내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미흡하고 또한 깔끔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여섯 번째, 유달산 주변 주차장 현황과 1일 주차대수 및 주차료 징수 내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일곱 번째, 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여덟 번째, 공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투입된 공무원 및 공익요원 현황과 여기에 필요한 장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아홉 번째, 아침, 저녁 출·퇴근시와 통학시, 공공시설 및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과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 마지막으로 목원동 차없는 거리, 루미나리에, 구)중앙시장 상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며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제안과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치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마치 어떤 숲속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산재된 교통안전시설물들의 재정비를 통한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조성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교통안전표지판은 자전거도로 표지판, 횡단보도 표지판 등 총 3,713개소(경찰서 통계 ‘06. 12월말 현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권한과 유지관리는 경찰서로 되어있고, 우리시에서는 경찰서의 요구에 의하여 예산집행 설치한 후 경찰서에 유지·관리하여 주도록 관리전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임의적으로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정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운전자, 자전거 이용자에게 혼선이 되는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경찰서에 적극 요청하여 시·경찰 합동 실태 조사 후 도로관리부서 등과 협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 방안으로는 중복이나 불필요한 교통안전 표지판은 철거하여 필요지역으로 이설하고, 자전거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은 전신주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우리시 주차장 조성 및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자료와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건축시 주차장 허가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물 건축시 주차장 확보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수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50평방미터 내지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장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0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이상인 경우에는 75평방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하여 경찰 소관업무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법규 위임되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통보된 구역에 한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언제든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이면도로는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 하지만 민원이 접수되거나, 전화요청이 왔을 때 주무부서로서 시민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관할 경찰지구대와 협조하여 52건을 처리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권역별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일반인에게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서울시에서 1999년부터 자치구별로 생활권 구분이 용이한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 1～2개소를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을 우선 지원한 제도로 이면도로 정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원도심 상가밀집지역, 재래시장권, 다중이용 공공시설 주변 등 권역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지정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행처럼 다중이용 공공시설이나 상가밀집지역, 주차시설이 열악한 인구밀집지역 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고, 이면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 확대와 2006년도에 추진한 바 있는 개인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개인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 번째, 현재 간선도로 위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였는데 단속 건수와 이면도로상의 단속 건수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 이유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통행로를 확보하고,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간선도로 단속 건수는 32,899건, 이면도로 단속 건수는 5,461건이며, 이면도로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는 일부구간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점으로는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원 발생시 관할 경찰지구대와 협조 하에 차량이동 등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지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료주차장에서 무료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경사유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 내용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사항은 존경하는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인근 상가 주민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전환해 달라는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고, 이용률이 극히 낮아 사용료 수입이 관리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등 공영주차장의 설치목적과 달리 관리운영상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호남동 중앙공영주차장을 2006년 12월부터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주차장의 운영취지에 반하여 인근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과 원도심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량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겠는지 앞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개선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달산 주변 주차장 현황과 1일 주차 대수 및 주차료 징수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주변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은 4개소에 58면(노적봉 22면, 유달 12면, 달성 19면, 조각공원 5면)이 있고 무료주차장은 3개소에 211면(유달산 주차장 129면, 문화의 집 주차장 64면, 어민동산 주차장 18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료 주차장의 경우 1일 평균 주차대수와 징수금액은 2006년도에는 123대에 25만원, 2007년도 4월까지는 135대에 27만8천원이며, 무료주차장의 1일 평균 주차대수는 78대입니다. - 여섯 번째, 공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6년부터 7월부터 공무원의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우리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의 공백을 메우고,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중소기업체와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토요일 근무조 3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본 근무조는 지금까지 긴급을 요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단속실적은 463건으로 적습니다만, 앞으로 근무인력을 확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투입된 공무원 및 공익요원 현황과 여기에 필요한 장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영주차장 관리는 본청 담당직원 1명이 총 30개소의 주차장을 순회 점검하고 있으며, 시 직영 유료주차장은 일용직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고, 화물주차장은 일용직 1명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정차 단속에 종사하는 인원은 모두 20명으로 이중 공무원은 6명(운전원5,단속공무원1)이며, 일용직 단속원 10명과 공익요원 4명이 이를 보조하고 있고 장비로는 차량 5대(견인차 3, 지도차 2)와 무전기 15대, 카메라 19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침, 저녁 출·퇴근시와 통학시, 공공시설 및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과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직장으로 출근하거나 귀가중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퇴근 후 용무를 보기 위해 상가나 식당 주변, 간선도로변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공시설 및 학교 주변은 자체인력과 학부모 교통봉사대 등을 활용하여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인근 간선도로변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는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은 430건입니다. - 마지막으로, 목원동 차없는 거리, 루미나리에, (구)중앙시장 상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원도심의 상업 밀집 지역으로 상권 회복을 위해 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상가주변의 무분별한 주차행위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해당지역 상인회 등에서도 상가 활성화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버교통질서지킴이 43명이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잠시라도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지 않으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보조 단속반이 상주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단속실적은 1,408건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1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전거 타기 시범기관으로 산정2동, 목포소방서, 문태중학교 등을 지정 운영한 바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인센티브제도 등 제반 지원사항이 미비하여 자전거 타기 생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되므로 교육청 및 각급 행정기관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함은 물론 자전거 구입가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과 시민참여 시책을 발굴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시장,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터미널, 역, 관공서 등 필요장소에 시민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1996년 자전거도로사업 추진 이후 지금까지 시내 전역에 360개소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약 3,128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우리시 도로의 구조상 버스정류장 등 교통의 연계지점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이용률을 증진시켜야 하나 기존 시가지내의 협소한 도로구조와 자전거 보관대의 선택적 설치로 인해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 따라서, 버스터미널 및 역 등 주요 공공시설의 기존 주차장 중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는 자동차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자전거 전용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07년 하반기에 시내 전역의 자전거 보관대를 일제 점검하여 정비하겠으며, 2008년도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활성화 시책 등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의 중복지출을 예방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로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기 전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에 자전거 도로를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시설 완료 후 재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연결성이 미비하여 자전거도로의 제 기능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4년까지는 매년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2005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별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2006년도 이후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 및 9호 광장 ~서남방송국간 등 도로공사에 연장 8.8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설계에서부터 반영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기존 도로와의 연계로 연결성 향상 및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서 이용률을 증진시키며, 1단계로 통학, 통근중심의 자전거도로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로 생활업무중심의 자전거 타기 계획과 3단계로 관리 및 운영체계 확립, 레저 및 관광용 자전거 도로계획 지역간 연결도로 홍보교육 및 관리운영으로 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우리시의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1997년 10월에 수립된 목포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 계획에 따라 국비지원 건의 등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단계별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자전거 도로망의 기본축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1988년~2000년까지 3년에 걸쳐 목포전문대~1호광장 등 13개 구간에 총 연장 18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한 바 있으며, 2단계로는 자전거도로 기능 확대와 자전거이용 시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2005년까지 5년간에 거쳐 북항지구부터대성초교 등 12개 구간에 총연장 20킬로미터를 확충하였고, - 3단계는 자전거 이용시설을 완료하는 한편 관리 및 운영체계 확립을 목표로 레저 및 관광용 자전거도로 계획과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 홍보, 교육 및 관리운용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써 레저 및 관광기능을 부여한 갓바위～국도 2호선 등 16개 구간에 총연장 27.4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우리시는 레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특화하여 부주산 근린공원내에 총연장 6킬로미터의 국제인증 산악자전거(MTB) 코스를 개발하여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는 등 레포츠로써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활발한 예산과 정책지원에 힘입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정비계획 기간을 4년 단축하였고 자전거 노선연장을 46.6킬로미터나 확대 시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철도폐선부지내의 총연장 6.2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가 공원사업과 함께 개설되면 명실상부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우리시의 녹색교통의 중심축으로써 자전거 이용객의 급증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한편 3단계 추진계획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목포지부를 통하여 자전거 타기 생활화 운동 및 자전거시설 이용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아파트 자전거순회 강연회와 자전거 무상수리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08년도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그동안 우리시 자전거도로사업과 활성화에 대한 목포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값싼 자전거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자전거대리점이 삼천리, 알톤, 코렉스 등 3개소와 소매점 10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단체 구입 시는 개별 구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단체구입 방안으로는 공공기관내 동호회 결성을 통한 단체 구입과 일반 시민들의 단체 구입을 위한 시민 자전거 단체구입 접수코너를 마련하여 일정한 인원이 접수될 경우 단체 구입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시민 의견수렴 및 자전거 대리점과의 협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자전거 보급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에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목포시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시민들이 다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공해도 없애고, 유가도 절약하고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좀 많이 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교통표지판 및 여러 가지 도로 표지판 내용들이 좀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 군데 있고, 또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지금 건널목 표시가 있고, 자전거 건널목 표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로명 표시가 되어 있는 전신 가로등입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기를 따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지주대만 자꾸 많이 설치하면 인도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여기에 같이 부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설치해 놨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 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또 뒤편에 또 한 군데 무엇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3개가 연속해서 약 3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주대를 하나를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신주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세우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고, 시가지 정비도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주차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여기 신호등 전봇대에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또 가로등 대가 있습니다. 가로등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설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 군데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없이 시내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시니까 그런데 관심있게 다니면서 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한 20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연거푸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3개가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연거푸 있습니다. 또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바로 3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모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전주라든지, 또 통신주라든지, 전주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주가 여기 있습니다. 통신주인지, 전신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3개를 묶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3개를 다 못 묶겠으면 2개로 묶어서 이렇게 전신주라든지, 가로등주에 설치를 하면 시가지가 완전히 깨끗합니다. 또 다른 데 있습니까? - 여기가 지금 시범구역으로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 여기는 이렇게 전신주에 4개를 한꺼번에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 그런데 아까처럼 계속 지주대를 세워서 인도에 계속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스럽게 보이고, 또 걸어다니는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중앙하이츠 앞 전신주로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네 군데 묶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뿐만 아니라 시가지가 좀 깨끗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앞으로 정비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하시라고 이걸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자전거 타기 시범기관으로 산정2동, 목포소방서, 문태중학교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제 등 제반 지원사항이 미비하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하였습니다. - 시범기관 등 자전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범기관에 예산지원을 하여 자전거 주차장 정비와 특히 우리 목포시청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직원이 자전거를 구입할시 구입비 일부분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또한, 자전거 대리점을 지정하여 가격을 협의하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구입할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목포시청에도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민원실 노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비가림을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다음 두 번째로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보유대수를 파악,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1997년 10월에 계획된 목포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동장을 통하여 자전거 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전거 보급을 위하여 시의 행사시 경품을 제공할 때 우선 자전거를 경품으로 선택해서 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강과 또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자전거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번 해 봅니다. -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입니다. - 목포시청이나 경찰서, 교육청 등 주요기관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기는 있으나 극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비가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역전, 터미널 등 공공시설 주차장의 완전한 설치를 위하여 2008년 본 예산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앞에서 교통안전 표지판과 도로표지판의 무질서한 설치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시청을 하였습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보면 횡단보도 표시 등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표지판이 있고, 자전거도로 표지판 등 도로표지판은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 건설과에서 설치할 각종 표지판도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 표지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리대장정리와 각 과별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또한 있었다면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와 파워포인트에서 본 의원이 설명했던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도시건설국장께서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석봉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추영동 국장님과 또한 이 답변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주차계장, 또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 질문은 네 번째 질문에서 유료 주차장에서 무료 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하였는데, 이에 대한 변경사유와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 첫날 질문하신 동료의원이신 서조원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과 유사한 뜻이나 부진하고 시원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 물론 답변에서 원도심 인근 상가 주민들이 무료로 전환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고, 이용률이 극히 낮아 사용료와 수입이 관리안전비에도 못 미치는 등 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과 달리 관리 운영상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무료로 개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원도심 상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무료 주차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으면 어떤 차가 와서 상처를 내고 가 버리면 누가 한지도 모릅니다. 또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주차를 해 버리기 때문에 와서 주차할 데도 없고, 또 주차를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장기적으로 주차해 놓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일 보고 갈 수도 없고, 차를 뺄 수가 없으니까.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나마 유료 주차장을 해서 질서를 정연하게 책임지고 차를 뺄 수도 있고, 파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고 하였습니다.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4개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광주시에서도 이에 맞춰 각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을 벌여 민간업체의 견인업무를 지원합니다. - 견인 대행업체들을 향후 2년간 광주시와 각 자치구 주차단속요원들이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할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며, 개당 3만원의 견인수수료로 업체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차요원의 스티커 발부에 의한 견인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유동식 및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정비로 위반차량을 단속하면 곧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등 민간업체 견인대행을 적극 지원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도 분명히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광주처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용역업체에게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묻습니다. 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유달산 주변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 이용을 하지 않고 노변 주차를 하여 통행 및 미관에 좋지 않으므로 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 여러분들도 유달산을 가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함께 형제간들과 유달산에 갔습니다. 저에게도 영상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질의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좋은 영상자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영상자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유달산에 가면 주차장만 설치되어 있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오나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주차를 해 놨습니다. 유료 주차장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 내가 왜 대수를 물어봤느냐 하면 그 운영상도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주차장을 보면 영상자료가 있는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무료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타고 온 관광차가 거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갑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에도 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다 보면 그 길거리에 주차해 놓고. - 그 운전수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안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주차하는데 불편해서, 또 화장실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차하지 않고 그냥 가 버려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차라리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지난 번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그쪽에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지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카페촌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서 구경하고 내려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 번째,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 우리시에서 분명히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 신규시책으로 단독주차장 1면 설치 150만원, 이웃간 담장 허물고 주차장 2면 이상 설치할 때는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사업 추진하다가 이게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시장답변에서 전남도청 이전 및 대불공단 활성화 등으로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하당지역 및 원도심 주거 밀집지역 주차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당 주차장 지역을 개인에게 6필지를 매각해 버렸습니다. 또 6필지를 우리 교통행정과로 이관해 버렸습니다. 이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6필지를 개인에게 매각했다면 그 매각 받은 사람이 주차장을 설치했습니까? 설치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매입자들이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어떤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줬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명히 12필지는 또 하당지구에, 앞으로 옥암지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사람들에게만 매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로 시장답변서와 유달산 소식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표어 아래에 해서 말을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4일부터 한 달간 목포경찰서 및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과 합동으로 범시민 주·정차 질서확립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참가해 주신 단체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런데 꼭 내가 이렇게 주·정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내 시정질문을 김빼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벌써 나 버렸어요. 또 6월부터 또 강하게 단속한다고 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김빼기를 했든 시정질문이 무효가 되도록 했든 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앞으로 우리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며, 실은 목포역 또는 유달경기장 사거리 등 교통거점 등 11개소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주·정차 질서 확립 및 민관 합동홍보 캠페인을 하였는데, 그 효과는 어떠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오늘 위원님으로부터 우리시의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많은 조사와 연구, 그리고 자료수집을 통해서 좋으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광주 4개 구청과 같이 민간에 위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대행은 지난 93년 당시 광주 교통관리공사가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 동구, 서구, 남구, 북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견인업무를 대행시켜 왔으나 대행결과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과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는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시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았고, 특히 누적적자가 35억원에 달하면서 도시건설의 애물단지로 전략함에 따라 현재 여기를 다시 각 구청에 환원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광주시 민간위탁의 경우 견인되는 차량대수만큼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원칙없이 무분별한 견인이 이뤄져 시민들과 많은 마찰과 갈등을 겪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효과에 비해 부담도 적지 않아 중소도시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견인민간대행 우리시 도입 문제는 광주시와 같은 대도시와 우리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교통여건과 상황이 다르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과도한 견인으로 인한 시민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본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우선은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특히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량이동식 단속 장비를 내년부터 도입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불법 주·정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의 민간위탁 문제는 우리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시민들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차후에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2006년도에 추진한 개인 주차장 갖기 사업을 중단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으로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고 150만원, 두 집이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에는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12건의 1,689만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참여 희망자가 극히 저조하였고 2006년도 10월 도 종합감사시 관련조례 등의 법적인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역 근거 마련을 위해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완 중에 있으므로 조례 개정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하당지역 주차장 부지인 개인 매각 6필지는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당지역 주차장 계획부지는 모두 21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1단계가 6필지, 2단계 9필지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1단계적 6필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였으며, 현재 토지 이용실태는 임시주차장 3필지, 부설 주차장 2필지,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추진 중 1필지 등 6필지 모두 주차장 용도로 활용 또는 활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 캠페인 효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내 주·정차 확립 특별대책수립 추진배경은 지난 4월 초순 시장님께서 시내 기관장들과 간담회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을 얻고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내 각급 기관 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조를 구한 후에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한 범시민 주차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장에 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언론매체와 반상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현재 목포 MBC를 통해서 주·정차 질서 지키기에 대한 시민 홍보 자막방송이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저녁 10시부터 10시 사이에 1일 2회 방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이제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소 민원발생이 되더라도 이달부터는 목포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정체 및 취약지를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교통소통과 보행권을 저해하는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커브길,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등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가급적 지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커브길, 횡단보도, 인도 등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견인을 하는 것 보다 강력한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해서 주차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항상 시정질문을 하면 추국장님과 꼭 대면하게 되네요. 그것 인연입니다.

- 저희 업무가 시정생활과 관련이 많이 있어서, 그쪽 분야에 우리 정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탓으로 생각합니다.

- 보충질문에서 첫 번째 했던 그 문제는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했던 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해 줄 것을 제가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 일반인, 특히나 원도심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왜냐 하면 제가 아까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원래의 우리 원도심에는 호남주차장과 중앙주차장 그리고 세무서 옆에 노상주차장, 이것이 유료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로얄 주차장 그리고 성산주차장이 제가 6대 때 추진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고인이 되신 전시장이 무료주차장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를 먼저 해 놓은 사람은 몇 개월씩 해 버립니다. 전에는 거기도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에 와서 주차할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고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주차를 하면 우리 상가에서 티켓을 줘서 주차비를 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상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나 우리 실무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참고하시라는 걸로 알고 답변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구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정책을 수행하면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시청 내에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첫째, 교통문제의 애로점에는 왕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 주어지고 어떤 과제를 갖고 실천을 하더라도 반드시 장·단점이 있고, 또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 가령 총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더라도 시민들로 인한 것이 자기 이해와 관련되면 또 사항이 변합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 조성 문제라든지,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 이런 문제들도 특정지역, 어떤 시기에는 그걸 좀 무료화를 해 주라. 또 무료화를 해 놓으면 또 유료화로 해 주라. 그런 것이 남교동 수문로의 주차질서 문제라든지 그쪽 또 목포극장 통과도로에 시내버스 투입문제라든지, 여러 번의 혼란과 원성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시민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 이해에 따라서 여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 의원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 100% 꼭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이론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욕구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 덜 하셨어요?

- 하십시오.

- 그거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원도심을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인데, 그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그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한 시간에 지난번에 호남 주차장 같은 경우는 800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받고 하더라도 가령 우리 로얄주차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 전에 로얄주차장에 한달 주차를 맡기면 얼마씩 받느냐? 저녁 오후 6시부터나 해서 그 아침 8시까지 4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현재 각 동마다 자생조직들이 있습니다. 또 노인회 있습니다. 노인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노인당이나 자생조직에 맡기면 그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한 주차장에 두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노인들도 지금 운전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다 운전할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한달에 70~80만원만 월급을 주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남은 이득을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동에서 자생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 그래서 주차비를 저렴하게 하고 거기에 저녁에 파킹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면 운영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대부분, 상가 상인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해 주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 물론 목포 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한 무료주차장하고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주차비가 많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단서를 붙인 것은 이번에 6월 1일부터 광주시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유료주차장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 뭘로 갔느냐 하면, 지난 몇 년도에 광주시에서 유료주차장을 했다가 지금 적자를 보니까 무료로 다시 했다가 이번에 다시 견인만 용역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유료주차장과 견인차 겸해서 주면 목포 시민들이 반기를 들고 일부 주민들이 그럴 줄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는 골목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는 이러한 주차물을 견인할 수 있는 것들을 주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경종으로 생각해서 주차하는데 모든 것들을 조심할 것 아니냐. - 추 국장님 교통과장 할 때도 봤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이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렴하게 데려갈 수 있는 용역을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시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듦과 동시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가 주로 1년에 1억 정도로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자를 안 보니까 무리하게 않거든요. 아까 답변에 보니까 계몽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지금 인력난들 계몽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 유료주차장 하겠다, 답변 좀 해 주세요.

- 하겠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 왜냐 하면 지금 유료주차장이 3개 있었습니다. 호남주차장하고, 중앙주차장, 그 다음에 세무서의 노상주차장, 그런데 중앙주차장을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한 배경에는 우리가 원도심 쪽에 루미나리에 설치하고, 특히 보해상가에도 마지막으로 이번에 3차, 4차에 거쳐서 루미나리에 거리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원도심 차없는거리 쪽에 좌회전 사람들 전부 거기에 주차를 하고 또 그 상점가 소유주들이 거기에 전부 자기 주차를 해서 도로교통소통을 방해하고 또 옷을 사러오거나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이 차를 주차할 수 없어 뺑뺑 돌다가 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주차장을 무료화로 해 준다면 그쪽 상인들과 그쪽 주민들이 다 거기에 대고, 고객들이 잠깐 내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편리를 봐 주면 진짜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 몇 번의 간담회 결과 수집돼서 유료화로 한 겁니다. - 그런데 또 그것도 유료화로 했을 때 우리 중앙주차장의 이용률이 100% 된다거나 50% 된다거나 이랬으면 못하죠. 그런데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4석의 주차장에 하루에 10여대만 주차대고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럴 바에야 주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놀리느냐? 시비 낭비 아니냐?” “차라리 무료화 해서 시민 이용률을 증진시키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 교통난 해소, 주차난 해소에 도움 되는 것 아니냐?” 그 점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무료화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료화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제기될 수 있고, 특히 목포하고 광주와 여건이 다른 것은, 특히 서울하고 또 다른 것은 대부분 우리 정 의원님이 지금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나 또 시행중인 것들을 제안했는데 서울과 목포는 확연히 다른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서울은 가령 여기에 재개발을 한다, 아니면 집을 짓는다, 뭣 한다, 깃발만 꽂아도 사람들이 올라오고, 땅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차가 못 들어오게 교통수요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시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수요관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목포시에서는 무엇을 쥐어줘도 사람이 안와.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목포시의 여건은 원도심에 사람이 들어오고, 차가 들어와서 원도심 중심상권이 살아나고 그 여파로 해서 주민들이 다시 모여들고 그러면 활성화되는 것이 더 큰 정책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유료화를 무료화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의를 보자면 우리 정책요건은 원도심 활성화 되는데 목적이 맞춰졌습니다. - 그래서 선진 또는 대도시와 같이 주차수요관리정책, 효율적 주차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원도심에 차량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원칙인지는 우리 여건과 우리 지역 환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수용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필요하다면 더 많은 공부와 연구해서 더 좋은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예.

- 지금 무료로 해서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있습니까?

- 저도 가끔은 돌아봅니다마는 거의 주차장마다 만차입니다.

- 천만의 말씀입니다. - 중앙주차장을 봅시다. 중앙주차장은 아침에 가면 해양경찰대에 우리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파킹을 합니다. 그래서 만차가 됩니다. 또 로얄주차장이 바로 어디냐 하면 지금 화니백화점 자리 옆입니다. 거기는 아침에 출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미안합니다마는 모 군청직원들이 거기에 파킹을 전부 해 버립니다. 그렇죠? - 성산교회 주차장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차없는 거리라든지, 그쪽 루미나리에 거리에 파킹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모 빌딩에 있는 그 보험회사 여직원들, 아침에 가 보세요. 7시에 가면 딱 먼저 파킹하고 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지 우리 상가 주민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료주차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지금 가서 여론수렴 해 보십시오! - 그것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차없는 거리하고 거기 보면 LG 빌딩에서 신안군청 앞까지 3차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격주로 해서 15일씩, 1개월씩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셨어요? - 전부 양쪽주차를 해 버리고 가운데 차가 주차를 못해 버립니다.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국장님 말씀도 대단히 좋은 말씀이시죠. 우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만든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안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다시 환원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현재 주차정책이 크게 잘못됐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시정의 정책방향이라는 것은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항상 가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진정 그것을 원한다면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의 판단은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우리 시장님이 분명히 내년에 무인카메라를 만들어서 설치하겠다고 했죠?

- 예.

- 그러면 그때 카메라를 설치함과 동시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 그걸 만들면 자연적으로 유료주차장이 됩니다.

- 아까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동식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 그것을 저희들이 한 두 대를 구입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인력수요가 너무 많은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다툼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우리 교통행정과 본청 사무실에 있다가 한쪽으로 삐져나왔는데 이 자리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속하면 그에 따른 여파가 시끄러워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옆 사무실이 일을 못할 정도로 단속업무라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물론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런 고충 때문에 사무실 본청에 있다가 지금 저쪽에 나와 있는데 주차업무라는 것이 이렇게 평소 시정하듯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요, 정말 현장에서 땀 흘리며 뛰고, 설득하고 그리고 정말 그쪽 주민들하고 어떨 경우에는 뺨도 맞아가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탁해 버리고 가만히 편하게 지내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하게 되면 당장에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문제 또는 시민들과의 마찰 문제 또 그걸로 인해서 잘되면 좋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등 아직까지는 시원한 해소방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6대 광역시만 대행되는 교통관리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직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광역시는 구청을 포함한 개념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연구를 하고 아무튼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최대 한 노력을 하되 안 됐을 경우에 그 문제를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러면, 언제 검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내년에 차량 도입하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내년에 그걸 보고 검토하시고

- 시행을 해 보고, 성과를 보고…

- 시행을 해 보고 검토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 그럼 검토라는 말이 자꾸 나오면 곤란하거든요.

- 지금이라도 시행이 잘 될 수 있는데 그럼 미리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예.

- 죄송합니다. 무료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서조원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분 의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당장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용실태부터 시민 의식 또는 시민들이 바라는 요망을 전부 실태조사 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으로 간다면 금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공통행정과 직원들이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이고, 또 우리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정질문을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그 답변하신 것 중에서 네 번째 제가 물어본 것 있죠? - 하당 주차장 지역 6개 필지를 민간인에게 팔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냐고 했는데, 그 6개 지역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지금 하당지역 모두 21필지에 주차장 용지가 있고, 그 중에서 1단계가 지금 12필지입니다마는 6필지를 개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또 토지이용실태는 6필지 중에 세 필지는 임시주차장으로 현재 조성해서 이용중에 있고요, 또 부설주차장으로 2필지가 지금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한 동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필지 전부 주차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한 필지는 지금 건물을 신축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이 필지를 개인이 사갔는데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 그렇죠.

- 제가 보기에는 856-3번지, 이것도 잡종지이고, 857-3번지도 잡종지, 869-3번지도 마찬가지, 981-, 982, 1013-3번지, 이것이 전부, 이 개인은 내가 얘기할 수 없고 이것을 여섯 사람들이 샀는데요, 땅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 제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소나 그 관련된 곳을 동원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하여튼 더 이상 제가 질문할 건 없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개인에게 판매가 돼서 매입을 하면 20%~30%가 더 헐값으로 싸기 때문에 이분들이 샀을 것이다. - 내가 이것을 왜 시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하당지구라든지 옥암지구가 지금 도청문제라든지, 대불산단이 제대로 활성화 된다면 주차장난이 더 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다시 이 12필지가 남아있어 주차장을 만들면 될 텐데, 그걸 만들지 않고 개인에게 팔아버렸을 경우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그걸 더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럴 때 예산 낭비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유달산 무료주차장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지금 그 문제는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범기관에 예산지원을 하여 자전거 주차장 정비와 특히 목포시청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시청직원이 자전거를 구입할시 구입비의 부분을 계산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으며, 자전거 대리점을 지정하여 가격을 협의하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구입할시 싸게 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범기관의 확대 운영을 통한 자전거 타기 분위기 확산과 나아가 점진적인 시민 자전거 보급률 증대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시범기관에 대한 주차장 정비 지원 등 예산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목포시청 직원이 솔선수범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자전거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한 자전거 보급을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우선 시범기관 확대 등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 기본계획수립과 더불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 정비와 시범기관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자전거 구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현재 우리시는 작년 4/4분기부터 복지카드를 활용한 각종 레포츠 활동 및 공무원의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복지카드를 활용한 개별 자전거 구입이 가능하며,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복지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별도로 개인에게 자전거 구입을 위한 예산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시와 자전거 대리점 등과 협의를 거쳐 시청직원들과 시민들이 자전거 동호회 조직을 통한 단체구입을 유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를 등록받도록 되어 있고, 목포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공장을 통하여 자전거 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에 대하여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또는 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운영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의 등록은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읍·면·동장을 통하여 시장, 군수에게 자전거의 보유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도 동장을 통하여 자전거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자전거 등록제는 현재 제주시와 순천시 등 몇 개 시·군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 규정에 강제성이 없어 추진실적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 자전거 등록제를 적극 검토하고 타 자치단체의 실패사례 등을 연구하여 자전거 등록 시 안전장갑이나 헬멧 등을 제공하거나 제주시와 같이 영화할인권 등을 제공하는 등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 보급을 위하여 시의 행사시 경품을 제공할 때 우선 자전거를 경품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역전, 터미널 등 공공 시설 주차장의 완전한 설치를 위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등 인프라 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전거의 보급을 통한 이용률 증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자전거도로 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학교나 경찰서,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역전, 터미널 등 공공시설의 자전거 보관대 및 주차장 설치와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방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 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향후 각종 스포츠 행사 등을 추진시에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행사 주관부서의 협조와 협찬 등을 통하여 자전거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도로 표지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리대장 정리와 각 과별 협의사항은 있었는지, 또한 있었다면 어떤 협의를 했는지와 향후 도시건설국에서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도로에 설치된 각종 표지판을 건설과에서는 도로 안내 표지판, 사설 안내 표지판을, 도시과에서는 자전거도로 표지판, 교통행정과는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인 방향 표지판, 속도제한 표지판, 곡선지점 반사경 등을, 자치행정과는 동 경계 표지판, 관광기획과에서는 관광 홍보 관련 표지판 등을 부서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도로관련 모든 시설물을 설치코자 할 때는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거쳐 이 부분은 도로 점용허가를 앞으로 득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과와 협의를 거쳐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기 설치된 각종 혼잡한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하여 통합설치가 가능한 곳은 통합하는 등 정비해 나아가겠으며, 아울러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모든 도로 내의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각종 도로 표지판, 신호등, 가로등 등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중에 있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도로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설비하여 정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유달산 아래 주차장을 헐게 하여 관광객을 위한 유스호스텔 및 카페촌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2년도에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슬럼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차장 지역을 포함하여 죽교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1992년도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도로 등 개선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작업을 2005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 본 주차장 또한 동 개선계획에 따라서 사업지구 내 주차난 해소 및 유달산권의 각종 행사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국비 25억원, 도비 3억원, 시비 23억원 등 총 51억원이 투입된 주차장으로서 당초 목적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경계변경과 개선계획변경을 거쳐 기 집행된 도비 28억원을 반납한 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 현재 시점에서 주차장 이용부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역경계변경을 추진한다면 많은 시민은 물론 도시계획위원 등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1단계 사업은 이미 성과분석 및 사업비 정산까지 완료된 실정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 당초 조성목적대로 유달산 주변권 축제용 주차장과 시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오히려 2차선인 유달산 일주도로 및 주변지역에 불법주차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여 동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지금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것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시의 예산이 투입된 것만 해도 140억원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거의 정비가 끝났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 투자한만큼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지금 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전거 편의시설, 자전거 주차장도 만들고 해 놨으니까 자전거를 좀 타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 시설을 해 놨으면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에만 그칠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창원이나 상주나 순천이나 이런데,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우리 목포시도 이번에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또 고유가 시대에 돈도 절감해서 자전거를 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것이 이번에 서유럽도 우리 의회에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독일이라든가 덴마크, 유럽쪽, 우리보다 배 이상 선진국가에서도 지금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 전에는 돈이 없어서 자전거를 탔는데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또 환경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를 가 보면 역전에 전부 비가림까지 되어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옛날에는 서울 한번 갔다 오려면 2일, 3일씩 걸려야 갔다는데 요즘은 KTX가 있어서 당일에 갔다 당일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예식장에 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역전에 놔두고 갔다가 오후에 다시 또 타고 오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비교시찰 갔을 때 고양시 같은 데는 전철역 옆에 자전거 보관대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전철역 옆에 자전거를 놔두고 서울시내 들어갔다 고양시로 다시 또 타고 나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데도. - 우리 목포에도 터미널이라든가, 역전, 또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도 실질적으로 자전거 주차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 시설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걸 꼭 정비해서 해 주시고 지금 신안군 같은 데도 제가 신문을 오려가지고 왔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총 2만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은 각 선착장에 자전거를 비치해 놔서 배를 타고 일을 보고 선착장에 다시 놔두고 목포로 나온다든가, 이런 제도로 해서 올해까지 지금 3천대를 확보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목포시도 이런 사항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거기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부대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앞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현재의 시가지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하십시오.” 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는 것을 깊이 저희들도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턱이 많이 진다든지, 잡상인들이 물건을 점용해서 막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1순위로 현재 자전거 있는 것에 대한 보완,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먼저 제1순위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보관소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아마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받겠습니다. 그런데 국가, 행자부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폐지되고, 국비지원도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많은 자전거 구간 신설은 사실상 시비로서는 벅찬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서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도로공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설계에 넣어서 반영을 한다든지, 또 외곽지, 삼향천, 입암천 주변의 고수부지를 이용한 산책 자전거도로라든지, 폐선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기존에 있는 것 고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 제가 지금 묻고 있는 본 의도는 도로는 아까 140페이지에서부터 회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시설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예를 들면 역전 터미널, 관공서,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 거기도 우선적으로…

- 조금 불편하더라도 타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 좀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평화광장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부대시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도로 표지판 그 관계, 본 질문에서 우리 경제환경수산국장님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표지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 표지판들이 너무 복잡하게 산적해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를 한번 비춰주세요. - 그래서 표지판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각 과별 직원분들로 한분씩 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 표지판 정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 표지판을 비춰주세요.

- 표지판 정비가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계기가 된 것이, 지금 저희들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시가지 내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저러한 표시들이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기초로 해서 그 도면을 전부, 성과품을 분석한 다음에 제일 심한 거리구간부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전 실·과·소 이런 데를 전부 합동으로 나가서 정비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예, 시가지 정비라든가, 환경정비, 지금 뭐 공한지 정비, 다 각 동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꼭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지가 깨끗해지거든요. 각 과별로, 여러 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점검반을 해 가지고 정비를 꼭 해 주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 죽교동쪽 주차장 있는데 올라가 보셨죠?

- 예.

- 거기가 환경개선사업지구로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51억원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 예.

- 보기는 참 좋죠? 깨끗하죠?

- 그렇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런데 아까 이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해 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국비와 합해서 51억원을 용도로 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 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 이게 우리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도비 반납문제가 걸려있고요, 그 외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반납을 면제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도면을 들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이 이겁니다.

- 예.

- 그런데 우리 유달산에는 전면부에 20미터의 차폐녹지대의 전면부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했을 때 효용가치가 있는 데는 이게 서로 해제가 되더라도 여기 전면부 20미터에 걸리게 됩니다. - 그런데 이 지형상으로 보면 점점 이렇게 내려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효용가치가 있는 땅 20미터가 해제가 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원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다. 차폐녹지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딜레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어렵게, 정말 목포에서 주차장다운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 하나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 그런데 그 부지가 유달산 관광 주된 장소 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또 축제 때 아니면 사실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만약에 지금 준공된 지 2년도 안돼서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 소위 그것을 해제하고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여러 위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약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라 현 실태대로 하자면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말하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 불법주차를 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본질을 없애버리자 하는 이론과 거의 같은 논리로 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제가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불법주차 문제를 단속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죽동에 있는 그 주차장 주변이 녹지대로 20미터가 묶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달산 주변에 20미터 녹지대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었죠?

- 이제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 그것은 이게 선거 때마다 입후보한 사람들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20미터 녹지대를 빨리 풀어서 그쪽 주변을 깨끗이, 목포는 어떻게 하든지, 상징이 유달산입니다. 그럼 유달산에 관광 왔던 분들이 이렇게 내려다 봐서 그 집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 목포냐, 유달산이냐 그렇습니다. - 일례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6대 때 그런 걸 봤습니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관광 왔던 분들이 내려다보니까 전부, 조금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집을 보고 그 관광객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가 김대중 출신 지역이요?” 그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20미터 녹지대를 빨리 풀어서 개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개발하면서, 지금 이 목원지구, 이게 죽교동 지구가 목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 목원지구 개발지구로 만들어서 그 주차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국비 아니라 무엇을 썼더라도 지금 효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목포 원도심개발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자 그 말입니다. - 지금 우리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시장님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금 원도심 얘기하면 머리에서 열이 번뜩번뜩 일어날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원도심 사람들한테 많은 눈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광 주차장을 만들어놔서 이건 보기는 좋은데,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올라가 보세요. 차 10대 세워져 있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 그러면, 보기만 좋은 관광지를 만들면 무엇 하겠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국비를 댔더라도 이것을 우리시에 맞게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쓸 용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그것 자꾸 법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 아니, 법적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 상식으로도, 지금 제가 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거기에 2년 동안 주차장을 만들어서 허울 좋은…

- 이건 법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놨으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해 보고 해야지 2년 만에 안 된다고 이걸 해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 국장님, 그럼 2년 동안에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 아닙니다. 하는데…

- 그렇게 안 했네요.

- 지금 여기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꼭 10대밖에 없다고 한다면 축제 때는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 때는 그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100% 활용도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 10일 후에 잘 먹겠다고 삐 끓여놨다가 하루만에 죽어버린다는 식으로요?

- 그러나 의원님 말씀을 제가 최대한 존중해서 차폐녹지대와 관련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담당하는 부서와 머리를 맞대서 목원지구 개발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는 보겠습니다.

- 제가 아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유스호스텔하고 카페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 여기 왜 유스호스텔 말이 나왔느냐 하면,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을 보고 한심스러우니까, 지난 토요일에 우리 5·18 민주항쟁에서 시민 걷기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거길 갔어요. 주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 “저 주차장은 뭐 하러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선거 때 말씀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쪽 지역은 유스호스텔로 만들어서 정말로 아름답고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묵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다. 관광지로 만들겠다 약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난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유스호스텔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 그렇게 화려하게 만든 주차장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건 빛 좋은 개살구거든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개조해서, 관광객도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달산이 볼거리도 없고 주차할 곳도 없고. 엊그제도 봤습니다마는 토요일에 가니까 관광객이 오셔서 운전수가 그래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쪽에 대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놀다 가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는 들어가면 운전하는 데도 힘들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거리에 주차를 한 거예요.

- 아무튼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무등산 같은 데 가면 어느 일정 주차장 시점 이상은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도는 앞으로 머리를 짜 내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그 유달산 일주도로를 통해서 차가 다 가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접근해 와서 어느 일정부분부터는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 주차장에 다 세워놓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 이왕 만들어진 것이니까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것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금도 자신 있잖아요, 가 보셨잖아요! 주차를 안 하고 있는데 주차를 한다고 하면, 참 이상합니다.

- 아직 해 볼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 무엇을 해 봐요?

- 그러니까 너무 이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참 갑갑하게 말씀하시네! 왜 일러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 엊그제 나무심고,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공사를 담당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인데, 이걸 폐지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면이 있습니다.

- 그것은 국장님이 저 윗선, 도지사라든지, 도라든지, 국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말을 못하신다는 것인데, 우리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하루가 급하고, 우리 시민으로 봐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봐서는 이게 한 시간도 급한 지역입니다. - 유달산이 개발되고 유달산 주변 환경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목포가 관광도시로의 관광기점이 되는 것이지 유달산 주변 개발을 하지 않고 어떻게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포 그러면 유달산, 삼학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자꾸 그렇게 법적인 생각이라든가, 용도변경을 하기가 어렵다고, 2년 밖에 안됐다, 그런 말은 마시고 이건 하루속히, 내일이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아름다운 그런 것도 만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의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추진할 용의가 없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요?

- 아닙니다.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 주차장 아무리 해도 활용이 안된다니까요! 안돼요!

- 아직은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축제 때도 이용하고요.

- 축제는 유달산축제 1년에 한번밖에 없잖아요!

-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도를 증진시켜 보겠습니다. - 이왕 만들어진 주차장 이용은 아직 해봐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시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폐지하자는 여론도 있는 이상 그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폐지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 지금 용도변경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 아니죠, 용도변경도 어려운 일이죠. - 용도변경도 어려운 일이고요, 용도변경을 하자고 말하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 왜요?

- 저는 차마 제 낯을 들고 가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우리시에서 환경개선사업지구로 받았던 것이 잘못 됐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시인하고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나 현재 여기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당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기 전에 용도지역이 뭐냐하면 전체가 공원이었습니다.

- 예, 공원지구였어요.

- 그러면 당연히 해제가 돼도 공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 그러면, 공원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 예?

- 왜 공원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 아니, 지금 카페나 뭐…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꾸는데 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 그러면, 항상 답변은 노력이라고 하지 아니라고 합니까!

- 알겠습니다.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