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제146회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날에는 국회 앞에 전국기초의원 3,000여명이 모여서 지난 6월 30일에 개정된 공선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전국기초의원 3,496명을 대표하여 이렇게 삭발하고 혈서를 써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15년, 이제 막 청년이 되어서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개정된 공선법은 이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개악인 것입니다. 이에 10월 20일 청주에서 전국 16개 시도 대표회장이 모여서 전국기초의원 총 사퇴를 결의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 25개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10월 24일 강남구에 모여서 의원 총 사퇴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탄력세율과 관련하여 강남구청에서는 지난 10월 4일 의결한 탄력세율 50% 인하 건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어떤 것이 54만 강남구민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시어 헛된 임시회가 아닌 강남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댁내 어르신의 건강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민의 안녕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행운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