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득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하당·신흥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목포시 의료기관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시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전염병 예방법은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상으로 실시하던 예방접종을 동네 병·의원에서도 6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 법정전염병 11종에 대하여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2006년 8월 29일 통과된 법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법정전염병 접종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도입으로 대상전염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법정전염병 접종률은 70%정도로 전염병에 대한 퇴치수준 95%에 크게 못 미쳐 있습니다. - 특히나 한 부모 자녀나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예방접종률이 더욱 낮다고 합니다. 전염법 예방법에 의해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1종 대상전염병으로 자료와 같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동네 곳곳에 위치한 개인의원에서까지 무상 예방접종이 시행된다면 접종률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예방활동은 병이 걸린 다음 치료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국민들 건강에 필요한 보건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환자입장에서는 보다 가깝고 친근한 동네병원에서 시간이나 비용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환영할 일이 될 것입니다. - 경제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쉽게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예방접종률이 올라갈 것이며, 예방접종 스케줄을 잊어버려 못 맞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당초 이 법은 작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건강증진기금 50%와 시·도비 50%로 예산을 배정하려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확보 방안이 담배 값 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려 했으나 담배 값 인상이 국회에서 부결되었고,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무상접종 사업을 유보하겠다고 안을 올렸습니다. -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담배 판매량을 너무나 적게 판단하여 6백억원 이상의 수입이 과소 평가됐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의견에 따라 다시 무상접종 사업을 원래대로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 468억원을 배정했습니다. -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상접종예산은 삭감하고 유보하자고 주장하니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여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그러나 전국의 234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예산 수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국가지원의 50%가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병·의원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2007년 예산을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이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황임에도 국회가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저출산 등 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큰 조건에서 이를 경감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국회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입으로만 민생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보건의료사업은 대부분이 국가 차원의 계획과 관리를 통해 진행됨으로 지자체 단독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조건에서도 지방자치의 참 의미를 보여준 사례도 있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는 접종 범위를 줄여서라도 예산에 맞게 자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가차원에서 연기됐으니까 또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자라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어떻게든 우리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있으니 있는 예산으로라도 해보자 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이러한 지자체가 늘어날수록, 이 사업시행이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달한 2008년 예산수요 요구서에 무상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0세분 4종 백신 필요예산만, 그것도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수요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는 정부가 당초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 전라남도도 무상예방접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포시도 ‘07년 예산으로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3억8천5백만원 중에 시비 9천6백여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07년 제1회 추경에 삭감안을 올렸습니다만, 이미 확보된 예산과 제2회 추경에라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 달린 민생사업을 중단 없이 시행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 답변바랍니다. - 다음으로, 대형 유통점 규제방안과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지역에 대형할인매장 입점이 지역 중소영세유통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애써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 잊을만하면 대형할인매장 입점반대를 외치는 지역 영세상인들의 모습이 TV화면에 뉴스가 되어 어느 지자체에서는 대형할인점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고, 단체장의 지침을 만들고, 대형할인점과 지역의 영세유통업을 보호하고 상생하기 위한 무슨 협약서를 만들었네 하는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 우리 목포도 예외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입점을 앞두고 지역의 논란이 있었고, 결국 삼성 홈플러스가 영업을 위한 건축행위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목포시는 중소상인들을 위하여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총 30억원의 예산(국비9억원, 시비12억원, 민자9억원)을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에는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대형할인점의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뚜렷한 결과나 만족할만한 대안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 최근에는 무슨 SSM이라고 해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중간형태로 200~1000평의 규모로 인구2만명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업 유통업들이 대거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SSM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상인들의 울분의 소리가 들려 왔으나 결국에는 롯데슈퍼 슈퍼마켓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의 슈퍼마켓(SSM)의 진출은 목포지역의 중소마트는 물론 골목시장까지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목포시 인구 24만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에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대형할인점 3곳과 중형할인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슈퍼 슈퍼마켓 두 곳 까지, 중·대형할인점이 영업을 하고 있고, 삼성 홈플러스가 이제 곧 영업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대형할인점의 진출은 지역의 중소유통업의 매출감소와 실업을 증가시키고, 대형유통점 이외의 지역은 상가의 몰락으로 인하여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고, 중소제조업에 대한 무리한 단가인하 압력으로 경영을 악화시켜 중소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도 3개의 대형할인점의 매출액이 이미 1년에 2천억원대에 이르렀고, 80%이상의 자금이 지역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롯데슈퍼 슈퍼마켓(신흥동과 연산동)과 삼성 홈플러스까지 가세한다면, 3천억원대의 매출이 발생되리라 예상되며, 외부 대형건설업체의 지역자금의 유출까지 포함하면, 목포의 자금유출,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 유출(전남의 화폐 환수율이 115%대이고 제주가 200%대인 것에 비해 현재 목포는 50%대의 환수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대형할인점 출점규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 도시계획조례를 이용 입지 제한으로 청주시, 여수시, 부천시, 영주시, 대전시 등이 있고요, 교통유발금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대구시가 하고 있고요, 또 자치단체장의 업무지침으로 해서 충북이나 대구시, 의정부시 기타 진주, 구미시, 전주시 등이 직·간접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 대형마트 대응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 대구시 대형마트 현황이 ‘97년 프라이스클럽을 시작으로 해서 대형마트 16개사가 입점을 했습니다.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재래시장 빈 점포가 대구 21.7%로 전국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매출이 60%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업체는 지역별로 평균 10%가 폐업을 보였고요, 자금 역외유출은 연간 매출액 1조6천억원 중에서 1조3천억원이 본사로 송금됐다고 합니다. 지역제품 판매액은 그 중에 1조2천억원 정도로 7.5% 정도밖에 안되고요, 거래 지역업체 비중은 대형마트 납품업체 2,200개 중에서 124개(5.6%)로 5.6%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대구시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입점불허, 준주거나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일정한 평방미터 이상의 점포는 입점불허를 내렸고요, 지역생산품 매입비율을 30% 이상, 용역분야 지역업체 수주 50% 확대, 판매대금의 지역은행 예치 등 지역사회 기여, 상생방안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사례에서와 같이 목포시도 민생을 외면한 국회에만 의존해서 언제 개정될지 모를 지역유통 관련법안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목포시는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노력(대형 유통점 규제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유통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방안과 대형마트 매출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촉진 방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형마트 또는 재래시장 간 협력시스템, 네트워크 방안 마련,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 중 국비 9억원, 시비 12억원, 민자 9억원인데요, 민자부담비율의 대폭 완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현행)국고 30%, 지방비 40%, 민자 30%,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교부기준에 보면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27호에 국고 보조율은 지방비와 민자부담 비율을 필요시 조정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재래시장시설 및 경영현대사업 지원의 경우 국고가 60%, 지방비 30%, 민간부담 10%로 되어 있으므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의 경우도 이에 상하여 국고지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목포시의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은 민자부담이 없었습니다. -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 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목포시의 재래시장의 고객편의시설 보유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고객편의시설이라면 현금지급기, 고객센터, 고객휴게실, 놀이방,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라며, 목포시 무등록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최근 목포시가 공사 진행과정에 있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형공사들이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계약금의 10%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업임에도 변칙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12억원의 사업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6백억원이 넘는 사업이 결산검사까지 마쳤음에도 75억원이나 되는 사업비가 부족해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는 향후 대형공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요. 이러한 사업들이 원칙 없이 또는 사전 철저한 검증 없는 설계변경으로 많은 금액이 증액되거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 특히나 이러한 대형공사들은 지역의 건설업체들도 아니고, 대부분의 외지의 대형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공사 자체로서도 지역경제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경제성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예산을 낭비한다면, 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투자되어야 할 몫이 고스란히 사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청렴도시! 일약 상위권으로 도약한 목포시가 대단위 사업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설계변경과정이나 사후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해 의혹을 제기받는다면, 청렴도시로서의 면모를 저버렸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설계변경이 저가투찰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설계변경 전에 철저한 검증 절차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계변경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위 세 가지 질문사항을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서 목포시가 앞으로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해양음악분수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2006년도 1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해양음악분수대 설치사업비는 수반길이 150미터~200미터로 최고 분사높이 35미터로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후 2006년도 7월 업무보고와 11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는 수반 길이150미터, 총사업비 16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09년까지이고, ’06년 11월에 실시설계방안 검토와 설계공모를 하고, ‘07년 1월~07년 5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업비 확보시 1척을 우선설치 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은 ‘07년까지 20억원이고, ’08년 139억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업무보고서에는 실시설계 완료를 ‘07년 3월~7월까지로 보고되었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을 ’07년 5월에 하시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07년 20억원, ’08년 30억원, ‘09년 106억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이후 ‘07년 3월 의회 임시회기중에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이 사업의 특성상 연도별 예산에 맞추어 분리제작 설치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단기간 내 걸쳐 분수시설을 설치한 후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하면서 지방재정법상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임을 집행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었습니다. - 본 의원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정도의 시기가 변동되어질 수 있고,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의사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업무보고 6개월만에 총 사업비가 70억원에서 90억원이 증액된 160억원으로 변경되고, 1년 동안 6개월에서 또는 2, 3개월 단위로 사업시행시기를 변경 보고해오다가 2개월도 안되어 사업시행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께서 이 해양음악분수사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가장 기다렸던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해 왔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완료 시기였습니다. -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근거해서 해양음악분수사업을 목포시민과 함께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고,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찾을 것인지, 최종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는 ‘07년 1월 업무보고에서까지 이야기했던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은 사라지고, 불과 2개월만에 먼저 채무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에 설계와 시공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 결국 목포시의회는 14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채무부담행위 방식으로 승인해주려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해양음악분수 입지 및 설치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이 외에는 14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승인해 줄만한 어떠한 심사근거자료도 없다는 것입니다. - 이 자리에서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이 옳다, 그르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필히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믿고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 방법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 평화광장 일대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해양음악분수의 실체가 형식적으로는 다 나온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미파크빌, 우미블루빌 등 주거지역 및 상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 평화광장은 위락지구도 관광지구도 아닙니다. 신도심지역의 시민이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는 주민편의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큰 곳입니다. 이런 곳에 날마다 음악과 밤에는 고성과 폭죽소리와 빛의 공해에 시달려야 하고, 분수발사시 발생하는 물날림으로 염해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주변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 지역 주민 각 세대에 해양음악분수대 설치와 가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대처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고, 주민의 대다수 의견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무사히 통과하여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할지라도 공모가 되었든, 입찰방식이 되었든 간에 사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철저한 검증작업과 시민합의 과정이 있고 난 뒤에 사업자 선정의 투명한 방안을 만들어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양음악분수대 설치와 관련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논의를 200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는 나올 수 있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두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입니다. - 4가지 큰 틀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오늘이 6월 7일이고 좀 있으면 6·10항쟁 20주년 기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배경도 6·10항쟁을 통한 정치의 결과물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번 회기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에 들어오는 문이 막혀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회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권고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 보건소에서 답변해 주신 병·의원 확대 무료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나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현재 안산시도 추진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어린이 출생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종범위도 아주 축소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방안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답변해 주신 대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11종에 대한 전액을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이야기했던 총 9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국가에서는 45만원 소요비용을 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 왔던 것은 38만원 정도였고요, 또 병·의원 간의 협의과정에서 접종단가 사례를 보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그동안 무료예방접종으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다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9억원정도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8년 하반기부터 국비지원이 일정부분이라도 나온다면 실제로 우리시가 투자하는 비용은 한 4억원 이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이 11종에 대한 전부를 무료예방접종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게 된다면 아마 전국 지자체중에 최초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이 연구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10월 이전까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 궁극적으로는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규제를 했다가 깨지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이제 방안은 뭐냐? - 우리 지역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유통 영세상인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켜내고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정말 성찰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게 최고의 핵심과제가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을 먼저 밝힙니다. -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서도 실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하고 있는 일은 적지만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하신 대로 준비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우리 7월 정례회 전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대형마트 진출 관련해서 목포지역에 상점과 경영실태 파악도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실태 파악부터 먼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SSM(슈퍼 슈퍼마켓),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벌써 지금 산정동하고 신흥동 두 군데나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 유통점들이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소규모화 시켜서 동네 골목골목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필히 더 강구해서 7월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외 답변하신 내용들은 꾸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으로 세 번째 설계변경 관련한 건입니다. -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가 본 질문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해서 1백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비가 총 10%이상 증액되었을 때 거쳐야 될 단계들이라든가 또한 심사 기준들,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복지예산에 쓰여져야 되고,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낭비되는, 기업가들 손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리 답변 중에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령이나 지침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라든가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법이나 시행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에 근거해서 재정경제부의 회계 얘기로 나오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든가, 또는 설계 감리에 대한 시행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설계변경과 관련한 규제사항들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 2005년도 이전 수준에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법규정들이 강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는데요,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법대로만 현행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약속하신 건과 같이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제가 조사 중에 본 것을 보면,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에 근거해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 전에 이 설계가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잘 설계되어 있는가 하는 경제성 검토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하실 내용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정도 계약금액, 우리 법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공법변경이라든가, 유가인상분이 아닌 공법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인터넷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공개하는 공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7월 정례회 전까지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또한 이 답변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그거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보면, 각 자치단체가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설기술심의회입니까? - 이 규칙으론가 있는 것 같던데, 설계자문위원회를 정확히 구성해서 그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 시흥시 같은 경우는 30억원이상이 되면 설계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더라도 그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는 제도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우리시의 현실적인 요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 목포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50억원 규모로 목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준공이 됐거나 한 사업 중 50억원이상이 되는 공사 중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10% 이상 증액된 공사가 굉장히 여러 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총액은 한 140억원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조사위원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설계변경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음악분수 건은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지금까지 우리 목포시가 의회에 보고했던 과정을 쭉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 1월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7월, 11월, 또 2007년 1월, 그 다음에 3월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내용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전 검토를 철저히 못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들은 솔직히 알지를 못합니다. - 제가 여기에서 해양음악분수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2006년 3월에 발주 완료한 목포시해양음악분수 유치 및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하나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시설물 등에 미치는 환경성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4월 30일에 맡기셨다고 그러는데 실은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설계라도 나와 있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이 어떻게 설치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본설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것 보다는, 죄송합니다. 좀 초과가 됐습니다. - 그 시설물 등에 미치는 환경성 영향조사 연구용역도 좋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본설계부터라도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 또 답변 중에 하루에 한번 가동할 때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마는 투자대비 효용성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7월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주민의견수렴은 우리 목포시민 전체의견 수렴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의견수렴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저도 거기 지역구 출신 의원 아닙니까? - 다녀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이걸 막상 우리시가 시행하면서 또 민과 관이 부딪히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세대에, 각 세대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각 세대에 보내서 그 세대에 대한 의견수렴들을 충분히 하고 그 주민들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결정과정을 내리더라도 존중해 주는 우리 시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 내용에 2005년도에 용역보고회를 해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보충질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찬성의견이 58.4%로 나왔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왜 그러느냐 하면요, 대상이 58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원도심에 한 300여명, 신도심이 280명 정도가 되는 구조였고요, 그 조사내용 질문이 실제적으로 뭐가 없습니다. 이 해양분수사업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해양분수사업 들어본 적이 있냐?” 그리고 나서 “찬성하냐?” 그리고 반대하면 “왜 반대하냐?” 이런 정도의 질문내용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찬성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그리고 해양음악분수와 관련해서 여기 학생들의 비율이 580명 중에서 150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음악분수, 분수 자체만 해도 저도 상당히 찬성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조사를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권고했던 사항대로 이제 거기에 사시는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우미파크라든가, 블루빌 지역의 각 세대별로 저는 꼼꼼한 의견수렴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권고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먼저 선행되고 그것을 검증해서 우리 목포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목포시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와 시공자를 같이 일괄적으로 입찰하고 난 이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기술적 문제, 가격적 문제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주장이 정확히 다릅니다. -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시공업자는 기본설계와 또는 실시설계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사전 검토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밖에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끝까지 주장한대로 계속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후에 7월 정례회 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 답변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해양음악분수 사업 자체가 이동식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제가 또 지방해양수산청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면 이쪽에서 답변이 또 다르거든요. 실은 일정정도 점사용 허가를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제출해서 합당하면 그 허가를 승인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동식은 현재 법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를 들면 축제식이라든가, 1년에 1~2회 정도 하는 이런 특별행사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허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동식 자체로서는 불가하다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서 7월 정례회 전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살짝 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점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렇게 해양음악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시가 신중성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2006년 3월에 과업수행이 됐습니다마는 이 연구진의 책임연구원분의 전문분야가 농업분야입니다, 농업. 책임연구원이요. - 농업경제학을 주로 전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광학과 교수님들은 한 두 분 계십니다마는 이 해양음악분수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어느 사례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음악분수와 관련된 전문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한분도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 여기서 말하는 원 인 인더스트리튼가 이 부분에 대한 참여, 공식참여도 아니고 자문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서도 지금 이 원 인 인더스트리가 뭐하는 회사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원 인 인더스트리라는 것이 서울에 하나 나오고 부산에 하나 나오는데 다 조경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한테 물어봤더니 이 인더스트리가 뭐하는 업체인지 우리시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용역보고서에 해양음악분수와 비슷하거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분이 참여를 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두 번째가 이 해양음악분수가 실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 219페이지 중에서 설치 타당성 관련된 페이지는 36페이지인데, 그 중에 22페이지가 분수 종류를 소개하고 타 자치단체와 외국분수 이렇다고 사례 소개한 것이 전부입니다. - 그리고 실제로 설치 타당성에 대한, 아무리 이해를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해양환경에 대해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 평화광장 앞바다는 조용한 바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태풍이라든가, 물난리가 많이 날 때 영산호를 방류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상당히 위험한 바다가 되는 거죠. 큰물이 아니더라도 영산호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물이 무안 톳머리 해수욕장 앞까지 가는데 불과 23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이런 보고서도 제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는 실은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 그 다음에 여기서 7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음악분수로 일어날 수 있는 7가지 문제제기는, 실은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7가지 문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7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도 상당히 근거가 없습니다. - 예를 들면, 따개비라든가 뭐가 잘 달라붙는다, 이런 부분은 미세전류라든가 친환경코팅으로 해서 막아낼 수 있다. 특히 바다에 미세전류를 흘려보낸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어떤 요구를 해 놨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소형음악분수를 만들어서 6개월 정도 시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아놓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양음악분수 자체로 관광객 유발효과가 적을 수 있으니까 부대 관광특구 조성이라든가, 문화테마파크 조성라이든가, 야간프로그램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장소가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해양음악분수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설계 자체가 우리시에서 먼저 나오고, 그 기본설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시에서 하루빨리 만들어 주실 것을 권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오전에 고경석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보충질문 하셨는데 아마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가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 요청해 오셨으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권고사항으로 드렸고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은 7월 임시회에서, 정례회 전에 서류로 요구를 하고 저는 보충질문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을 하신다는 겁니까?

- 허정민 의원의 답변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시장님의 요청이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듣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 연일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허정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혹시 허정민 의원이나 또 의원님들, 시민들께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 최근에 해양음악분수를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 와서 과격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고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목포는 천연적인 지리적 여건이 앞으로 관광산업을 가지고 우리 목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축제만 해도요 전국의 수 백개 축제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그러면 목포의 특색에 맞는 그런 목포만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 뭐냐? 그걸 개발해야지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걸 해서는 관광상품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냐? -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목포 앞바다는 다도해 섬이 천연의 방파제가 되어 있어서, 물론 태풍이 불 때는 다릅니다마는 보통의 경우에는 내륙의 호수와 같은 그런 잔잔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혜의 입지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목포의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관광상품이 뭐냐?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고심하던 끝에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하면 어떻겠냐? - 그런데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 시뮬레이션 한 걸 보여 드렸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한 곳이 러시아의 피터스버그입니다. 거기는 호수에 했는데 그 호수의 위치가 우리 평화광장 앞바다와 거의 비슷합니다. - 평화광장 앞 바다는 물결이 잔잔할 뿐만 아니라 그 평화광장 앞에 조경로가 1.4킬로미터 되고, 영상강 하구둑이 한 2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 전문가가 와서 보고 일시에 수십만 관중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검토 끝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 총 한 160억원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80억원 지원됩니다. 국비지원도 정부에서 목포만의 그런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그런 특징 있고 값어치가 있다 해서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억원이 시비인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10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0억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걸 나눠서 금년에 20억원 공사하고, 내년에 20억원 공사하는 또 있다가 20억원 공사하고 이런 성격의 공사가 아닙니다. - 그리고 이 해양음악분수는 안에 여러 가지 기계장치가 들어가고, 또 발전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미터짜리 바지선 한 척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척을 동시에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전기도 설치하고, 기계실도 설치하고, 또 분수 음악장치도 설치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다고 하면 국비지원은 나눠서 이렇게 나오고, 들어갈 때는 한몫에 들어가야 되고. -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끝에 그렇다면 공급자 금융방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업자가 분할상환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시비부담도 적고 국비를 매년 받아서 합쳐서 상환하게 되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독안은 최소한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억원 가지고 140억원이 남는데, 7년 동안에 매년 20억원씩 상환하면 시비 10억원, 국비 10억원해서 7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됩니다. - 물론 시비가 10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1년에 한 10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280억원을 들여서 호수에 지금 분수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고양의 분수를 구경하러 밀려들고 그걸로 해서 고양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성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라스베가스를 가면 벨라지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텔에 분수가 한 시간마다 공연을 하는데 한 20분 공연을 해 줍니다. 라스베가스에 찾아온 수만명의 관광객들이 그 시간에는 그 분수를 구경하러 벨라지오 호텔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천혜의 입지조건도 그렇고, 또 세계에서 시도 안 해본 최초의 관광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 이제 국제화,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세계 1등의 그런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LCD TV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목포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만들려면 세계적으로 처음 갖는 그런 관광상품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걸 시작했던 겁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약방식인데, 저도 건설업계에 23년간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축물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본설계해서 설계업자가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가 되면 그 다음에 별도로 시공업자를 입찰하고 선정해서 합니다. - 그런데 저희가 해양음악분수를 하려고 보니까 국내에는 그 자격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입찰에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찰로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기본설계 따로 발주하고, 실시설계 따로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재정형편 때문에 채무공사라고 해서 최소한도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걸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메이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현지 은행에서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서 그걸 우리한테 납품을 해 주고, 우리한테 받을 채권을 팩토링을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설계를 따로 시공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계하는 사람이 없고. - 국제적으로 특허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낼 때는 기본설계서를 같이 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서와 제안서 하고 내고, 그 다음에 우리 대금의 상환조건, 금리는 몇 %이고, 몇 년 분할상환이냐? - 그래서 그런 제안서를 받아서 기본설계 내용도 심사하고 또 우리 채무부담 조건에 대한 검토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그 업체가 시공자로 결정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내에도 할만한 업체가 없고 국제 입찰을 해야 됩니다. 또 채무공사기 때문에 일단 기본설계하고 채무부담조건을 같이 묶어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할 작정입니다. - 그러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확정 될 때까지는 기본설계 내용을 우리 여러 가지 국내 그 관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협의를 해서 그 기본설계 내용이 타당하면 합격을 시키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 그래서 아까 우리 허정민 의원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본설계를 받아서, 제안서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검토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내고, 이래 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협상을 해서 협상이 타결되면 이제 그 사람이 입찰자로 결정돼서 또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우리 목포 시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또 수시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행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저에게 있어서 편한 방법은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지만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리 목포의 관광사업은 어쨌든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자리를 걸고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해서 실패하면 저는 목포 시민들한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목포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이 해양음악분수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실무적인 몇 가지 것만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허정민 의원님께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어떻게 신규사업 발굴단계에서는 70억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용역을 해 놓고 보니까 15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 그 다음에 또 일시발주를 해야지,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시발주를 해야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 또는 협상에 의한 방법 등등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한 시간 정도 가동하는 것은 투자대비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운영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가동력 공급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1일 1시간 30분, 90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 운영비가 8천8백만원, 3시간으로 했을 때는 1억1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고양시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바다에 하는 그런 최초의, 최대의 시설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로서는 생산유발 효과,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설치 후에 목표연도로 한 2011년에 관광객 증가추세는 127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또 당일 관광을 하고 간 그 수입은 6천6백억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숙박을 한 관광객 수입은 연 조 단위가 넘는 그러한 추계가 나왔습니다. -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운영상의 문제는 얼마만큼 운영을 잘 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목포에 가면 해양음악분수가 있어서 연인끼리 손을 잡고 그것을 감상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또 부부가 그걸 보면 금술이 좋아진다. 나이드신 분이 그걸 보면 몇 십년이 젊어진다, 이러한 등등의 …

- 됐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 허정민 의원에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 예.

- 우리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음악분수 예산을 가지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대표들께서 여러 가지 입장과 안들을 내면서, 또 오늘까지도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오 의원님과 간사를 맡았던 고경석 의원님의 지역구에서까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 그 전에 담당 국장께서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도록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아니, 그러니까 해 보셨냐고요!

- 저희들이 이제까지 의회를 통해서…

- 아니,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만 말씀하세요!

- 홍보를 통해서 이제까지 한 것에 불과했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만 몇 분들과 통화했을 뿐입니다.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더 확산되고 커지기 전에 먼저 그분들을 만나서 해양음악분수의 당위성과 지금까지 설명하셨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관광문화국장께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봉착했을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취해 주셔야지 그냥 의회를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자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장님, 앞으로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죠?

- 예, 계속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고경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거제도, 태종대, 해운대의 해수온천처럼 확실한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행자부의 국민보양온천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형식적인 검토가 아닌 용역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시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시도 해수온천 개발을 위한 용역조사 등 적극적인 시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질조사에 참여한 교수님들의 자료와 전문가의 자료를 받아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절차를 거쳐 앞으로 예산안에 조사비용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우선 지질조사 용역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조사 결과서가 나오면 그 정보를 토대로 시가 직접 시추 또는 민자유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규모로 보나 중요성으로 봐서 민자유치는 우리시의 향후 대형개발사업, 즉 유달 유원지나 북항 유원지 사업과 시행자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하의 부존자원은 원유, 가스, 온천수를 막론하고 실패와 성공의 요소들이 너무나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보다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