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자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7쪽 보시면 금년도 우리 강남구 예산이 약 4,500여억 중에서 10월말까지 2,800억이 집행됨으로써 금년이 다 가는데도 아직 3분의 2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항상 그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연말이고 이제 겨울로 월동기로 다가서는데 아직도 3분의 2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히 공사부서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 100%가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보면 공사부서 예산들이 거의 지금 다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왜 이렇게 늦어지는 부서가 어디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재무국에서 이렇게 예산 발주가 늦어지는데도 그 각 과에 독촉한 근거가 있는지 3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감사자료 9쪽에 보시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약 2,500억 금년도에는 2,200억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9쪽에 보시면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됨으로써 공개경쟁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하자고 이런 목적 하에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지양을 하고 공개경쟁을 했으면 했는데 답변을 보시면 전자공개 수의계약하고 일반 수의계약하고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조건, 즉 그 관련법에서 각각 얼마 이상이었을 때 공개경쟁을 하고 얼마 이상이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전자공개 수의계약과 일반 수의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