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알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잡종재산 현황하고 우리 감사철에 보면 잡종지 재산현황하고 대부현황이 다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것이 어디어디냐면 28쪽 보면 198번부터 205까지 7필지가 대부현황에는 대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재산현황에는 대부현황이 안 적혀 있습니다.

또한 세곡동 184-1필지는 어느 것인지 대부현황에는 있는데 재산현황에는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시고 두 번째로 42쪽 대치동 998-1필지의 대지가 대부현황 같은 건으로 강남면허시험장과 신체검사실인데 1건은 경찰서 공공용지로 사용해서 대부를 무상으로 받고 1건은 무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416-7외 5필지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면 5필지가 416-54, 416-60, 416-61, 62, 63, 64까지가 이게 64-7까지가 7필지예요. 이런 6필지가 똑같은 번지인데 1, 2, 3, 4로 되어 있는데 6필지는 대부가 되어 있고 1필지는 대부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재산현황에는 표기마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부현황 13, 14번을 보시면 역삼동 705-29번지인데 같은 번지를 똑같은 평수로 13번은 7월 25일자로 나누어 1건은 무상으로 1건은 1,000만원으로 또 이렇게 대부가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