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예,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만 하더라도 우리시에 임대주택 인상에 근거한 부분들을 보고하거나 또는 일정 정도의 시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시작해서 현재 임대아파트들이 소위 평균임대료보다 훨씬 더 비싸게 임대료를 주고 이미 살고 있거나 그로 인해서 분양가 전환 가격이 높아지거나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시작해서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의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향후에 올 말부터 시작해서 임대주택 분양 전환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상임위원회에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