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매년 민원감사담당관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표를 보더라도 국 위에 감사실이 있고 감사담당관이랍니다. 다른 분들은 과장이지만 그래도 담당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감사과가 확실히 서야 우리 1,400 공무원들이 기강이 서고 정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클린강남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걸 한 번 보실까요.
이번에도 이걸 보니까 아까도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에서 전부 보면 지금까지도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도 금품수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품수수가 이런 것이 단절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10쪽에 보니까 작년에 경상남도 도청회의실하고 밀양시랑 해 가지고 19개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우리가 우수사례 발표했다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발표했는지, 또한 전북 고창하고 전남 무안군에서 벤치마킹을 해 갔다고 하는데 그 벤치마킹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거 발표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23쪽에 보면 처리내용에서 보면 81건인데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이것은 조정 중에 있는데 이걸 왜 처리내용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나고요. 제가 어제 대모산, 구룡산을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참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왜 배드민턴장 있죠.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장 바로 밑에 우측에 보니까 가건물을 또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삼오오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 분들이 뭐냐 하면 "야, 강남구 돈이 많아서 이 자식들이 연말되니까 또 지랄하네" 딱 얘기가 들리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강남구 의원인데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돈이 많아서 연말에 예산 쓸려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글쎄 배드민턴 회원들이 짓는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에요. 연말만 되면 매일 포장쓰고 인도, 보도 매일 바꾸고 하고 이거 이제 산에다, 임야에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말야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81건이 무슨 처리완료가 됐습니까?
이거 한 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리완료가 아닙니다. 전부 보면 중재 중이고요 또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보면 공무원 현황을 보면 감사과에는 6급이 3명이어야 되는데 4명이 오버가 됐습니다. 평주사가 4명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7급이 5명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직이 삼각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역삼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감사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