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조심조심 해가면서 답변하신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의를 상당히 몇 가지를 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 구청장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못받겠다. 전국의 시군구를 동원해 가지고 상당히 폭넓은 액션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감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의사당에 오셔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가 저는 대단히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감추기 식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무슨 민원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강남구청이 어떻게 클린강남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구청에 사업이 많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많다는 것은 전국에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감사자료를 보면 대단히 미안하게도 민원감사담당관은 여기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해당사항 없음.

이런 것은 원래 대상이 안되는 거고요. 또 민간위탁 아웃소싱 현황 이런 것도 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이 감사실에서 우리가 요청한 것도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었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 같은 것도 주택과나 이런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이거 뭐 "해당사항 없음" 이 지금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강남구청에는 뭐 한 일도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100점 여기 감사원 감사도 지적사항에 보십시오.

전부 다 지적사항 없음, 없음, 없음 하다가 거기 견책이 지금 둘 나와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계적인 숫자로써는 감사실적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식으로 감사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8쪽의 견책 2건 자료 정확히 내 주시고요.

자료 못 준다는 말씀을 하시면 지금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조례로 확정됐기 때문에 강남구의회 감사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주민감사청구가 있을 때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가 있으면 모두 감사자료를 강남구청에서 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싶은 것은 전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여기 집단민원 내용 같은 거 우리가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부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꼭 알고 어떤 훈계의 목표라든지 앞으로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노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감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43쪽, 44쪽 그 다음에 관련 55쪽에 관계되는 부분을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소장의 내용, 최소한도 소장의 내용, 그 다음에 준비 서면, 판결이 완결된 거에 대해서는 판결문 등 내역서를 모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이것을 못 주신다고 하면 청렴한 클린강남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은 지금 뭐 하도 통념상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도과나 지적과, 대치4동, 개포1동, 행정관리국, 주택과, 문화공보과, 총무과, 논현1동, 교통지도과, 삼성2동 등등 해서 중징계 내지는 정직 3개월, 2개월, 견책 이런 것 등은 전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감사를 그거 온 걸 가지고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