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출산축하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놓았고요, 이번에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신규시책만 해도 앞전 어제 출산장려종합대책을 보면, 10건, 20건 가까이 신규시책이 이렇게 되는데 각 건수마다 전부 지급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산축하금지급에 관한 조례,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사업제도가 나열되다가 끝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래서 차라리 보건소에서 추진해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로 출산장려에 관한 무슨 종합적인 조례가 되겠지요.

내용을 포괄하는 거기에서 매 5년마다 ‘07년부터 ’11년까지잖아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 해 놓은 것이 매 5년마다 종합계획, 기본계획, 또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해서 출산장려가 단순히 한 두건의 선택된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