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체계를 잡더라도 1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2년,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푸드마켓을 복지재단에서 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 사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런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양성평등 차원에서 오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직원 한명이 앉아서 사무보고, 업무처리 하고 공문서 수발하고 정리한다고 합시다. 나머지 어떤 상임 사무직 기능을 하는 직원이 한 분 또 있다 합시다. - 그러면, 그 직원이 푸드마켓 관리할라, 사각대상자 찾아다닐라, 이것 말이 안 맞거든요.

오히려 푸드마켓은 현재 정말로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일부 시스템과 예산을 주는 것이 훨씬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 저는 합리적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걱정입니다. - 그래서 민간의 영역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시설과 기간들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민간의 영역을 잠식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공무원에게 행정이상의 행정업무를 주게 됨으로써 청 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파견해서 그 인력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오히려 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 왜 그러냐면 사각지대라고 표현합시다. 사각지대 그 다음 다음 장 보고서에서 이렇게 모니터링까지 220명 뽑아서 찾아가지고 보완을 하고 지원을 해 주시려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보면, 민간의 영역에서 해야 할 부분은 있지마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관협력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잖습니까? - 실무위원회도 있고, 이런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런 민관협력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별도로 재단하나 만들어 가지고 직원 2명이 그 사업을 하게하고, 또 부족하니까 공무원 한명 1년 내지 2년 파견해서 하신다, 그러면 역시 행정의 낭비이다, 저는 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이 늘어날수록 좋고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당연히 복지재단 100개라도 있으면 더 좋지요. - 그런데 복지재단을 만들려는 삼호기업과 같은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 여기서 경상도보다 임금이 싸니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복지재단이라든가, 그런 복지 어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시에서 차라리 유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 민관이,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유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시가 억지로 20억원을, 완전 기본재산으로 보면,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기본재산은 1년에 2억원씩 차라리 10년 동안 더 예산으로 저소득층, 사각지대에서 쓰는데 지원해주고 민간자원을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자회사 운영하듯이 복지재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예산, 그 다음에 행정기구 사업측면에서도 역시 불합리하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것 수 백 개도 더 만들어야 되지요. 아이, 좋은 일 하겠다는데 그것을 못 만들게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서 볼 때 어려운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