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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63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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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1년에 총 예산 9천만원가지고 4천만원 정도 급여라든가, 인건비성 경비로 쓰고 나머지 5천만원 가지고 저소득층, 사각지대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한다,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원 2명이 저소득층 그런 서비스대상자를 찾아다니는 현장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생각이고요. - 또 하나는 이것을 조절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려면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행정부서 직원처럼 행정부서의 일종의 지시라든가, 자료를 넘겨받고서 그 물건이라든가, 통장정리해 주다가 시간이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가 그래요. 직원 20, 30명 있어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측면에서 봐도 오히려 직원 2명 채용하는 인건비성 경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이, 차라리 그 돈을 공무원부서에서 인력을 확충해서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사고위험도 더 적고 보다 더 합법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산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 또 행정력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심각하냐면 결국에는 시에서 다 취합하고 사각지대 다 알고 다 정리해서 또 그분들 불러서든지, 또는 전산망을 통해서든지, 어떤 서류를 통해서든지 다시 그리 넘기면 그분들이 다시 하면 직접 공무원들이 여기서 취합되고 정리되면 바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거나 추진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두 명의 직원이 그 전산을 정리하고 서비스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들이대면서까지 하지마는 그 구체적인 재정이 투여되고, 단순 심부름, 단순 전달사항의 자원봉사자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마는 이것 체계를 정비하는데도 저는 몇 년 가 버릴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 인력으로는 해 낼 수 없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력을 2명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