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에 몇 가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합니다. 50% 하면 280억이 돼 가지고 올해 세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비도 못준다. 노인정도 못 운영한다. 그렇게 있는 대로 엄살을 부려서 주민들이 마치 그런 줄 알고 신문에다 막 내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재무과에 우리가 보니까 2005년도 회계연도에 10월 30일 현재 1,700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거의 여기서 지금 두 달 동안 겨울에 무슨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기도 뭐한데 1,700억이나 남으면서 굳이 어린이집을 못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이거는 구민한테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제가 유감인 게 큰 평수 아파트만 혜택이 된다고 해서 공연히 이번에 무슨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는 그런 이상한 어떤 편가르기 이런 식으로 유도했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도 지은 지 10년 이내의 아파트는 분명히 이번에 혜택이 다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 아파트의 경우 3년 전에 지은 거는 그대로 120만원 나왔으면 그대로 12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익 아파트의 경우는 작년에 적게 나왔기 때문에 120만원 똑같이 나온 아파트도 60만원 밖에 안 냈다는 거 그래서 10년 이내의 새 아파트는 요번에 탄력세율 50% 했을 때 거의 100만원 수준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중소형 아파트는 혜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매도한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큰 평수 외에 일반주택, 다가구, 다세대 거기도 다 혜택이 된다는 거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그랬다. 세금은 작년이 무슨 큰 뭡니까?

작년이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올해는 그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로 됐기 때문에 같은 시가로서는 같이 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시가 기준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냈어요.

특히 작년에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올해 특히 보상 차원에서도 거슬러줄 그런 정책을 치러야 되는데 작년에 많이 낸 것 같고 올해도 그렇다. 우리가 입학 시험칠 때 재수생이 작년에 점수 나빴다고 올해 점수 좋은데 작년 거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합니까? 그렇게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 대비 이런 걸로 몰아 붙인 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시가에 대해서 이 일반 주택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50% 상한에 비한 대비해 보세요. 대비해 보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 작년도 많이 내고 올해도 또 많이 냈다는 것 그런 게 형평성의 문제지 엉뚱하게 구청에서 자기의 좋은 대로 형편대로 이리갖다 붙이고 저리갖다 붙이고 그런 식의 행정 서비스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그런 증명도 안된 그런 어떤 설을 마치 다 입증된 거 마냥 막 홍보하는데 2,800만원을 썼다는데 그거를 어떤 돈으로 썼는지 플래카드라든지 까치소식 이런 거에 대한 비용 이것도 세무과에서 아마 명령을 내렸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탄력세율 50% 그걸 안 해 준 거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질의 한 거만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의 관계하고 실제로 몇 %가 30% 했을 때는 3만 가구가 혜택이 된다는데 50% 했을 때는 과연 몇 만 가구가 이거를 단 10만원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는지 몇 %가 그러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