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휘 의원 발언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5천 203만 8천원이 증가된 997억 6천 510만 6천원으로 7.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7억 2천 612만 2천원이 증가된 743억 2천 72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 36억 7천 408만 4천원이 감소된 254억 4천 4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동아매립지 농경지 활용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감소가 있었으나 지방양여금 및 재정지원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구본청 및 산하기관 네트워크 설치공사, 구청사 증축공사, 사계절 썰매장 2단계사업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영상반상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재무과 구청사 증축 공사비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서곶근린공원 조성공사 중 기념탑, 정자, 광장조성에 관한 사항 등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적, 전시성 요인 등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는가를 심도있게 심의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 및 현실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은 바와 같이 문화공보실의 제2회 석남약수제 관련 명칭을 제3회 서곶문화예술제로, 마당놀이공연.연극.국악.무용 등을 구민노래자랑 및 마당놀이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과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비 사계절썰매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신설하며, 의회사무국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리 의회운영비에서 5천 364만 4천원, 기획감사실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감사비에서 2천 415만원, 문화공보실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에서 522만원,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산비에서 513만원, 총무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에서 3억 1천 840만원, 자치행정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비에서 1억 7천 387만 7천원, 재무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에서 4억 856만원, 세무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17만 5천원, 징수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에서 5백만원, 시민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에서 1천 248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재난관리비에서 473만 4천원, 보건소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비에서 1천 566만 8천원, 문화회관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산비에서 2천 113만 9천원, 검단출장소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에서 120만원, 가좌1동사무소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에서 2백만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사회개발 사회보장 사회복지비에서 90만원,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비에서 270만원, 환경보호과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청소환경비에서 1천 613만 3천원, 청소과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청소환경비에서 1천 8만 8천원, 위생과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비에서 30만원, 지역경제과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비에서 5천 97만 3천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비에서 3천 36만원,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비에서 4천 1백만원, 건설과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142만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5천 96만 8천원, 건축과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건축비에서 12만원, 도시정비과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관리비에서 9억 6천 144만 7천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비에서 337만 9천원, 지적과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비에서 16만원, 지역교통과 경제개발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비에서 280만원, 노인복지회관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비에서 536만원 등 일반회계 총 22억 2천 948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얻어 감액금액중 12억 5천 868만 3천원을 경서동 주물공단 도로개설 공사비로 증액하며 나머지 9억 7천 80만 2천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경제개발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비에서 106만 5천원 등 총 106만 5천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길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교부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변동사항 정리와 법적.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확보가 요구되었고 금년도 회계연도내에 사업의 완료가 불가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962억 8백만원으로 이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천억 6천 6백만원 대비 38억 5천 8백만원이 감소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811억 2천 3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액 731억 8천 3백만원 대비 10.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검암.경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감소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268억 8천 3백만원 대비 43.9%가 감소한 150억 8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352억 2천 8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50억 9천 9백만원 대비 1억 2천 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5억 1천 2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39억 7천 5백만원 대비 15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부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5억원이 보조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28억 6천 5백만원이 추가교부되어 금년도 총 교부액은 79억 8천 2백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41억 6천 5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5억 1천 7백만원 대비 6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77억 5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4억 4천 5백만원 대비 22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증가 규모는 79억 4천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80.8%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증가로 인하여 5.9%가 감소한 7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재원은 세입증가액 79억 4천만원과 기 편성된 예산중 예산절감액 및 사업비집행잔액을 삭감한 46억 8천 3백만원을 포함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재원은 126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경비별로 분류하면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경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로부터 세출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중 예산성립전경비 사용액과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액 및 구비부담액이 해당되며 세입관련용도지정 세출경비는 총 60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부족액 670만원, 정규직 직급보조비 등 경상사업비로 3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2천 2백만원, 쓰레기 처리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총 8억 7천 4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54억 1백만원을 편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예비비를 포함한 예비비 누계액은 66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에 추가편성된 재원은 기정예산 삭감액 및 추가세입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투자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50억 8천 5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68억 8천 3백만원 대비 117억 9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0억 6천 7백만원으로 변동없으며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이 98년도 2월에 징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목표액을 59억 6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계획인가승인 지연으로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해짐에 따라 58억 4천 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에서 8만 7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9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월액의 정확한 금액은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인 98년도 2월 28일 이후에 결정됩니다. 우리구의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세어도 청소년수련장 부지매입비 등 총 23개 사업에 80억 7천 5백만원이 98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00년까지 4개년간 총 96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