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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14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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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위원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구에서는 청장도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성이 좋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구의 문제점이 뭐냐, 이것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을 내놓으시오 하면 그런 것이 한 건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안 나오고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을 과장님은 중점적으로 아시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업무를 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이렇게 보면 도시미관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된 업무가 그것이지요. 도시계획과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