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대치동 이석주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용주거지역 해제해서 지금 우리 전용주거지역이 몇 군데가 해제가 되는 거를 지금 입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같은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지구 해제도 아파트 지금 자투리땅이 역삼동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지구가 현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파트를 정식으로 지으면 모르는데 그 주변에 자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일일이 챙겨보시고 아파트지구도 과연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존치 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전용주거지역 해제와 같이 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는 알다시피 현재 도시화나 상업화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관리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상업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현재 상업지역이 6%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저는 항상 상업지역이 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극대화나 주민의 재산보호 내지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상업지역 확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할 의견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이 상업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가 어느 지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도시 인접지 공원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포동 571번지 구룡마을 일대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이 12월 25일까지 아마 그 2003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제 곧 금년 12월 26일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 타당성 용역이 사실 작년에 우리가 예산발주는 했습니다만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용역을 조사를 해서 성과품을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이 현재 성과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저희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