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우리 감사 룰에 따라서 4개 동을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동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이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조례 법률 대목도 좀 말씀해 보시도록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개포1동 최성근 동장님 같은 경우는 아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줄줄이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 업무에 충실하시다는 느낌에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을 드리는 시간은 많이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도 많고 지적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요.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질의를 뒤로 미루고 이 많은 자료를 내주신 것은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로 보라고 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샘플링을 해서 보았어요. 이걸 다 보는 것은 정말 계산상 어렵고 우리가 이 경비를 집행하고 계산을 확실하게 맞춘다는 것은 자기 품위하고 자기 내성하고 자기 심성에 상당히 중요한 내면을 이미지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봤는데요 그 중에도 몇 군데를 더 샘플링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모범적인 동장님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에서도 논현1동 동장님하고 개포3동 동장님께 동시에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방범 피복비가 지급이 됐는데 논현1동에서는 18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개포3동에서는 90만원 정도가 지급이 돼서 피복 한 벌에 3만원 정도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피복비를 내보낼 때 1인당 3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맞는지, 그 이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유가 있는 것인지 유도리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누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조금 안되는 부분도 우리가 이 자율 방범대원 하나를 운영을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지출결의서하고 증빙자료를 붙이라고 했는데 계산이 너무 안맞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논현1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조금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완벽한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봤는데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삼성1동의 지휘봉 동장님 나오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너무 정확히 해서 속으로 사실 저는 지휘봉 동장님 처음에 너무 놀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깔끔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산상 너무 깔끔하게 잘 맞춰놓으셔서 이게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청담1동, 압구정1동 여기 전부 제가 본 부분에서 계산자료에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논현2동에는 나타낸 자료하고 증빙자료 잘 맞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지금 이 자율방범대에게 지급되는 돈이 겨우 1,000만원 안팎의 예산입니다.

이것을 못 맞춘다고 그러면 공무원 그 자리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년 동안 쓰고 돈 1,000만원을 계산상 못 맞춘다 그러면 이것은 동장님뿐만 아니라 이 담당자들도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걸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논현1동에는 제가 이번에 축제를 시행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논현1동에서 축제를 하셨더라고요.

강남구청에서 나간 돈이 3,000만원이고 반도스포츠하고 계약을 해서 3,000만원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000만원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 머치모아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지출한 금액이 3,391만2,5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모자라는 돈 390만원 정도는 무엇으로, 무슨 돈으로 충당을 하셨는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현금 찬조 받으신 거 있느냐고 물었는데 해당사항 없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서 충당이 됐는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이 부분은 동장님이 맞춰내셔야 할 부분이고요. 이 자율방범과 관련해서 제가 26개 동을 다 살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삼1동에 우리 임형만 동장님도 오시기 전에 동장님이 하신 게 작년에 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얼마나 완벽한가 보기 위해서 이걸 봤는데요. 이 감사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특별히 계산기를 대지 않더라도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04년 11월달에 자율방범비가 583만8,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상식으로 그냥 넘겨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자가 미스가 됐든 하여튼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좀 딱한 게 이건 아마 직원들이 엑셀을 한다고 한 모양인데 뭐가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거기 4월달에 보면 99만원에다 52만원하고 이것도 제가 볼 때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99만원으로 지출결의서를 끊었다가 이것도 교정을 해서 바꿔가지고요 금액을 조금 틀린 것을 지우고 다시 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지출결의서 상에 이렇게 내용이 틀리게 쓰면 안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40쪽이 되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급 4월달에 99만5,000원을 썼다가 이걸 99만원으로 위에 품의서를 고쳤거든요. 그런데 밑에 지출결의서에는 99만5,000원으로 그냥 지급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들이 눈감고 그냥 넘어가라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감사자료를 낸 이상 저희들한테 보라고 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정확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여기서 더 많은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 정도로 피복비 차이문제를 누가 답변 좀 해 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