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단속 후에 보면 의견진술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단속을 과다하기 위한 하나의 면피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전화민원이 연간 45만건이 발생된다면 사실 시간적으로 낭비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어서 용역까지도 주고 있는데 단속을 우선적으로 신중히 해 가지고 그 민원을 급감할 수 있는 이런 그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제도가 먼저 우선이 됐다면 생각하고 주민들도 단속을 받으면 대개 뭐 억울한 이런 생각을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오늘 운이 좋지 않아서 이렇다는 이것은 단속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현재 단속예방 대안이 없다면 단속시점을 완화할 이런 대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