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원 의원 발언

국장님 그것 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김세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건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생각되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 건의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세목교환, 재산세 탄력세율 등 중차대한 사안이 상당히 복잡하고 긴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확보와 더불어 체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세입확충에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목교환문제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긴밀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감세, 세입감소를 예상하시어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각종 행사성 경비와 사업경비를 적극 절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는 경쟁력 있는 구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올 한해 탄력세율적용 문제에 있어서 주민, 의회, 집행부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담세능력,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문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도시계획수립 주차장 확보 등과 같이 주민과 밀접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해당 동 구의원은 물론 본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매일 매일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주민들의 재산 및 권리행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 우리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필요할 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반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건의하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건축허가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매우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관리국의 수장인 도시관리국장이 오랜 기간 동안 공석으로 유지되어 있고 주택과장이 직무대행하면서 업무가 과중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차정례회의에서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감사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그 내용도 부실하고 오자, 탈자의 발생도 적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수감 받는 태도에 있어 수감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일견 열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반 민원업무처리시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관하여 우리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5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제반분야에 있어 방대한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 그 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5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