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경석 의원입니다. - 먼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가 7월 2일 개최되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2일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선임되었던 다섯 분의 위원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확인 행위로서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합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구액은 세입결산의 총액은 7,926억8,635만원이고, 세출결산의 총액은 5,020억9,92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은 1,028억4,197만원,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8건에 5억6천9백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한 21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각종 기금과 관련하여 목포시 9개 기금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금의 수입구조를 개선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05회계 결산승인시 기금의 통합운용 방안을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개별 운용되고 있어 시정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권고합니다. - 둘째, 예비비의 목적외 지출과 지방의회 승인절차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4억5,460만원을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벗어나 집행하였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승인 과정에 포함하여 승인받아 왔으나 결산승인과는 별도로 승인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셋째,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세출예산의 경상예산 집행 잔액이 매년 30억원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안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 넷째, 계속비사업 중 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등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2006년 한 해 동안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 사업의 계속여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다섯째, 예산의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으로 수입증대 및 지출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06년 지급실적이 없으므로 금년에는 전 직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지방재정제도 연구개발 토론회, 보고회, 연찬회 등을 목포시 자체 계획에 의해 시행함으로써 시민 및 공무원의 건전한 지방재정의식 고취에 기여하여 주시고, - 일곱째, 사고이월처리의 부적정 처리 사항으로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다음해에 추진되거나, 연도 내 사업완료를 못할 것이 명백하여 다음해까지 이행시기를 정하여 계약 체결한 사업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님에도 목포시 문화유적지 분포 지도제작용역 등 6건의 사업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명시이월대상을 사고이월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 여덟째,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민간위탁 불공정 계약서와 위탁처리비 과다지급 사항으로 목포시와 대행업체인 호남축산 영농조합간 계약에는 수집·운반비용이 세대당 1천7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수거되지 않은 세대까지 운반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불공정계약이며, ‘06년 현재 단독주택 세대수가 30,982가구인데 ’06.6~‘07.4월까지 목포시가 지급한 위탁운영비는 월평균 45,021세대분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다지급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며,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목포시가 차량까지 무상 임대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시 명확하고 원칙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집행 후 결산보고에 대해 정확한 심사를 기할 것과 추가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며, 이밖에도 사고이월액의 산출 부정확 등 12건이 지적되어 개선 요구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결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